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3
			제출연월일:	2021. 1. 14.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청소행정과(2094-1986)

1. 제안이유

상위법 「하수도법」에 위반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2010년 1월 1일 인상 이후 약 10년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에 맞춰 현실화하기 위해, [별표 1]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를 상위법에 따라 정비(안 제2조)

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1)

1) 기본요금 70원(0.3%) 인하 (22,570원 → 22,500원)

2) 초과요금 470원(29.4%) 인상 (1,600원 → 2,070원)

3) 분뇨요금 50원(21.7%) 인상 (230원 → 280원)

4) 가압펌프 설치 할증 2% 인상 (5% → 7%)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별도협의 필요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0. 12. 10.∼2020. 12. 30.) 결과 : 의견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10664(2020.12.01.)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을”을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제2조제3호 중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을 “시설을”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부과기준은 2021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 고
분뇨		18ℓ	280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	0.75㎥	22,500원
	초과	0.1㎥당	2,070원
	야간 할증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요금	7.0%
	가압펌프 설치할증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요금	7.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을 말한다.

1.-----------------------------------------------------------------------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3.--------------------------------------------------------------------------- 시설을 ---------------------------.

[별표 1]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 고
분뇨		18ℓ	230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	0.75㎥	22,570원
	초과	0.1㎥당	1,600원
	야간 할증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요금	7.0%
	가압펌프 설치할증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요금	5.0%

[별표 1]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 고
분뇨		18ℓ	280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	0.75㎥	22,500원
	초과	0.1㎥당	2,070원
	야간 할증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요금	7.0%
	가압펌프 설치할증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요금	7.0%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하수도법」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에 관하여 인상하는 내용이므로 예산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청소행정과 임현주
연 락 처	02-2094-1986

【관 계 법 령】

▣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호에서 12호 생략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4호에서 15호 생략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2. 2. 1., 2013. 7. 16., 2020. 5. 26.>

②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ㆍ벽지 등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