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 06월 0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05월 15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0년 05월 18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0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0년 06월 0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1.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중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취득 4건, 기부채납 2건, 교환 1건)

- 청소년 및 주민을 위한 정보·문화·예술 체험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주민편익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체육청소년과, 취득)

- 2019. 4. 11. 중화2동 314번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에 따라

주민 문화요구 충족 등을 위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조성하고자 함. (도시재생과, 취득 3건)

-  2017년「신내3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Ⅰ 기업유치사업」추천대상자 선정시

사업자(기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약정한 사항으로, 기부자와협의를 통해 구유재산으로 기부채납 받고자 함. (기업지원과, 기부채납)

-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내 주상복합용지 주거복합신축사업의 사업주체인

㈜시티해양건설 정원철 회장이 양원지구 인근의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편익 증진 및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상기 사업의 건축물

일부를 우리 구에 기부하기로 하여 기부자와 협의를 통해 구유재산으로

기부채납 받고자 함. (주택과, 기부채납)

-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의 시행방식(SH단독시행, 시유지 현물출자)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예정지 내 LH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통해 건립예정인

구 소유 복합청사의 토지지분을 확보하여 통합개발 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도시계획과, 교환)

3.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상 재산

1)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체육청소년과)

○ 일반회계 : 9,425,974천원(국비 1,715,000, 시비 2,541,000, 구비 5,169,974)

∘ 취득대상 재산 : 중랑구 면목동 193-34 외 1필지

- 건축현황 : 대지 569.2㎡, 연면적 2,130㎡ (지하2층/ 지상5층)

- 주요시설 :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성문화센터

∘ 토지 및 건물매입비 :  3,160,000천원

∘  건축비(설계비 등 포함) : 6,265,974천원

○ 특별회계 : 해당없음

2) 주민공동이용시설(보담문화발전소) 신축 (도시재생과)

○ 일반회계 : 2,248,220천원(국비 899,288, 시비 1,214,039, 구비 134,893)

∘ 취득대상 재산 : 중랑구 중화2동 313-20

- 건축현황 : 대지 180.5㎡, 연면적 360㎡ (지상 4층)

- 주요시설 : 주민공동이용시설(문화카페, 생활문화취미학교, 마을공방, 주민모임공간)

∘ 토지 및 건물 매입비 : 1,067,295천원

∘  건축비 : 1,180,925천원

○ 특별회계 : 해당없음

3) 주민공동이용시설(보담 마을관리사무소 등) 신축 (도시재생과)

○ 일반회계 : 1,584,228천원(국비 633,691, 시비 855,483, 구비 95,054)

∘ 취득대상 재산 : 중랑구 중화2동 314-39 외 2필지

- 건축현황 : 토지 132.3㎡, 연면적 222㎡ (지상 3층)

- 주요시설 :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관리사무소, 공동작업장, 도시재생지원센터)

∘ 토지 및 건물 매입비 : 850,000천원

∘  건축비 : 734,228천원

○ 특별회계 : 해당없음

4) 주민공동이용시설(보담마을 그린 팩토리) 신축 (도시재생과)

○ 일반회계 : 5,790,699천원(국비 1,716,280, 시비 2,316,977, 구비 257,442, 특교 1,500,000)       ∘ 취득대상 재산 : 중랑구 중화동 327-85 외 3필지

- 건축현황 : 대지 493.8㎡, 연면적 1,094㎡ (지하1층/ 지상 3층)

※ (’19.6. 매입) 중화동 327-85(125㎡) + (추가 매입대상)  중화동 327-84 외 2필지(368.8㎡) = 493.8㎡

- 주요시설 :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소극장, 스터디방, 그린팩토리 등)

∘ 토지 및 건물 매입비 : 2,754,950천원

∘  건축비 : 3,035,749천원

○ 특별회계 : 해당없음

5) 신내3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Ⅰ 기업유치 사업 기부채납 (기업지원과)

○ 일반회계 : 2,663,800천원(기부채납 재산가액)

∘ 기부채납 재산 : 중랑구 신내동 262-1 일대(신내3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Ⅰ)

- 현황 : 신내데시앙플렉스 지식산업센터 2개호실(지하1층 B101호, B104호)                  기부채납 면적 587.29㎡

∘ 기 부 자 : 중랑벤처밸리(주) 대표자 고완순

∘ 기부조건 : 없음

○ 특별회계 : 해당없음

6) 양원지구 내 주상복합용지 주거복합신축사업 기부채납 (주택과)

○ 일반회계 : 24,449,000천원(기부채납 재산가액(추정가액))

∘ 기부채납 재산 : 중랑구 망우동 335 일대(양원공공주택지구 주상복합용지)

- 현황 : 주상복합용지 판매시설 지하1층 일부(기부채납 면적 3,000.1885㎡)

∘  기 부 자 : ㈜시티해양건설 정원철 회장

∘  기부조건 : 없음

○ 특별회계 : 해당없음

7)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에 따른 LH부지와 구유지 교환 (도시계획과)

○ 일반회계 : 상호교환 차금(추후 LH 지급 예정)

∘ 취득대상 재산(토지 및 건물) :  중랑구 면목동 378-12, 17호

- 토지 및 건물현황 : 대지 1,189.7㎡, 연면적 886.16㎡(중랑자동차등록·나눔센터 임차운영중)

∘ 처분대상 재산(토지) : 중랑구 망우동 86-1호

- 토지현황 : 주차장 1,351㎡(공영주차장(54면) 운영중)

☞  기관별 감정평가 완료 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최종 재산가액 결정 예정

⇒ 중랑구 감정평가 결과 : 예상차금 약 1,547,545천원

▶ (면목동 378-12, 17호, 토지 및 건물) 7,437,905천원

▶ (망우동 86-1호, 토지) 5,890,360천원

⇒ LH 감정평가 진행 중 (‘20.05.12. 기준)

※ 교환조건(공유재산법 시행령) : 교환재산 한쪽 가격이 다른쪽 가격의 3/4이상일 때 가능

○ 특별회계 : 해당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정남 전문위원)

1.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우리구에 청소년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성장지원을    위하여, 면목2동 193-34외 1필지 내에 청소년 문화의집과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건립(지하2층, 지상5층)하여 청소년 특화사업, 청소년 활동사업, 청소년 자치활동사업, 청소년 진로 ․ 직업체험 활동사업등을 지원하고자 하는것으로서,

- 총사업비는 9,426백만원(국비 1,715백만원, 시비 2,541백만원, 구비 5,169 백만원)으로 면목동 193-34외1필지 대지 569.2㎡, 연면적 2,130㎡, 지하2층 /지상5층으로 신축 예정이며,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 임.

- 우리구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싶은 시설【문화카페, 다목적실(밴드실,댄스실등) 창작공방(과학실험, 보드게임등), 청소년 성문화센터 등】을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고 있음.

- 상기 사항 등을 검토 한 결과, 향후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주민공동이용시설(보담문화발전소) 신축

- 중화2동 314번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2019. 4. 11)에 따라  주민 문화요구 충족 및 마을공방 육성 지원 등을 위한 주민공동이용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위치 : 중화2동 313-20 대지면적 180.5㎡, 지상4층

- 사업예산(2,248백만원) : 토지 1,067백만원, 건축비 1,181백만원

(국비 899백만원, 시비 1,214백만원, 구비 134백만원)

- 사용용도 : 보담문화발전소

1층 : 문화카페(공예품 전시 및 판매등)

2층 : 생활문화취미학교

3층 : 마을공방

4층 : 주민모임공간

【보담의 의미 :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음

-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 상기 사항 등을 검토 한 결과, 주민공동이용시설(보담 문화발전소)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도시재생법)】

-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주민공동이용시설(보담 마을관리사무소 등) 신축

- 중화2동 314번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2019. 4. 11)에  따라  주민 스스로 마을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관리사무소와 도시 재생사업을 지원 및 관리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 위치 : 중화2동 314-39 외 2필지 대지면적 132.3㎡, 연면적 222㎡,          지상3층(1층 보담 마을관리사무소·마을가게, 2층 공동작업장,

3층 도시재생지원센터)

- 사업예산(1,584백만원) : 토지 850백만원, 건축비 734백만원

(국비 633백만원, 시비 855백만원, 구비 95백만원)

- 사용용도 : 보담 마을관리사업소. 도시재생지원센터등

-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 상기 사항 등을 검토 한 결과, 주민공동이용시설(보담 마을관리사무소 등)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주민공동이용시설(보담마을 그린 팩토리) 신축

- 중화2동 327-85 외 3필지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2019. 4. 11)됨에

따라,「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 위치 : 중화2동 327-85 외 2필지 대지면적 493.8㎡, 연면적 1,094㎡,

지하1층/지상3층

지층 마을소극장(강당, 악기교습, 댄스연습실등)

1층 마을스터디방, 농업교육등 교육실, 마을목공소

2층 공유주방, 창업지원시설(창업주방, 스타트 업 교실등)

3층 그린팩토리(배양실, 식물 공장, 팜 랩등)

- 사업예산(5,791백만원) : 토지 2,755백만원, 건축비 3,036백만원

(국비1,716백만원, 시비2,316백만원, 구비257백만원, 특교1,500백만원)

- 사용용도 : 보담마을 그린팩토리(북카페+키움센터)

-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 상기 사항 등을 검토 한 결과, 주민공동이용시설(보담마을 그린 팩토리)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신내3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Ⅰ 기업유치 사업 기부채납

- 기부대상 물건 : 신내동 262-1 신내데시앙플렉스 지식산업센터(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지하1층 B101호, B104호(587.29㎡)

- 기부자 : 중랑벤처밸리(주) 대표 고완순

- 기부조건 : 없음

- 기부재산 활용 :

·  B101호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및 정보제공, 상담·사례관리등을 위한 전문센터 개소로 장애인가족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 확립

·  B104호 - 중랑구 공공급식센터(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 통합운영 예정)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등에 공급하는 친환경 식자재의 안정적 생산 및 관리, 배송등을 위한 공공급식센터 운영

※ 기부채납시설 활용 가능 시기 : 2020년 5월(준공예정)

- 상기 내용을 검토 한 바, 기부자 중랑밴처밸리(주)(대표 고완순)이 구에 기부의사를 밝히면서 구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 조건없는 기부에 해당되므로, 기부채납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부재산 활용과 관련하여, 해당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철저한 운영관리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양원지구 내 주상복합용지 주거복합신축사업 기부채납

- 기부대상 물건 : 망우동335 일대(양원지구 주상복합용지) 지하4층/지상40층

· 주상복합용지 판매시설 지하1층 일부 (기부채납 면적 3,000.1㎡, 재산가액(분양예정가액) 24,449,000천원)

- 기부자 : (주) 시티해양건설 (회장 정원철)

- 기부조건 : 없음

- 기부재산 활용조건 : 지역주민 공공복리시설

※ 기부채납시설 최종결정 : 2020년 5월∼6월

- 상기 내용을 검토 한 바 기부자 ㈜시티해양개발(회장 정원철)이 구에 기부의사를 밝히면서 구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 조건없는 기부에 해당되므로, 기부채납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용도가 지역주민 공공복리시설이므로 전체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7.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에 따른 LH부지와 구유지 상호교환

-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의 시행방식(SH단독시행, 시유지 현물출자)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예정지내 LH토지의 소유권확보를 통해 건립예정인구 소유 복합청사의 토지지분을 확보하여 통합개발 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사업기간 : 2020. 4. ~ 2020. 12.

○ 교환현황

- 취득대상 재산(토지 및 건물) : 중랑구 면목동 378-12, 17호

∘ 토지 및 건물현황 : 대지 1,189.7㎡, 연면적 886.16㎡

- 처분대상 재산(토지) : 중랑구 망우동 86-1호

∘ 토지현황 : 주차장 1,351㎡

○ 교환방법 : 토지(건물) 상호교환 후 면목행정복합타운 신축

※ 교환조건(공유재산법 시행령) : 교환재산 한쪽 가격이 다른쪽 가격의 3/4이상일 때 가능

※ 예산배정(구) 및 토지교환 계약 체결 (구-LH) : 2020년 7월

【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호 】

“행정재산은 ~(생략)~,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가능하다”라고 규정

- 상기 내용을 검토 한 바,

○ 행정복합타운 선결과제 해결 – LH부지 소유권을 확보함으로서 건립예정인 행정복합타운 내 구 청사의 토지지분을 확보하여 통합개발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 LH토지교환 명분 제공 -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시 LH주도        의 사업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LH에게 토지교환의 명분을 제공하였으며,

○ 망우본동 도시재생사업 성공적 추진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LH전문성      을 바탕으로 망우본동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따라서, 기부자 LH와 구의 상호 교환으로 구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2항의 교환에 해당되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