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12월 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11월 1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3년 11월 18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2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3년 11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최동근)

가. 제안이유

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당직수당 지급기준을 “당직근무 1회 70,000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함.( 안 제3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최병욱)

◯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실비보상 등)에 의거 조례로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을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

하고 2012년「중랑구청공무원노동조합」과 협약에 의하여 2012년 제175

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에서 기존 50,000원을 70,000원으로 인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자치구마다 50,000원에서 80,000원까지 지급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2013년 7월29일 ) 제4조(기준경비)에 따라 당직수당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구도 이 지침에 맞게 “ 당직근무 1회시 70,000원” 을

“당직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과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일․ 숙직비 50,000원 이내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