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동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2021년 3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2월 26 ,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1년  3월 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6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 3월 12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가. 제안이유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비율 완화 기준 적용을 위한

계획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주요내용

가) 대상지 개요

- 위    치 : 중랑구 상봉동 83-1번지 일대

- 면    적 : 28,526.6㎡

- 도시계획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상봉재정비촉진지구(촉진 9구역)

- 용 적 률 : 기준 700/ 허용 738% (175m(52층)이하)

나) 위치도

다) 변경안 주요내용

(1) 주택호수 계획 변경

○ 기정 7,510세대 →7,545세대(45세대 증)

-변경내용 : 60㎡ 이하 : 582→867(285세대 증)

60∼85㎡  : 1,422→738(684세대 감)

85㎡ 초과 : 388→822(434세대 증)

(2) 예상거주 인구수 : 기정 19,463인 → 19,463 인(93인 증)

- 변경내용 : 60㎡ 이하 : 1,536→2,289 (453인 증)

60∼85㎡  : 3,754→1,949(1,805인 감)

85㎡ 초과 : 1,025→2,145(1,145인 증)

(3)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촉진9구역 주택 및 인구수 변경사항

구 분		건축계획 세대수	계획 세대수			인구수	주거비율 (%)
			소계	일반세대	임대주택
촉진 지구	상봉9재정비 촉진구역	기정-2015	847	776	71	2,236	49.0
		변경-2018	980	898	82	2,587	49.0
		변경-2019	964	864	100	2,545	54.5
		변경-2021	999	775	224	2,638	89.6
건축계획변경		증감	35	△89	124	93	35.1

※오피스텔 : 180 → 360실 (180실 증)

-구역면적:28,526.60㎡(변동없음)

-건폐율:법정 60%이하, 계획 59.99%(변동없음)

-용적율: 최대 738%(높이 175m 이하-52층 이하): 49층 설계

(4) 건축계획 변경 사항

구 분		기정안	변경안	증 감
연면적	자상	195,824.26㎡	169,714,93㎡	△26,109.33㎡
	지하	129,494.84㎡	132,717.21㎡	3,222.37㎡
합 계		325,319.10㎡	302,432.14㎡	△22,886.96㎡

(5)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개선

-서울특별시 건축본주(주택사업과)

【상업지역】

○ 도심 : 주거90%(주거․오피스텔등80+임대주택10) + 비주거10%

(6) 촉진9 구역 건축물 용도 변경(안)

구 분		주거(%)			비주거(%)
		계	공동 주택	오피 스텔	계	판매	문화	근생
기정	비율(%)	54.5	49.0	5.5	45.5	43.0	1.0	1.5
변경(안)	비율(%)	89.6	67.4	22.2	10.4	9.9	0.2	0.3

(7) 촉진9구역 건축물 저층부 배치 변경

-기정 : 외부공간 비율 45.8%

-변경 : 외부공간 비율 60.1% (14.3% 증)

2) 향후계획

- ’21.  3월 : 상봉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 ’21.  4월 :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심의

- ’21.  5월 : 상봉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고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송재덕 전문위원)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음으로 변경(안)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추가적인 의견제시 사항이 있는 경우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찬성의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