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348

발의연월일 : 2014. 3. 12.

발  의  자 : 최성식의원

1. 주  문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는 진정한 사죄와 배상 그리고 올바른 역사교육 등 책임있는 해결을 이행하고,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는 등 외교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에서 일본정부에 대해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음.

나. 그러나 일본정부는 책임회피와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등 정치적 망언을 일삼으며 국제사회에서 진실을 호도하고 젊은 세대에게 거짓된 역사교육을 반복하고 있음.

다. 이제라도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 등 문제해결에 역사적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함.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우리 중랑구의회는 일본강점기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의 수많은 여성들이 일본군위안부로 동원되어 인권을 유린당한 역사를 잊지 않고 있으며, 일제가 패망한지 6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정부가 위안부피해자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정치적 망언과 도발을 일삼는 작태를 엄중하게 경고한다.

또한 미국, 유럽,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 진상규명 등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였으나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 중랑구의회는 위안부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명예를 회복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며, 일본의 왜곡된 역사가 진실과 화해로 청산되어 다시는 일본의 만행과 망언이 재발하지 않기를 기원하고 42만 중랑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1931년 만주사변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 각국의 여성들을 강제동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적극 앞장서라.

2. 일본국회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라.

3. 일본정부는 과거역사를 왜곡하는 정치적 망언을 중단하고 위안부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에 진정한 사죄와 배상 등 책임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라.

4.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자국의 역사교과서에 역사적 진실을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숨김없이 교육하라.

5.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피해자와 민간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국제사회에 모든 외교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같이 우리 중랑구의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 치유와 인권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것을 결의한다.

2014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