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9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재정비

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4년 1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월 15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4년 1월 20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3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4년 1월 2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개발과장  윤영민)

가. 제안사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  특별시고시 제2009-312호(2009.08.1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상봉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  상봉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관리12구역(상봉터미널 부지)을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나. 주요내용

1) 구 역 명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2) 위치/면적 : 중랑구 상봉동 83-1번지 일대 / 28,526.6㎡

3) 계획세대수 : 주상복합 3개동, 공동주택 829세대(임대 71세대 포함)

4)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촉진사업의 종류	비 고
신설	촉진구역	상봉9 재정비촉진구역	상봉동 83-1번지 일대	28,526.6	도시환경정비사업	상봉터미널 부지
폐지	존치관리 구역	상봉12 존치관리구역			개별건축사업

3. 추진경위

○ 1981.07.27 :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

○ 2005.12.16. : 망우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405호)

○ 2006.10.19.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고시 제357호)

○ 2009.08.13 : 상봉재정비촉진계획 결정(서고시 제312호)

○ 2013.06.24 : 제9차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 (자문결과 : 보류)

○ 2013.10.28 : 제12차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자문결과 : 조건부자문)

○ 2014.01.16.~2014.02.04. :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주민공람 실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전영수)

우리구 상봉동 83-5번지 일대 여객자동차터미널인 『상봉터미널』은 1966년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되었고, 1981년 도시계획시설 (여객터미널)로 결정된 이래 주로 경기도 북부, 강원도, 충청도 일원에 시외버스터미널 기능을 담당해왔으나 현재 일일 배차량 25대(50회) 일일 이용객 415명으로 감소되어 터미널 기능히 현저하게 축소되었으며, 방대한 28,526㎡의 터미널부지가 현재 터미널 기능 외에 경륜장, 자동차학원 등이 난립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2009.8. 상봉재정비 촉진계획, 망우역 역세권, 망우역 이용객 증가, 중앙선·경춘선 열차 개통 등과 관련하여서도 동 부지의 개발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것이 재정비계획변경(안) 추진의 주된 취지임.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지정안은 공원 3,095㎡, 도로 1,040㎡, 여객자동차터미널  1,569㎡로 부지 대비 23%의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그 외 상업시설과 주택 및 임대주택의 법정비율, 터미널 기능의 최소한의 기능유지 등은 상위 법령 및 관련 지침의 내용과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주민과 상인의 입주가 완료되었을 때 부지 내 존치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에 대하여 민원발생 시 해소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찬성의견 채택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