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규탄 및 논문 게재 철회 촉구 결의안

( 오화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5		발의연월일 :	2021. 3. .
			발 의 자 :	김미숙, 김영숙, 김진영, 나은하, 박열완, 서상혁, 신하균, 왕보현, 오화근, 은승희, 이병우, 임익모, 장신자, 조성연, 조희종, 최경보, 최은주

1. 주    문

미국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가 학술지 국제법경제리뷰(IRLE)에 실릴 예정인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성 노예가 아닌 공인된 매춘부라고 주장하며 이미 사실로 입증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했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논문 게재 철회를 요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가. 미국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가 학술지 국제법경제리뷰(IRLE)에 실릴 예정인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성 노예가 아닌 공인된 매춘부라고 주장하며 이미 사실로 입증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했기에 분노를 감출 수 없음.

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과 역사적 사료 등으로 이미 역사적 사실임이 증명되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일본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는 램지어 교수의 피해자 사죄와 학술지 국제법경제리뷰(IRLE)의 논문 게재 철회를 강력히 촉구함.

붙임 : 결의안 1부.

미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규탄 및 논문 게재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하며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역사 왜곡을 자행한 마크 램지어 교수를 중랑구 의회는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학술지 국제법경제리뷰(IRLE)의 논문 게재 철회를 촉구한다.

성 노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수많은 국가들에서 생존 피해자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일본이 위안부 동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보상해야 한다고 권고할 정도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 사실임이 증명되었다.

이런 상황에도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라 자발적인 매춘부인 것처럼 묘사하고, 일본 정부의 강요가 없었다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학문의 자유를 빙자해 당시 일본군에게 야만적인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과 유린당한 인권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일인 동시에 역사를 전면 부정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후원으로 교수 연구 활동을 하며, 일본의 욱일훈장까지 받은 램지어 교수는 전범국가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이미 사실로 드러난 역사적 사료를 무시하며 일본의 가해 책임을 부정하는 극우세력의 대변자일 뿐이며, 그의 악의적인 논문 또한 학술적 가치는 전혀 없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쟁이라는 엄혹한 시기 여성에 자행된 지독한 인권 유린이자 가장 끔찍한 형태의 군사 폭력이다. 반드시 기억해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하며, 결코 왜곡되어서도 부정되어서도 안되는 역사적 사실이다.

마크 램지어 교수는 지금이라도 오도 왜곡된 논문을 철회하고 이번 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하며, 중랑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램지어 교수는 피해자들에게 즉각 사죄하라!

하나, 국제법경제리뷰(IRLE)는 연구 윤리를 저버리고 역사를 왜곡한 논문의 게재를 즉각 철회하라!

2021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