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0월 1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9월 2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7년 9월 2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2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17년 10월 12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안준모)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맞춤법에 어긋나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 법조항 수정(안 제1조)

2)「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범위 확대에 따른  일부조항 신설 및 삭제(안 제10조)

3)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정비(안 제1조, 안 제8조, 안 제10조)

4)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제명, 안 제 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석희 전문위원)

가.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 변경사항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일부조항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2012.03.13)에 따른 적용 조문 변경   (안 제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016.6.7)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 확대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10조)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학교,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

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10조)

-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 「중랑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안 제1조)

- 「센터」 →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수정(안 제2조)

- 법 조항의 제목과 상이한 내용 삭제(안 제8조)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제명, 안 제 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로

- 「가족지원서비스」 → 「가족지원 서비스」로(안 제1조, 안 제3조)

- 「건강가정유지」 → 「건강가정 유지」로(안 제3조)

- 「자료제공」 → 「자료 제공」으로(안 제3조)

- 「수행하는데」 → 「수행하는 데」로(안 제4조, 안 제8조)

-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 「상근하여야」로(안 제5조)

- 「제35조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안 제5조)

- 「하되」 → 「정하되」로(안 제6조)

- 「대하여는」 → 「대해서는」으로(안 제7조)

- 「관계법령」 → 「관계 법령」으로(안 제11조)

- 「의견제출」 → 「의견 제출」로(안 제12조)

- 「관계공무원」 → 「관계 공무원」으로(안 제13조)

- 「지도·감독할」 → 「지도·점검하게 할」로(안 제13조) 수정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과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