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3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2월 26일, 김미숙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3월 3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6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03월 1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김미숙 의원)

1) 제안이유

민간위탁에 관한 기준의 구체화와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 상위법과 상충 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조문 신설)

나.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경제· 문화 교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8호, 제9호 신설)

다.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구체화(안 제7조)

라. 불필요한 절차 문구 삭제(안 제12조 제3항 후단)

마. 상위법과 상충 되는 조항 정비(안 제21조)

바. 별지 서식 신설(안 별지 제1호 ~ 제2호서식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배경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숙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발의한 안건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 상위법과 상충 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는 개정조례안.

□ 주요 개정 사항

1.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조문 신설)

°사무위탁이 적정한지를 항목별로 사전에 검토하여 신중을 기함

2. 민간위탁 사무 내용을 추가(안 제5조 제8호, 제9호 신설)

°외국과의 경제·문화 교류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8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안 제5조 제9호 신설)

3.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구체화(안 제7조)

°선정 기준 공개, 평가 항목에 따른 평가 점수 반영 방법 등

4. 불필요한 절차 문구 삭제(안 제12조 제3항 후단)

°위탁계약 내용의 공증 의무 문구 삭제

– 불필요한 비용 지출의 근거

5. 상위법과 상충 되는 조항 정비(안 제21조)

°이의신청 절차 규정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와 상충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 적용을 명시

□ 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조례 개정의 이유가 있으며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