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 368 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오화근 의원 외 12명	제안(출)년월일	2021. 1. 15.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정정남

Ⅰ. 제안 내용

1. 제안 이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랑구 환경 정책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19조의2 신설) 개정(시행 2021. 7. 6.)에 따른

조례 개정 (안 제2장의 제목, 제10조, 제12조의2)

나. 시민과 주민을 각각 ‘구민’으로 개정 (안 제3장의 제목, 제18조제1항)

다. 실천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 근거 삭제 (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 신설 (안 제4장 제21조 ~ 제26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제58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 사전협의 완료(맑은환경과)

Ⅱ. 검토 의견

□ 배경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화근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한 안건으로 개정     전 조례에서는 환경보전에 관한 실천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실천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서울특별     시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사항

1.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19조의2 신설) 개정(시행 2021. 7. 6.)에         따라‘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개정

(안 제2장의 제목, 제10조, 제12조의2)

2. 시민과 주민을 각각‘구민’으로 통일 (안 제3장의 제목, 제18조제1항)

3. 실천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 근거 삭제 (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4.‘제4장 환경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수당 등에 관한 조항 신설

°위원장(부구청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 2년

(안 제22조~제23조)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개의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소관        위원회 담당팀장이 간사 (안 제25조~제26조)

□ 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서 위임됨 사항이 반영된    개정안으로 환경정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신설    필요성이 충분해 보이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별도의 의    견 없음.

Ⅲ.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환경정책기본법 】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중기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보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이하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삭제 <2021. 1. 5.>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1. 5.>

⑤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⑥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시행일 : 2021. 7. 6.] 제19조

제19조의2(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시행일 : 2021. 7. 6.] 제19조의2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제17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ㆍ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ㆍ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6.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ㆍ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재질ㆍ구조의 개선, 재활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

8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연순환ㆍ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