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인서의원 대표발의)

2017년 10월 17일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년 9월 29일, 서인서 의원 제출

2. 회부일자: 2017년 9월 29일 회부

3. 상정일자: 제22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7년 10월 12일)심사․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서인서의원)

1. 제안이유

2015. 7. 24.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함에 따라 기존 행정기관 규정의 부족한 부분을 더하고,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어려워짐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사전 예방과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안 제4조)

나.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6조)

다.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안 제9조)

라.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의 지정(안 제15조)

마.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성수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령 등에 따른 공익신고제도의 운영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보호와 깨끗한 지역사회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보상금 지급 등 소요예산 검토가 필요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Ⅴ. 토론요지: 없음

Ⅵ. 심사결과: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