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동 10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안 번호	362
			제출연월일:	2021. 1. .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도시계획과(2094-2193)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57호(2008.5.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30호(2008.11.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12호(2009.8.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25호(2011.1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78호(2013.3.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59호(2013.5.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67호(2013.10.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43호(2014.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28호(2014.4.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1호(2014.6.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75호(2014.1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99호(2015.4.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05호(2015.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98호(2015.9.2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74호(2017.5.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02호(2017.11.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1호(2020.1.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00호(2020.7.16.) 등으로 변경 결정된 상봉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 상봉동 100번지 일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제출합니다.

2. 관련법규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3. 추진경위

❍ ’20.05.21.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주민 제안

❍ ’20.06.12. ∼ 07.03. : 관계부서 협의

❍ ’20.07.09. ∼ 07.23. : 열람공고

4. 도시계획 현황

❍ 위     치 : 중랑구 상봉동 100, 160-6, 99-11

❍ 면     적 : 1,594㎡

❍ 지역/지구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존치관리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정목적

- 서울시에서는 2030 청년주택의 주거난 해소를 위하여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4대 분야 가운데 ‘살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도입함

-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에 제한적인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여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임

- 이에 따라 청년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한 중랑구 상봉동 100번지 외 2필지(1,594㎡)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고자 함

❍ 목표연도 : 2024년

5. 보고내용

❍ 의 안 명 : 상봉동 10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 대상지 개요

- 위    치 : 중랑구 중화동 100, 160-6, 99-11

- 면    적 : 1,594㎡

- 도시계획 : 준주거지역, 상봉재정비촉진지구(존치관리1구역), 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용 적 률 : 기준 300% / 허용 360%

❍ 변경(안)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유형ㆍ위치ㆍ면적 및 지정 목적(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 목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지형	중랑구 망우동, 상봉동 일대	505,597.9 (1,594.0)	-	505,597.9 (1,594.0)	지역중심으로서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상업·유통·업무 등의 도시기능을 증진

※ (  )는 상봉동 10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구역 면적임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변경없음)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주요 변경내용

1)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설

마.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 인구ㆍ주택수용계획(변경)

가) 주택유형별 인구수용 계획

주택유형		주택 수(호)			인구 수(인)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6,750	증)384	7,134	17,511	증)569	18,080	-
촉진구역	소계	1,972	-	1,972	4,897	-	4,897	세대당 2.64인
	60㎡이하	272	-	272	810	-	810
	60~85㎡이하	1,166	-	1,166	2,677	-	2,677
	85㎡초과	534	-	534	1,410	-	1,410
존치관리구역		4,778	증)384	5,162	12,614	증)569	13,183	청년주택신설

나) 구역별유형별 인구수용 계획

구분		기존 세대수	계획 세대수							인구 수	주거비율 (%)
			소계			일반세대	임대주택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촉진구역	상봉7촉진구역	349	511	-	51	423	88	-	88	1,349	59.2
	상봉8촉진구역	2	497	-	497	473	24	-	24	1,312	45.9
	상봉9촉진구역	-	964	-	964	864	100	-	100	2,545	54.5
존치관리구역		4,778	4,778	증)384	5,162	4,778	-	증)384	384	12,614	-
계		5,129	6,750	증)384	7,134	6,538	212	증)384	596	17,820	-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 사유
존치관리구역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결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건설 계획으로 계획 세대수 및 인구수 변경

3)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4) 공원ㆍ녹지 및 환경보존계획(변경없음)

5) 교통계획(변경없음)

6) 경관계획(변경없음)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9) 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10) 촉진사업별 용도지구 변경계획(변경없음)

11) 촉진사업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12)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변경없음)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없음)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5)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없음)

16)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변경)

□ 존치관리1구역(가구 B) 외에 촉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 대한 계획(변경없음)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B	상봉동 99-7 일원	100-2~4, -40 / 99-11, 100, 160-6 / 100-7 각각 획지선 지정	-
			99-7, -9 공동개발 지정
			99-9, -10 공동개발 권장
변경	B	상봉동 99-7 일원	100-2~4, -40 / 100-7 각각 획지선 지정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에 따른 가구 분할 (99-11, 100, 160-6)
			99-7, -9 공동개발 지정
			99-9, -10 공동개발 권장
	B-1	상봉동 100 일원	99-11, 100, 160-6 획지선 지정

□ 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 사유
B-1	상봉동 100 일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결정을 위한 가구계획 변경

나)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구역(변경없음)

마) 특별계획가능구역(변경없음)

17) 기타(광고물계획, 폐기물처리계획, 정보화계획, 방재계획, 에너지순환계획, 집단에너지공급계획, 신ㆍ재생에너지 적용계획, 특성화계획, 여성 친화적 촉진구역 건설계획, 친환경 건축물계획)(변경없음)

18)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10,243.6	-	10,243.6	100.0	제1존치 관리구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0,243.6	감)1,588.0	8,655.6	84.5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1,588.0	1,588.0	15.5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중랑구 상봉동 100일원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588.0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함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다)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라)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존치관리1구역(가구 B) 외에 촉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 대한 계획(변경없음)

기정			변경			비고
가구번호	지번	계획내용	가구번호	지번	계획내용
B	100-2	획지선 지정	B	100-2	획지선 지정	변경없음
	100-4			100-4
	100-40			100-40
	100-7	획지선 지정		100-7	획지선 지정
	99-7	공동개발 지정		99-7	공동개발 지정
	99-9			99-9
	99-9	공동개발 권장		99-9
	99-10			99-10	공동개발 권장
	99-11	획지선 지정	B-1	99-11	획지선 지정	신설
	100			100
	160-6			160-6

□ 결정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결정 사유
B-1	상봉동 100 일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결정을 위한 가구계획 변경

마)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신설)조서

□ 존치관리1구역(가구 B -1) 외에 촉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 대한 계획(변경없음)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구분	기정	변경
권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자동차 및 무도학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업무시설(단, 오피스텔 제외) •판매시설 중 상점 •제1, 2종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서점, 휴게음식점 •노유자시설 •관광숙박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운동시설 중 놀이형 시설 •1층 전면 권장용도 -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 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지하층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단, 소매점ㆍ휴게음식점은 지하 1층까지만 한정	-
지정	-	•공동주택(주거복합)[eqn: {}^{주}] ※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불허	•단독주택 (복합용도 제외) •공동주택 (주상복합 제외) •종교시설 •창고시설 및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유독물 판매시설(전자담배 관련시설)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유사시설포함)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층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단, 현금자동입출금기(ATM)만 설치하거나 입점업소 전면 폭의 1/3이상을 기준시간(08:00~22:00)내에 개방운영되도록 ATM을 함께 설치한 금융업소는 제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발전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그밖에 유사한 시설로서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주)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오피스텔 제외)임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결정내용	변경 사유
-	권장용도 폐지, 지정용도 신설, 불허용도 변경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의 실현성 확보

(2)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건폐율	60% 이하	좌동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	•기준용적률 : 300% 이하 •허용용적률 : 360% 이하	•기본용적률 : 680% 이하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일반상업지역
높이	60m 이하	80m 이하	재정비촉진지구 내 동일 용도지역의 높이 적용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결정내용	변경 사유
-	•용적률 계획 변경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용한 용적률 계획 도입
	•높이계획 변경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내 망우로변 기준높이(80m) 준수

(3) 건축물 배치에 및 기타에 관한 결정(신설)조서

구분	기정	신설
건축한계선	-	•망우로변 : 3m
차량출입불허구간	-	•망우로변 차량진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
공동주차줄입구	-	•망우로변 인접대지(100-4 일대)와 공동주차 출입구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결정내용	결정 사유
-	•망우로변 : 3m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내 망우로변 건축한계선 준수
	•망우로변 차량진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내 차량동선 및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망우로변 인접대지(100-4 일대)와 공동주차 출입구

바) 역세권 청년주택 기본요건(신설)

구분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고
공공 기여율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20% 이상	•20.09%	모든 항목 충족
비주거 비율		•용적률 기준 10% 이상 20% 미만	•11.62%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전용 18.05㎡, 23.74㎡, 26.61㎡, 28.84㎡, 32.98㎡ •민간임대주택 - 전용 18.05㎡, 23.74㎡, 26.61㎡, 28.84㎡, 32.98㎡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2가지 사항 이상 의무 -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 커뮤니티지원시설의 설치계획 - 에너지효율 건축물 - 친환경건축물 - 공공시설물 설치	•에너지효율 건축물 •친환경건축물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시설	•300세대 이상 : 200㎡ + 주택조례기준	•475.95㎡ (200㎡ + 275.95㎡)

사) 공공기여 계획(신설)

구분	공공기여		비고
	기준	계획
기본용적률 (부지면적)	20% 이상	20.09%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317.6㎡ 이상	319.04㎡
상한용적률 (연면적)	2,525.33㎡ 이상	2,531.27㎡	기본용적률 외 증가된 용적률의 1/2(50%) 이상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	-	6㎡	사업대상지 내 포함된 철도시설 기부채납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결정

가. 공급촉진지구 결정(신설)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중랑구 상봉동 100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중랑구 상봉동 100번지 일원	1,594.0

□ 결정 사유서

도면번호	구역명	결정사유
-	중랑구 상봉동 100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594.0	-	1,594.0	100.0
준주거지역	1,594.0	감) 1,588.0	6.0	0.4
일반상업지역	-	증) 1,588.0	1,588.0	99.6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중랑구 상봉동 100일원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588.0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함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 위치도

6. 향후계획

❍ ’21. 2월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市)

❍ ’21. 3월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입안요청(市→區)

❍ ’21. 4월 :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고시(市)

붙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