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3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2월 2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3월 3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6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3월 1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청년의 날과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 청년 정책 연구 및 민간전문가 활용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청년 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에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명시(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 보완(안 제3조)

다.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신설(안 제5조제2항제2호카목)

1) 청년의 건강 증진

라. 청년정책 연구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마. 민간전문가 활용 규정 신설(안 제5조의3)

바.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규정 보완(안 제6조제5항)

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보완(안 제7조제3항제5호)

아.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제척·회피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자.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 규정 변경(안 제8조제1항)

1) 연 2회 → 연 4회 개최

차. 청년네트워크 운영 규정 변경 및 보완(안 제9조)

카. 청년의 고용확대 및 청년의 주거안정 규정 보완(안 제12조, 제13조)

타. 청년의 생활안정 규정 신설(안 제15조제2항)

파. 청년의 건강증진 방안 강구 규정 신설(안 제19조)

하. 청년의 날 기념행사 및 포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 제23조)

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배경

본 개정조례안은 중랑구청장으로부터 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2020.2.4. 청년기본법(시행 2020.8.5.)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청년 정책의 전문화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

□ 주요 개정 사항

1. 목적 규정에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명시(안 제1조)

2. 구청장의 책무 규정 보완(안 제3조)

3. 청년정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항 신설(안 제5조 제2항 제2호 카목)

4. 청년정책 연구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5. 민간전문가 활용 규정 신설(안 제5조의3)

6. 청년정책위원회 규정 보완(안 제6조 제5항~제8조 제1항)

°위원회 참여 청년의 수를 5명 이상으로 명문화

°정기회의 개최를 연 2회에서 4회로 증회

7. 청년네트워크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9조)

8. 청년의 고용 및 주거·생활안정, 건강증진 신설(안 제12조~제15조)

9. 청년의 날 기념행사 및 포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 제23조)

□ 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위탁 등을 명문화하고 있음. 또한, 청년 참여와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그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되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