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021년 3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2월 2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3월 3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6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3월 12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임출빈 행정국장)

1) 제안이유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문, 수석부회장 직 추가(제5조)

1) 수석부회장에게 회장 직무 보좌 및 궐위 시 직무대행 권한 부여

2) 역대 회장 고문으로 추대

나. 임원 임기 연장 : 1년 → 2년(제6조)

다. 정기총회 횟수 조정 : 상‧하반기(연 2회) → 연 1회(제7조)

라. 사무국 지위 승격 : 사무국 → 사무처(제14 ~ 15조)

마. 분과위원회 신설(제17조)

1) 특별 현안사항 추진 위해 분과위원회 신설

2)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배경

중랑구청장이 발의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 간의 행정협의회인“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 일부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

□ 운영규약 주요 개정 사항

1. 고문, 수석부회장 직 추가(제5조)

가. 수석부회장에게 회장 직무 보좌 및 궐위 시 직무대행 권한 부여

나. 역대 회장 고문으로 추대

2. 임원 임기 연장 : 1년 → 2년(제6조)

3. 정기총회 횟수 조정 : 상‧하반기(연 2회) → 연 1회(제7조)

4. 사무국 지위 승격 : 사무국 → 사무처(제14조, 제15조)

5. 분과위원회 신설(제17조)

가. 특별 현안사항 추진 위해 분과위원회 신설

나.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

□ 의견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 간의 행정협의회인“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 일부를 개정하고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운영규약 개정의 이유가 있으며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