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 1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월 10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4년 1월 1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93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4년 1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박병진)

가.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으로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법령

에 맞게 정비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체납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의 명확화(안 제2조제1항, 제2항)

가) 탈루된 구세를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나)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체납액 징수에 따른 특별한 공적 범위 명확화 (안 제2조제5항)

3) 징수포상금 지급제외 규정 마련 (안 제2조제6항)

4)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 정비(안 제5조제3항, 제4항)

5)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라 조문 및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최병욱)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포상금 지급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서울시 표준안에 의거 기존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의 체납 징수포상금 지급대상과 체납액 징수에 따른 특별한

공적 범위 명확화와 징수포상금 지급제외 규정 마련, 제3조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제4조의 포상금 지급한도, 그리고 제5조에 그 동안

해당 국별로 해당 국장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되어온 세입징수공적

심사위원회를 재정경제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운영하도록 하였음.

❍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안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 ① --------------------------------------------------------------------------------------------------------- 다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