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6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14년 1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월 10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4년 1월 1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3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4년 1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주택과장 김용길)

가. 제안사유

1) 우리 구 면목4동 1405번지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09호(2010.11.18.)로 면목6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금번 재건축 소형주택건립을 위한 정비계획의 변경으로 장기적인 주택 수급안정과 도심지 내 소형주택의 공급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면목6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중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사업의 명칭 : 면목6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위치·면적 : 중랑구 면목동 1405번지 일대 (구역면적 : 11,827.0㎡)

3) 계획 세대수 : 공동주택 269세대(아파트5개동, 지하2층/지상8~21층)

3. 추진경위

○ 2006. 03. 23 : 정비예정구역 지정(2010 정비기본계획)

○ 2007. 08. 01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10. 11. 18 : 면목6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고시

○ 2012. 03. 08 : 면목6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 2013. 10. 15 :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변경(안) 제출(조합→구)

○ 2013. 11. 19 :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변경(안) 입안

○ 2013. 11. 27 : 주민설명회

○ 2013. 12. 06 ～ 2014. 01. 06 : 주민공람(중랑구 공고 제2013-1006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전영수)

가. 사업전체 부지면적은 11,827㎡로서 변동이 없으나 용적율 조정 등으로 공원과

공동이용시설 면적 증가.

나. 건축시설계획 중 용적율은 기존 204에서 221.6으로, 층수는 12층에서 최고 21층

으로 각각 상향조정되었으며, 세대수는 기존 212에서 269로 증가.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중 경로당은 100㎡에서 62.28㎡, 보육시설은 50㎡에서

전체가, 마을문고 또한 50㎡에서 전체가 감소된 반면 당초에는 계획 되어있지

않은 커뮤니티시설은 650㎡ 증가.

라. 공동이용시설 면적 산출방식에 의하였다고는 하나, 경로당 조정면적 62.28㎡는        단지 내 노인예상인구 90명(세대수269가구 x 3인 x 노인인구비율11.7%)이 이용

이용하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보육시설 등의 경우 필요한 시설이라는 관점에서

커뮤니티시설 면적을 조정하여 기정 계획에 가깝게 환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기타의견 채택

호우시 용마산로의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안전계획이 필요하고 인근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며, 단지내 공동이용시설 중 경로당 면적 확장, 보육시설 확보 검토 등과 함께 해당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