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안

2021년 3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2월 26일, 김미숙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3월 3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6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03월 1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김미숙 의원)

1) 제안이유

각종 공익사업 시행 및 공유재산 관리·이용에 있어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이해당사자의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와 성실한 협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2조∼제3조)

나.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선정 기준(안 제4조∼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배경

본 조례안은 김미숙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발의한 안건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당사자의 적정한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

□ 주요 제정 사항

1.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2. 적용 범위(안 제3조)

3.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선정 기준(안 제4조∼제5조)

°선정 방법

가. 사업시행자(중랑구청)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

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중에서 1인 추천 가능

(단, 공익사업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선정 기준(감정평가 경력 3년 이상 감정평가법인등 중에서 선정)

□ 의견

본 조례안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이유가 있으며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