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 3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2월 2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3월 3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6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3월 12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임출빈 행정국장)

1) 제안이유

가. 청소년이 행복한 중랑을 목표로 안전하고 자유롭게 쉬고, 놀고, 체험하는 전용 공간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나. 우리 구 청소년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호점(딩가동 2번지)

○ 위    치 : 면목동 1505-9 일대

○ 시설규모 : 지상 2층 (88.6㎡)

○ 운영인력 : 총 2명(팀장 1, 팀원 1)

나. 위탁대상 사무

○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운영 및 관리

○ 청소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전용공간들의 연계 및 네트워크 형성

○ 그 밖에 “청소년커뮤니티공간”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업무

다. 위탁기간 : 2021. 5 ∼ 2024. 4. (3년 예정)

라. 소요예산(안)

○ 위탁예산 : 총 66,178천원(2021년 8개월간)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1년	66,178 (구비 100%)	민간위탁금	인건비 : 39,692천원 운영비 : 10,360천원 사업비 : 16,126천원

마.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적격자 선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배경

중랑구청장이 발의한 본 동의안은「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따라 건립된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호점(딩가동 2번지)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

□ 주요 사무위탁 사항

1. 위탁 시설 개요

1) 시 설 명 :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호점(딩가동 2번지)

2) 위    치 : 면목동 1505-9 일대

3) 규    모 : 지상 2층 (88.6㎡)

4) 운영인력 : 총 2명(팀장 1, 팀원 1)

2. 위탁대상 사무

1)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운영 및 관리

2) 청소년 상담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3) 청소년 전용공간들의 연계 및 네트워크 형성 등

3. 위탁기간 : 2021. 5 ∼ 2024. 4. (3년 예정)

4. 위탁예산 : 66,178천원(2021년 8개월간)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1년	66,178 (구비 100%)	민간위탁금	인건비 : 39,692천원 운영비 : 10,360천원 사업비 : 16,126천원

5.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개최하여 적격자 선정

□ 의견

°본 동의안은 청소년커뮤니티공간 2호점(딩가동 2번지)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전문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지난 2021. 2. 23.「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민간위탁 적격 결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사무위탁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으나,

°향후 지난 2020년 8월 7일부터 직영하고 있는 청소년커뮤니티공간 1호점(딩가동 1번지)도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1·2호점을 묶어 민간위탁하는 것이 전문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2호점(민간위탁)을 일정기간(1~2년) 운영해 보고 장단점을 비교평가하여 1·2호점을 함께 직영하거나 민간위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2호점의 민간위탁 기간을 당초 3년에서 1~2년으로 축소하는 권고(조건부 동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별첨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임 익 모 의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374 관련		제출연월일:	2021. 03. .
			발 의 자:	행정재경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1. 5 ∼ 2023. 4. (2년 예정)

3. 수정안 : 별첨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중랑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위탁기간을 “2024. 4. (3년 예정)”을 “2023. 4. (2년 예정)”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동 의 안	수 정 안
2021. 5 ∼ 2024. 4. (3년 예정)	------ ∼ 2023. 4. (2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