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월 10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4년 1월 1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3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4년 1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최동근)

가. 제안이유

조례가 제정되어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문장과

용어가 있어 이를 정비하여 보다 알기 쉬운 법규로 개정하고자 하며,

현실에 맞게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원장 2명 → 1명으로 개정 (안 제3조)

2)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 신설 (안 제6조)

3) 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안 제8조)

4) 그 밖에 문장과 용어를 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최병욱)

❍ 본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

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

록 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중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

에 맞게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보다 알기 쉬운 법규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장 2명을 위원장 1명으로 하고,

(안)제6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7조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위원회 소속하에 둔 규정을 소속기관에 설치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문장과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 및 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안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중랑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40%이상 여성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과 중랑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40%이상 여성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