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4월 2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6일, 이윤재 의원 외 16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4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6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4월 1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윤재 의원)

가. 제안이유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변경(안 제2조제2항)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목적, 기능,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동인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조례 제명과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는 것임

○ ’21.10월 소관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거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다문화가족을 포함하여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내용적으로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