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 은 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6		제출연월일:	2021. 1. .
	해당부서	맑은환경과	발 의 자:	조희종·조성연·김진영·최은주·나은하·은승희·오화근·왕보현·김영숙·김미숙·최경보·장신자·서상혁·임익모·신하균·박열완

1. 제안 이유

가스 사용 부주의에 따른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돌봄 대상인 한부   모가족,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가스타이   머 콕 보급 지원을 통해 화재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지원대상자 범위 및 선정, 보조금의 지원과 신청(안 제3조∼제6조)

다. 사업자 감독 등, 보조금의 환수조치(안 제7조∼제8조)

3. 참고 사항 등

가. 관계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4조

나. 예산조치 : 별도 협의 필요함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4. 주요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을 가스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의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가스타이머 콕의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포함된 지원대상자

2.  70세 이상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4.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로 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사람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① 가스타이머 콕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주민등록 소재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자가 가스타이머 콕을 설치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에 대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신청방법)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4. 사업에 대해 허위 보고하거나 검사 및 감독상 조치를 거부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신청서(제4조 관련)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 .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택구분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 단독주택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 계		연 락 처
	주 소
보조금 지원대상	□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포함된 한부모가족 □ 70세 이상으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구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 기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등록부 2. 지원대상 확인(한부모가족,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치매환자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상자) 생년월일	신청인(대상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제6조 관련)

신 청 인	상 호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주 소
사업기간	20 . . . ∼ 20 . . .
설치세대수	총 세대수	세대	용 도 별		도시가스 : 세대 LPG : 세대
보 조 금 신청내역	총 공사비용	원	신청금액		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설치 세대별 설치 전후 사진 1부. 2. 설치 세대별 설치 확인서 1부.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가스타이머 콕 지원시 비용 발생

Ⅱ. 비용 추계

1. 추계의 전제

① 가스타이머 콕 단가 : 50,000원(개당)

② 지원 신청자 : 2,500세대 (총 지원 대상자의 18% 정도)

③ 지원 대상자 : 총 13,975세대 (2020.12.31. 현재)

1)「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포함된 지원대상

--  330세대

2) 70세 이상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4,111세대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7,515명

4)「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로 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사람

-- 2,019세대

2. 추계의 결과

① 총 추계액 : 2,500세대 * 50,000원= 125,000,000원

② 5개년 계획으로 연간 25,000,000원씩 집행계획 수립

Ⅲ. 비용추계의 총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보조금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Ⅳ.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0	0	0	0	0	0
시 비		0	0	0	0	0	0
구비	일반회계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합 계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 작성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최은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