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2월 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월 17일, 중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1월 18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9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1월 30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경섭 안전건설교통국장)

가.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등 관계 법령 및 훈  령의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에 규정된 업무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로 이관하여 실제 업무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제5조)

2) 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5조)

3)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20조)

4)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36조) 신설

5)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관한 사항(안 제37조∼제42조) 신설

6) 재난안전상황실에 관한 사항(안 제43조∼제44조) 신설

7) 안전관리자문단에 관한 사항(안 제45조∼제48조)

8) 재난예방 및 대비에 관한 사항(안 제49조 ∼ 제57조)

9) 재난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안 제58조 ∼ 제60조)

10)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에 관한 사항(안 제61조 ∼ 제72조)

11) 운영 규정(안 제7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별 조례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개정하고

❍ 중랑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행과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   하여 재난의 예방 ㆍ 대비 ㆍ 대응 및 복구활동, 안전관리민관         협력위원회 운영,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역 안전   공동체 조성, 안전교육,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준을 통합적으로    쉽게 이해 할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    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며,

❍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우리 구 재난 대응체   계를 정비 ㆍ 강화하고 안전관리 기준 체계를 확립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ㆍ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사항이 없어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