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6월 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15일, 박열완 의원 외 16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20년  5월 18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0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6월  4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임익모 의원)

가. 제안이유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촉진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구축과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분야별 책무를 규정(안 제1장)

나)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안 제2장)

다)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을 규정(안 제3장)

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안 제4장)

마)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안치선 전문위원)

□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구민들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상위법령 등을 확인한 결과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된 바,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 되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