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363 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	제안(출)년월일	2021. 1. 15.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정남

Ⅰ. 제안 내용

1. 제안 이유

상위법 「하수도법」에 위반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2010년 1월 1일    인상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에 맞춰 현실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2. 주요 내용

가. 용어 정의를 상위법에 따라 정비(안 제2조)

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1)

1) 기본요금 70원(0.3%) 인하 (22,570원 → 22,500원)

2) 초과요금 470원(29.4%) 인상 (1,600원 → 2,070원)

3) 분뇨요금 50원(21.7%) 인상 (230원 → 280원)

4) 가압펌프 설치 할증 2% 인상 (5% → 7%)

3. 참고 자료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Ⅱ. 검토 의견

□ 배경

본 개정조례안은 중랑구청장으로부터 발의한 안건으로 11년 동안 동결되어     있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청소수수료를 인상하고     자 하는 개정조례안.

□ 주요 개정 사항

1. 하수법 제2조에 따른“하수”,“개인하수처리시설”정의 정비(안 제2조)

2.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1)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기본요금 70원(0.3%) 인하 (22,570원 → 22,500원)

°초과요금 470원(29.4%) 인상 (1,600원 → 2,070원)

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분뇨요금 50원(21.7%) 인상 (230원 → 280원)

다. 가압펌프 설치 할증 2% 인상 (5% → 7%)

□ 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청소수수료     를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 등 관     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으나,

1.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중 18개구가        기본요금을 22,500원으로, 가압펌프 설치 할증은 20개구가 7%로        정하고 있어 보편적이나, 초과요금은 29.4%가 인상되면 상위 6개        구에 해당되어 적정성 논의가 필요해 보임.

2.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21.7%가 인상되면 상위 7개구에 해당되어         적정성 논의가 필요해 보임.

3. 안 별표1의 분뇨 부과기준인“18ℓ”는 18ℓ마다의 수수료 기준을        의미하므로“18ℓ당”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Ⅲ.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하수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호에서 제12호 생략]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4호에서 제15호 생략]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ㆍ벽지 등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