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3월 1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18일, 오화근 의원 외 12 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21년  1월 19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5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  1월  29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오화근 의원)

가. 제안이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라 중랑구 환경 정책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내용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19조의2 신설) 개정(시행 2021. 7. 6.)에 따른

조례 개정 (안 제2장의 제목, 제10조, 제12조의2)

나. 시민과 주민을 각각 ‘구민’으로 개정 (안 제3장의 제목, 제18조제1항)

다. 실천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 근거 삭제 (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 신설 (안 제4장 제21조 ~ 제2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정남 전문위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서 위임됨 사항이 반영된    개정안으로 환경정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신설    필요성이 충분해 보이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    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