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3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15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1년  1월 1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5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  1월  29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홍순옥 생활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중랑구청장으로부터 발의한 안건으로 「아동복지법」에 따    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의 개정으로 아동에 대한 자치구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업무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제5조)

다. 위원회의 설치, 예방 교육, 전담공무원 임용 등(안 제6조~제9조)

라. 협력체계 구축, 정보연계협의체 구성, 예산 지원(안 제10조~제12조)

마.「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정남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안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중대하고 시급해 보이나,

1. 안 제5조의 제1항과 제2항이 중복되어 있어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삭제하고

2. 안 제8조의 제2항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해당 업무 유경험자 등        경력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경험자의 기준       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예컨대, “해당 업무 3년 이상의 유경험자 등 ~”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 별첨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이병우 의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364 관련		제출연월일:	2021. 2. .
			발 의 자:	이병우 의원 외 3 명

1. 수정안 제안이유

가.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제명 및 조례안에 ‘피해아동 보호’를 명시하고, 아동학대예방 기본 조례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제3조를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

나. 제5조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조항 중 일부 중복된 문구를 정비하고 제7조 아동학대예방교육 대상자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확대하고, “예산지원”을 “비용보조”로 변경하여 조례 운영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1) 피해아동 보호 문구 추가

나. “피해아동 보호”문구 삽입(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10조)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정의 추가함(안 제2조)

라.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변경하고 내용 변경(안 제3조)

마. 중복된 문구정비(안 제5조제2항)

바. 아동학대예방교육 대상자 확대(안 제7조)

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력직 임용 내용 삭제(안 8조)

아. “예산지원”을 “비용보조”로 변경(안12조)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방지”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로 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방지”를 각각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방지”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지”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예방”을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①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을 “구청장은”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사람이어야 하며,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업무 유경험자 등 경력직으로 임용하여야”를 “사람이어야”로 한다.

제10조 중 “및 방지”를 “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예산지원)”을 “(비용보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원”을 “보조”로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신 설>	6.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아동정책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
<신 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
<신 설>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 설>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 설>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아동학대예방교육) <신 설>	제7조(아동학대예방교육) ①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호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제8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① (생 략)	제8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업무 유경험자 등 경력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 사람이어야 -----------------------------------------------------------------------------.
제10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효율적인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법원, 수사기관, 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 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제12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비용보조) ---------------------------------------------------------------------------------------------------------------------------------------------- 보조---------.
부 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협의·자문에 관한 사항	부 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7. ------------------------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