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10월 1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9월 29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7년 9월 2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2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17년 10월 12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안준모)

가.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6.7.21. 공포 시행)되어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지원 대상에 국가유공자 추가(안 제13조제2호)

2) 별지 서식번호 변경(안 제18조제1호, 제4호, 제5호)

3)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8조, 안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석희 전문위원)

가.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변경사항 및 누락 부분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나. 상위 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명시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지원 부분이 본 조례에 누락되어 이를 반영(안 제13조제2호)

-“제5조에 따른” →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로(안 제13제2호)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60조의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번호 변경(안 제18조제1호, 제4호, 제5호) 부분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

- 별지 제4호의3서식 → 별지 제4호의9서식으로

- 별지 제4호의4서식 → 별지 제4호의10서식으로

- 별지 제4호의5서식 → 별지 제4호의11서식으로

- 별지 제4호의6서식 → 별지 제4호의12서식으로

- 별지 제48호의2서식 → 별지 제48호의4서식으로 변경

라. 본 조례에서 혼선을 야기한 “규칙” 표현을 명확하게 구분 정비

- 안 제5조제2항의 “규칙” → “시행규칙”으로

- 안 제18조제1호의 “규칙” → “시행규칙”으로

- 안 제18조제4호의 “규칙” → “시행규칙”으로

- 안 제18조제5호의 “규칙” → “시행규칙”으로 변경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 “구청장이조례” → “구청장이 조례”로(안 제7조제2항)

- “(단체포함)” → “(단체 포함)”으로(안 제8조제3항)

- “배출시” → “배출 시”로(안 제9조제4항)

- “별표1” → “별표 1”로(안 제11조제1항)

- “전용수거용기를설치하도록” →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으로(안 제14조제2항)

- “및 처리실적을” → “억제 및 처리실적을”로(안 제18조제4호)

- “영 제38조의4을” → “영 제38조의4를”로(안 제21조제1항)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