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 7월 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8일  박승진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2회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년 6월 11일) 상정·심사

제203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년 7월 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승진 의원)

1. 개정 이유

근거로 하고 있는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며,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정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로법 시행령」조문 변경 사항 반영(안 제1조)

- 별표1 제4호 ⇒ 별표2 제4호

나. 「도로법」조문 변경 사항 반영(안 제2조)

- 제11조 및 제15조 ⇒ 제10조

다. “대행자지정”의 근거조항이「도시교통정비 촉진법」변경된 사항 반영(안 제7조)

라.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 조항 신설(안 제9조제2항)

마. 위원 임기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안 제9조제3항)

바. 「도로법」조문 변경 사항 반영(안 제11조)

- 제99조제2호 ⇒ 제117조제2항제7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나현용)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법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 조례(제1조,

목적) 별표1제4호을 별표2제4호로,『도로법』제11조 및 15조의 변경된 사

항을 같은법 제10조로 변경하여(제2조, 정의)에 개정안에 반영하고, “대행

자지정”의 근거 조항인『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5조의 개정된 사항을 (제7

조, 대행자지정)에 추가 반영하고,  위촉위원중 여성위원의 위촉 비율을 40%이상, 어느 한 성이 60% 이상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제9조제2항), 위원임기의 연임제한 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제9조제3항)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등 개정안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규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