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 3월 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2월 17일, 김민주 의원 외 14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2월 20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6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2월 2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김민주 의원)

가. 제안이유

공무 수행 중 사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경건하고 엄숙하게 장례를 집행하여 예우를 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2) 지원대상, 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장례기간 및 절차, 장례비용 지원(안 제4조∼제7조)

3) 시행세칙의 근거(안 제8조)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관리 규정」

2)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현대 행정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욕구가 높고 다양화됨에 따라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관 종사자들의 업무가 증가되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2022년 8월 공무원연금공단이 발표한 “공무상 사망자 추이”를 보면 매년 일정한 비율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

※ 공무원 사망자 중 공무상 사망비율: ’19년 69명(9.1%), ’20년 67명(9.6%), ’21년 62명(8.7%)

- 현재 서울시 25개구 중 「공무상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조례」가 제정된 곳은 용산구(’16.11.4.), 도봉구(’98.9.1.), 강북구(’22.3.18.) 등 3곳이며, 장례비용으로 용산구가 2천만원 이내, 도봉구와 강북구는 명시된 기준금액 없이 예산범위 내로 규정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등이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공무원 등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중랑구민의 봉사자로서 자긍심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