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2월 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 : 2021년 1월 18일

- 제출자 : 조희종의원 외 16인

나. 회부일자: 2021년 1월 19일

다. 상정일자: 제245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년 2월 1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조희종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하고 서식을 일부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표창에 따른 패 및 부상 수여 기준을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명확히 하였고, 별지 중랑구의회 휘장로고를 변경하여 통일성을 확보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비(안 제3조∼제5조, 제7조,제11조,제13조)

- 제5조 제5호 신설, 제8조의 조명 변경, 제1항 단서조항 신설하여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제작방법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 제3항을 신설

- 제9조의 제1항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2항을 신설

- 추서조항 신설(제9조의 2)

- 휘장로고 변경 반영(안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김학욱 전문위원)

-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서식 변경에 따른 표기 변경 등으로 현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      하는 것으로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이므로 조례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