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3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2월 24일, 장신자 의원 외 13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21년  3월 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6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 3월 10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장신자 의원)

가. 제안이유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건축물관리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6조)

- 정기점검 대상, 긴급점검 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안전진단대상

다. 건축물 해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해체신고 대상,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라.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정정남 전문위원)

상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건축물의 안전관리 의무·책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등 기타 제반 사항을 검토한 바,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 별첨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오 화 근 의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373 관련		제출연월일:	2021. 3. .
			발 의 자:	복지건설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제9조제3항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등 조문의 표현을 다듬어,  조례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가. 안제5조제2항의 ‘경우를’을 ‘건축물을’로 수정

나. 안제7조 ‘그 밖에’ 문구 삭제

다. 안제9조제3항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빈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감정평가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로 구체화 함.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을 “건축물을”로 한다.

제7조 중 “그 밖에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빈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감정평가의 시급성이 요구되는”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생 략)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건축물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구청장이 해체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해체신고 대상) -------------------------------------------- 구청장------------------------------------------------.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빈 건축물 소유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 빈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감정평가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