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2020년 6월 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1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0년 5월 18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0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6월 4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가. 제안이유

□ 2019년 4월 11일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중랑구 중화2동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

나. 제안내용

1) 대상지 개요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목적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사회 ․ 경제 ․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중화2동 도시재생사업 예산지원 내역(계획)

(1) 중화2동 도시재생사업 예산지원 내역(계획)

① 위치/면적: 중화2동 329-38 일대 (6~9통,34~40통) /

140,855㎡(42,608평)

② 사업기간 : 2019.4 ~ 2024.12.

③ 총사업비 : 100억원 [시비 90억(90%), 구비 10억(10%)]

- 5년간 사업비임.

※2020.7월 뉴딜신청예정으로 선정시 총사업비 : 250억원 [국비 100억    (40%), 시비 135억(54%), 구비 15억(6%)]

④현지원예산(13.32억 - 시비 12억, 구비 1.32억): 2019~2020년 사업비

-2019년 : 7억 (시비 6억, 구비 1억)

-2020년 : 6.32억 (시비 6억, 구비 0.32억)

4) 향후추진현황

① 2018년 12월 희망지사업 선정

② 2019년 4월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선정

③ 2020년 7월 뉴딜신청예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의

정부는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 원·주택도시기금 5조 원·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사업 대상지 절반 이상이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우리동네살리기)으로 추진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송재덕 전문위원)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서울시 중랑구 329-38일대 140,855㎡(42,608평)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생법 ) 제20조에 의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첨가 사항이 있으면 첨가하여 계획안을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본 계획안을 근거로 2020년 7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게 되며, 정부로부터 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국비 100억원, 시비 50억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음.

계획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찬성 의견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