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7월 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3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5년 6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이환구)

가. 제안이유

「도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48호, 2014.1.14 개정 2014.7.15 시행)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현 도로법 조항에 맞게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함과 아울러 민간전문가의 참여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조례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도로법」제20조를 「도로법」제23조로 변경(안 제1조)

2)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조성 근거 법령인「도로법」제76조를「도로법」제91

조로 변경(안 제2조제1호)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을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되, 어느 한 성이 60%를 초과하       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안 제7조제1항)

4) 당초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던 ‘위원장의 직무’ 조항 신설(안 제8조)

5) 위원의 위촉해제 조항 신설(안 제9조)

6)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       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안 제10조)

7)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단위사업비를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변       경(안 제11조제3항)

8) 당초 부칙에 규정하였던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 신설(안 제15조)

9)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 정비

- 목적조항에서 약칭표현 사용하지 않도록 함(목적 조항의 의미전달 강화)

- 어문 규정에 따라 미비한 부분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송영민)

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제1호는「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나. 안 제7조제1항의 위원구성을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는 것은 지       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의 규정       에 의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하고 있어 이의 비율을 맟추       기 위함입니다.

다. 안 제8조는 당초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의 직무 조항을 타 조례에       맞춰 조례상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라.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위원의 위촉해제와 기금운용심의시 직접적인 이해관    계에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마. 안 제11조제3항은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단위사업비를 10억원    에서 5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실제 발생하는 도로굴착복구비가 5    억원 이상이 대다수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바. 안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는 당초 부칙에 규정하였던 것으로 금번에 본조로    이동하여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고 기타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기타 조례안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률과 지방자    치법상 적법한 범위내의 조례 개정 여부인지를 검토한 바 적법한 것으로 사    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