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10월 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1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16년 10월 20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안준모)

가. 제안이유

법제처의 자율정비지원제도에 따라 개정대상으로 발굴된 사항을 반영    하여 「장애인복지법」등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    함으로써 조례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장애인복지법」제55조와 일치하도록 용어 정비(안 제3장 제목, 안 제12조)

-“활동보조서비스” → “활동지원급여”

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와 일치하도록 조문 개정(안 제11조)

-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센터의 장을 장애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규정’ 개정(제1항)

- 상위 법령에 없는 ‘장애동료 상담 직원의 자격요건’ 삭제(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유상춘 전문위원)

법제처의 자율정비지원제도에 따라 개정대상으로 발굴된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복지법」등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