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01월 2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01월 18일, 조희종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01월 19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5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01월 29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조희종 의원)

1) 제안이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표창에 따른 패 및 부상 수여 기준을『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명확히 하였으며, 별지 서식의 중랑구 휘장로고를 변경하여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 조례”에서“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로 변경함.

나. 용어의 정비(안 제2조∼제14조)

다. 표창 서식 일부 변경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안 제8조 제1항)

라. 패 및 부상 수여 기준 근거 명시(안 제8조 제2항)

마. 표창서식 현행화 및 휘장 변경 반영(안 별지 제1호 ~ 제4호 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함께「서울특별시 중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제3조 개정(2019.9.19.)으로 변경된 휘장을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