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1년 3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2월 2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3월 3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6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3월 1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1) 제안이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랑사랑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  금액 등을 정함(안 제3조)

나.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가맹점의 등록과 제한업종에 대해 정함(안 제5조)

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상품권 잔액 환급의 범위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물품 구입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 함(안 제7조)

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사. 구청장은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배경

본 조례안은 중랑구청장으로부터 발의한 안건으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랑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중랑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

□ 주요 제정 사항

가.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종류와 금액 등을 정함(안 제3조)

°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원칙

°권면금액은 1만원, 5만원, 10만원을 원칙

나.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가맹점의 등록과 제한업종에 대해 정함(안 제5조)

°다음을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으로 지정

-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라. 상품권 잔액 환급의 범위는 상품권 권면금액의“100분의 60 이상”   의 물품 구입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 함(안 제7조)

마.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

바. 구청장은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상품권 발행·유통에 관한 경비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 서울특별시의 운영대행사에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의견

본 조례안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중랑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중대하고 시급해 보이나,

°안 제7조“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에서 법 제10조제2항은“개별가맹점”에 환불 의무를 부가하고 있으나, 조례로“판매대행점”에 그 의무를 규정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따라서,“판매대행점은”을 삭제하고 안 제4조에 따른 판매대행점 협약 시“판매대행점”에게 안 제7조에 따른 환불의무를 부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판매대행점”이란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

“개별가맹점”이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