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2017년 9월 4일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년 8월 18일, 중랑구청장 제출

2. 회부일자: 2017년 8월 21일 회부

3. 상정일자: 제22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7년 8월 31일)심사․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권용호 행정국장)

1. 제안이유

공공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유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유사업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내실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구청장이 추진하여야 할 공유 촉진 정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 제8조)

마.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수당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성수 전문위원)

본 조례 안은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의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지역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내용이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 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보조금 지원 등 소요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Ⅴ. 토론요지: 없음

Ⅵ. 수정안 요지

1. 수정이유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의 단순 경력 사항을 보완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1)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의 단순 경력 사항을 보완(안 제7조제4항제3호)

2)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제10조제3항)

Ⅶ. 심사결과: 수정가결

Ⅷ.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