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제1회 -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3년 9월 9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3년 8월 2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3년 8월 2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0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년 9월 6일)위원장․부위원장선출 등

제2차 예산안 심사 및 의결

2. 제안설명 (제안설명 : 행정국장 최동근)

가. 제안요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과 금년도 추진중인 주요 현안사업의 부족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음.

나. 주요골자

1) 2013년도 기정예산액 : 365,727,096천원

○ 일반회계 : 356,999,744천원

○ 특별회계 :  8,727,352천원

2) 추경 예산액 : 12,140,081천원

○ 일반회계 :  10,290,508천원

○ 특별회계 :  1,849,573천원

3) 2013년도 총 예산액 : 377,867,177천원 (기정예산액 대비 3.32% 증)

○ 일반회계 : 367,290,252천원 (기정예산액 대비 2.88% 증)

○ 특별회계 :  10,576,925천원 (기정예산액 대비 21.19% 증)

4)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 세입 : 367,290,252천원 (추경 10,290,508천원 증액포함)

○ 자체재원 :105,048,016천원 (추경 10,060,723천원 증액포함)

• 지방세수입 : 50,913,254천원

• 세 외 수 입 : 54,134,762천원 (추경 10,060,723천원 증액포함)

- 경상적세외수입 : 18,469,205천원

- 임시적세외수입 : 35,665,557천원 (추경 10,060,723천원 증액포함)

○ 의존재원 : 262,242,236원(추경 1,539,193천원 증액 포함)

• 지방교부세 : 5,134,000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98,401,129천원 (추경 15,000천원 증액포함)

• 보조금 : 158,707,107천원 (추경 229,785천원 증액 포함)

- 국고보조금 등 : 69,712,502천원 (추경 84,749천원 증액 포함)

- 시비보조금 : 88,994,605천원 (추경 130,036천원 증액 포함)

□ 세출 : 367,290,252천원 (추경 10,290,508천원 증액포함)

○ 정책사업비 : 260,083,556천원 (추경 7,581,085천원 증액포함)

○ 행정운영경비 : 94,913,271천원 (추경 425,489천원 증액포함)

○ 재무활동비 : 12,293,425천원 (추경 2,283,934천원 증액포함)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세입 : 655,968천원

■ 세출 : 655,968천원

(주차장 특별회계)

■ 세입 : 9,920,957천원

■ 세출 : 9,920,957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전문위원 엄문섭)

○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 : 수정가결(세부내역 별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기부자흉상제작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관련조례제정이후 설치장소를

구의회 협의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 서울시 보육료보조금 지원에 차질이 발생시 예비비로 지원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