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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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봉동 10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안)구의회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 2021. 1.29∼ 2.3>

도시계획 담당

전문위원:송 재 덕

중랑구의회 전문위원실

제1장 상봉동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Ⅰ.의견청취 목적 법적근거

1. 목적 : 상봉동 100번지 일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

립을 위해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

2. 법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의견청취 대상지역

1. 위     치 : 중랑구 상봉동 100, 160-6, 99-11

2. 면     적 : 1,594㎡

3. 지역/지구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상봉존치관리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4. 위치도

Ⅲ. 도시계획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 사항

1.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

2.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설

3.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1)인구ㆍ주택수용계획(변경)

가) 주택유형별 인구수용 계획

주택유형	주택 수(호)			인구 수(인)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존치관리구역	4,778	증)384	5,162	12,614	증)569	13,183	청년주택신설

나) 구역별유형별 인구수용 계획

구분	기존 세대수	계획 세대수							인구 수	주거비율 (%)
		소계			일반세대	임대주택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존치관리구역	4,778	4,778	증)384	5,162	4,778	-	증)384	384	12,614	-

다)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 사유
존치관리구역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결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건설 계획으로 계획 세대수 및 인구수 변경

4. 용도지역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10,243.6	-	10,243.6	100.0	제1존치 관리구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0,243.6	감)1,588.0	8,655.6	84.5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1,588.0	1,588.0	15.5

나)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건폐율	60% 이하	좌동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	•기준용적률 : 300% 이하 •허용용적률 : 360% 이하	•기본용적률 : 680% 이하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일반상업지역
높이	60m 이하	80m 이하	재정비촉진지구 내 동일 용도지역의 높이 적용

다) 건축물 배치에 및 기타에 관한 결정(신설)조서

구분	기정	신설
건축한계선	-	•망우로변 : 3m
차량출입불허구간	-	•망우로변 차량진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
공동주차줄입구	-	•망우로변 인접대지(100-4 일대)와 공동주차 출입구

라) 역세권 청년주택 기본요건(신설)

구분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고
공공 기여율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20% 이상	•20.09%	모든 항목 충족
비주거 비율		•용적률 기준 10% 이상 20% 미만	•11.62%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전용 18.05㎡, 23.74㎡, 26.61㎡, 28.84㎡, 32.98㎡ •민간임대주택 - 전용 18.05㎡, 23.74㎡, 26.61㎡, 28.84㎡, 32.98㎡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2가지 사항 이상 의무 -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 커뮤니티지원시설의 설치계획 - 에너지효율 건축물 - 친환경건축물 - 공공시설물 설치	•에너지효율 건축물 •친환경건축물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시설	•300세대 이상 : 200㎡ + 주택조례기준	•475.95㎡ (200㎡ + 275.95㎡)

마) 공공기여 계획(신설)

구분	공공기여		비고
	기준	계획
기본용적률 (부지면적)	20% 이상	20.09%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317.6㎡ 이상	319.04㎡
상한용적률 (연면적)	2,525.33㎡ 이상	2,531.27㎡	기본용적률 외 증가된 용적률의 1/2(50%) 이상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	-	6㎡	사업대상지 내 포함된 철도시설 기부채납

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결정(신설)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중랑구 상봉동 100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중랑구 상봉동 100번지 일원	1,594.0

Ⅳ.향후계획

1. ’21. 2월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市)

2. ’21. 3월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입안요청(市→區)

3. ’21. 4월 :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고시(市)

제2장 서욱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 계획에 대한 검토

1. 서울특별시 엯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7. 14.] [조례 제6268호, 2016. 7. 14., 제정]

이 조례는 대중교통중심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안)

[2016.08.22.제정하였고, 2020.1005일 9차에 걸쳐 수정 보완]

1) 청년주택이 가능한 역세권의 위치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조례 제5조(사업대상지)

① 청년주택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에 위치하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주거지역 중 시장이 정하는 지역

2. 준공업지역

3.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 역세권 : 지하철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

가) 역세권 :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

[일반적인 경우]	[승강장이 도로선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나) 사업대상지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시장이 정하는 지역’이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 이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사업대상지로 한다.

다) 사업의 유형

- 청년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공급하며, 「건축법」에 따른 건축의 경우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 청년주택은 다음의 3가지 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SH공사의 선매입 또는 분양주택은 전체 주택 연면적의 30% 이하로 반영한      다.

- ②, ③ 방식의 경우 특별공급 주택은 전체 주택 연면적의 20% 이상으로 반영하고, 이 경우 특별공급 주택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50% 이하로 한다.

2) 결정절차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인 경우(촉진지구지정, 지구계획승인 및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통합접수 시)

나)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3) 용도지역 변경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각 목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현재 용도지역 기준

①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②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나. 면적 기준

①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사업부지 면적 500㎡ 이상

②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 사업부지 면적 1,000㎡ 이상

※ 상업지역 변경 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필요성에 따라 관련 위원회

에서 인정하는 경우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인접 및 도로 기준

① 준주거지역이나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에 바로 접하고 있어야 한다.

② 준주거지역이나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과 폭 20m 이하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고 있어야 한다.

③ 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한다.

4). [인접 및 도로기준]

용도지역 변경 가능 대상지 범위

					2)	2)		2)	2)		2)		2)		2)
							20m 이하
3)		3)	3)		1),3)			상업지역							2),3)	3)		3)	3)		3)
20m 이상 간선도로															20m 이상 간선도로
							승강장
														: 용도지역 변경 가능 대상지

5) 용적률 등 추가 인센티브 기준

관련위원회에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용적률 20%p를 추가

로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 상한은 초과할 수 없다.

※ 용도지역 변경 기준표(요약정리)

용도지역		변 경 기 준
변 경 전	변 경 후	면적 기준	인접 및 도로 기준
제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00㎡ 이상	준주거지역,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과 인접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
		2,000㎡ 이상 (8m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 1,000㎡ 이상)	인접여부에 관계 없이 상향가능 (관련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	1,000㎡ 이상(1)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과 인접
			노선상업지역 20% 이상 (2,000㎡ 이상과 관련 위원회가 인정시 예외 적용)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
제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과 직접 (관련 위원회 자문 통해 인정)

※ 용도지역 변경이 있는 경우 용적률, 공공기여율 및 용도별 비율표

현재 용도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변경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기본용적률		400%		540%			680%
공공기여율		15%	10%	25%	20%	10%	30%	25%	20%
용도별 비율	주거	85% 이상		80% 이상 90% 이하
	비주거	15%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10% 이상 20%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공공기여율 및 용도별 비율 산정기준, 용적률 등 추가 인센티브 기준

※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 용적률, 공공기여율 및 용도별 비율표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기본용적률 [( )는 역사도심 내]		500%	400%	600%	700%	800%	800% (600%)	900%	1000%
공공기여율 [( )는 역사도심 내]		6%	10~15%	8%	10%	12%	10% (8%)	12%	14%
용도별 비율	주거	85% 이상		80% 이상 90% 이하
	비주거	15%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10% 이상 20%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3. 건축 및 주차계획 등

1) 나눔카 주차면은 모두 일반주차면으로 구성하며, 30%이상 전기자동차 충

전을 위한 전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완화기준

① 사업시행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8.10.4>

1. 상업지역인 경우

가. 전용30제곱미터 이하: 0.25대/세대

나. 전용30제곱미터 초과 ~ 50제곱미터 이하: 0.3대/세대

2.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인 경우

가. 전용30제곱미터 이하: 0.35대/세대

나. 전용30제곱미터 초과 ~ 50제곱미터 이하: 0.4대/세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① 사업시행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

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8.10.4>

1. 상업지역인 경우

가. 전용30제곱미터 이하: 0.25대/세대

나. 전용30제곱미터 초과 ~ 50제곱미터 이하: 0.3대/세대

2.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인 경우

가. 전용30제곱미터 이하: 0.35대/세대

나. 전용30제곱미터 초과 ~ 50제곱미터 이하: 0.4대/세대

2) 청년주택 사업 추진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시 주택 조

례」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외 아래의 기준에 따라 커뮤니티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

야 한다. 커뮤니티시설시설은 입주자들의 사용이 편리한 위치(필요시 층별 면적 분할하

여 설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지가 기존에 사업대상지가 기존에 용도지역 변경 이력

이 있는 부지일 경우에는 커뮤니티시설 면적 확대 등 추가적인 공공성 확보가 있어

야 한다.

가) 커뮤니티시설 설치면적

① 100세대 미만 : 100㎡ 이상

② 10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 150㎡ 이상

③ 300세대 이상 : 200㎡ 이상

나) 평면계획

사업시행자등은 단위세대 계획 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청신호 주택평면을 활용하

여 지역 특성과 수요자를 고려한 평면계획을 하여야 한다.

다) 의무설치 항목

사업시행자등은 단위세대 계획 시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구분 없이 다음

항목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에 설치한 비용은 추후 시의

공공임대주택 매입 계약 시 실비로 반영할 수 있다.

구 분	가 구	가 전
현관	수납장(신발장)
침실·거실·주방	수납장(옷장), 침대, 책상, 식탁, 싱크대	냉장고(소형), 세탁기(소형), 에어컨, 인덕션(쿡탑)
욕실·화장실	수납장(욕실장)

※ 신발장, 옷장, 싱크대, 욕실장, 침대, 인덕션(쿡탑)은 기본품목으로 매입비 산정제외

4. 공급 및 운영 기준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청년주택 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규모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5제곱미터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3) 1인 청년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4㎡ ~20㎡  내외, 신혼부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30㎡ ~40㎡  내외에서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다.

4) 청년주택 입주대상자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기준’에 따른다.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월평균소득 70%이하)이지만, 청년주택은 청년, 신혼부부가 입주대상(월평균소득 50%이하)이고 임대보증금이 5천만원내외, 월임대료 50만원 정도로서 일정소득 이상의 청년층이 입주

가) 유형별 입주대상 및 소득기준

구 분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자로서 - 청년(19~39세), 대학생 - 신혼부부(7년이내) ※ 차량미소유자 및 미운행자	⦁무주택자로서 - 청년(19~39세), 대학생 - 신혼부부(7년이내) - 한부모가족(6세이하자녀) -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안부 피해자 등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 2019년 기준 50% - 3인 이하 281만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 2019년 기준 100% - 3인 이하 540만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 2019년 기준 70% - 3인 이하 378만원
의무기간 (임대)	⦁공공임대: 6년 ⦁민간임대: 10년 - 10년경과 후 분양전환	⦁대학생, 청년: 6년 ⦁신혼부부: 6~10년 ⦁고령자 등 : 20년	⦁50년
임 대 료	⦁공공임대: 시세 30% ⦁민간임대: 시세 85~95%	⦁시세 60~80%	⦁시세 30%

나) 청년주택/임대주택 비교

[ 청년주택 ]

○ 입주대상: 무주택자로서 19~39세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7년이내)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 자산기준: 대학생(75백만원), 청년(232백만원), 신혼부부(280백만원)

○ 임대기간: 공공임대 6년(자녀1명 8년, 자녀2명 10년) /

민간임대 10년(이후 분양전환)

○ 공급면적: 공공임대 45㎡(13.6평)이하

민간임대 60㎡(18평)이하

○ 임 대 료: 공공임대 주변시세 30%이하

민간임대 주변시세 85~95%

[ 영구임대주택 ]

○ 입주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기준: 총자산 196백만원이하 / 자동차 25백만원이하

○ 임대기간: 50년

○ 공급면적: 전용 50㎡(15평)이하

○ 임 대 료: 주변시세 30%수준

다) 역세권 청년주택 자격기준

구 분	청년주택 (역세권)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비고
개 념	⦁역세권(350m)내 청년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국가재정을 지원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해 정부 재정보조를 받아 공급하는 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자로서 - 19~39세 청년 - 대학생 - 신혼부부(7년이내) ※ 차량미소유자 및 미운행자	⦁무주택자로서 - 19~39세 청년 - 대학생 - 신혼부부(7년이내) - 한부모가족(6세이하자녀) - 고령자(65세이상) - 주거수급자 등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등
소득기준	⦁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 2019년 기준 50% : 3인 이하 281만원 4인 이하 311만원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이하 * 2019년 기준 100% : 3인 이하 540만원 4인 이하 616만원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이하 * 2019년 기준 70% : 3인 이하 378만원 4인 이하 431만원
자산기준	⦁자산기준 (이하) -대학생: 7,500만원 -청년: 2억3,200만원 -신혼부부: 2억8000만원	⦁총자산 : 2억8000만원이하 ⦁자동차 : 2,499만원이하	⦁총자산 : 1억9600만원이하 ⦁자동차 : 2,499만원이하
의무기간	[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 6년, - 신혼부부 : 자녀1명 8년 자녀2명 10년 ⦁민간임대 8년 경과 후 분양 전환 가능	[임대] ⦁대학생,청년: 6년 ⦁신혼부부: 6~10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0년	[임대] ⦁50년
공급면적	⦁공공임대 45m2(13.6평)이하 ⦁민간임대 및 분양주택 60m2(18평) 이하	⦁전용19m2~45m2 이하	⦁전용 50m2 이하
임 대 료	⦁공공임대(20%) 주변시세 30%이하 ⦁민간임대(80%) - 특별공급 가. 일반: 85%이하 나. SH선매입 또는 분양시: 50%이하 - 일반공급:시세95%이하	⦁시세대비 60% ~ 80%	⦁시세대비 30%수준

라.) 청년주택 입주자의 혜택 및 중랑구의 이점

-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가 전체 공급물량의 20%, 민간임대가 80%이고, 임대료는 공공임대의 경우 주변시세의 30%, 민간임대는 85~95% 수준임.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임대보증금의 30~50%까      지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는 6,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입주율 향      상 보완책을 시행하고 있음

- 중랑구는 40세 이상 인구가 56%1) 이고 19세~39세 인구가 30%로써 청년 추가 유입 예상

- 역세권청년주택이 중랑구에 집중되는 것은 교통, 편의성 등 입지여건이 유리한 데에 따르는 것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유입을 촉진하는 긍정적 요소도 있음.

- 역세권청년주택은 상대적으로 취약 사각지대인 청년, 신혼부부에게 역세권에 주거안정을 제공하고자 한시적으로 2022년 말(’19.3.28.~’22.12.31.)까지 운영되는 사업임

5. 중랑구 역세권 청년주택 진행 현황

6.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기준 개정사항

2019.08.29.	2019.12.20.
제4장 공급 및 운영 기준 제1절 규모별 건설비율 및 입주대상자 4-1-1. 가. 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5제곱미터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 1인 청년 14㎡ 내외 - 신혼부부 30㎡ 내외	제4장 공급 및 운영 기준 제1절 규모별 건설비율 및 입주대상자 4-1-1. 가. 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5㎡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 1인 청년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4㎡ ~20㎡내외,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30㎡~40㎡내외에서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다.

7. 역세권청년주택 추진절차별 市․區소관부서

촉진지구1)(1000㎡이상)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2-2-4
진행단계	소관부서
사전검토단 회의	市 주택공급과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사업계획접수
관계부서협의	市주택 공급과	→	區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등 유관부서
①주민열람 공고	市주택 공급과	→	區 주택과 / 건축과
③통합심의 위원회 심의	市 주택공급과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결정 및 사업계획 승인
착공 및 준공	區 주택과 / 건축과

비촉진지구(1000㎡미만)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2-2-4
진행단계	소관부서
사전검토단회의	市 주택공급과
사업계획접수
관계부서협의	市주택 공급과	→	區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등 유관부서
①주민열람공고	市 주택공급과
③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심의
결정 및 고시
사업승인 / 건축허가	區 주택과 / 건축과
착공 및 준공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제5조
	진행단계	소관부서
	좌 · 우 절차를 준용 (촉진 또는 비촉진지구)
⇒	②구의견청취	區 도시계획과			⇐
⇒	④재정비촉진 계획변경요청	市주거 사업과	→	區도시 계획과	⇐
	⑤재정비촉진 계획 입안	區도시 계획과	→	市주거 사업과
	⑥재정비촉진 계획 결정 · 고시	市 주거사업과
	좌 · 우 절차를 준용 (촉진 또는 비촉진지구)

1) 촉진지구(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부지면적1000㎡이상, 건설호수 50%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82호, 2020. 8. 18., 일부개정]
<개정사항>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8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8년"을 "10년"으로, "민간임대주택을"을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재3장 검토의견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건축계획안의 검토

본 의견청취의 건은 중랑구 상봉동 ‘상봉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지역에 위치한

준주거지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안)에 따라 2022.12.31.일까

청년주택 건립을 활성화 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는 정책사업으로써, 상봉재정비촉진지구내의 존치지역을 “역세권청년주택공급

촉진지구”로 결정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는 “도시계획변경절차”의 일환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절차적 과정

으로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중 청년주택지공급지구 결정 후의

항후 추진계획으로는

- 공공기여에 의한 인센티브 적용 용적율 998.05%

- 세대수 : 공공임대주택 133세대, 민간임대주택 251세대 합 384세대 건립

- 주차장 : 156대 (자주식 93세대, 기계식 63대)로 주차비율 40.6%

- 주거 및 비주거 비율 : 주거 88.38%, 비주거 11.62%

-공급면적 : 9평형 272세대(공공임대 93, 민간임대 179)

12평형  40세대(공공임대 23, 민간임대 17)

13평형  34세대(공공임대 15, 민간임대 19)

14평형  12세대(공공임대  1, 민간임대 11)

16평형  26세대(공공임대  1, 민간임대 25) 로

세대수 대비 9평형이 71%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청년주택의 공급의 정책 목적은 청년과 청년신혼부부들의 최소한의 주거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고자하는 사항으로 너무 소형평수 위주 세대수 구성으

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과 인센티브 적용하

여 준주거지역 기정 300/360에서 상업지역 680/법정상한으로 높이를 60m에서

80m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계획을 살펴보면 용적

율 998.05%, 건폐율 59.94%, 높이 79.90m로 계획하면서 너무 소형 평형으로

건축이 계획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2. 전문위원실 종합의견

- 중랑구는 40세 이상 인구가 56%1) 이고 19세~39세 인구가 30%로써 청년주택 공

급확대시  향후 우리구의 희망한 미래세대의 청년층의 추가 유입 예상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사업자측은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중랑의 미래가 아닌 “이윤추구”으로 청년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 역세권청년주택이 중랑구에 집중되는 것은 교통, 편의성 등 입지여건이 유리한

데에 따르는 것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이 좋은 입

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쪽방 청년주택”의 건축계획으로는 미래 중랑을 기대하

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변경 3배 가까운 용적율 상승과 20미터 라

는 높이 제한을 허용하면서 9평.12평.13평 같은 소형평수 위주의 청년주택 공급을

다시한번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