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9월 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8월 26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3년 8월 2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0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3년 9월 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최동근)

가. 제안이유

정부의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정부 및 서울시 안전조직체계

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전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재난·안전정책

총괄· 조정, 재난· 안전 상황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안전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局)를 지정하고

명칭을 변경 ( 안 제3조 및 안 제9조 )

가) 국(局) 명칭 변경 : 건설교통국 ⇒ 안전건설교통국

나) 부서명칭 변경 : 치수방재과 ⇒ 안전치수과

2) 재난 · 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재난 · 안전정책 및 상황관리 총괄기능       등 부여 ( 안 제9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최병욱)

❍ 지난 2013년 5월 6일자 안전행정부의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안전관리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면 국가 안전관리체계 개편을 지방차원에서 구현

하고자 국가총체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정부 국정기조인 국민안전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의지

를 반영하여 기존 재난부서인 치수방재과를 안전관리 총괄부서로 하며,

조례 제3조 및 제9조에 국·과 명칭을 각각“안전건설교통국”과“안전

치수과”로 변경하고,

우리구 위원회 조례 12건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