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2020년 6월 4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1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0년 5월 18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0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0년 6월 4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5조제22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중화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하는 안이며,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 청취.

나. 제안내용

1.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 현황

① 위     치 : 중랑구 중화동 305-42번지 일원

② 면     적 : 42,626.2㎡

③ 지역/지구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④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2. 지구단위계획변경 지정목적

노후‧불량 주택이 난립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중화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됨

3. 도시계획 변경내용

1) 건축물의 용적률 상향 100%

※ 한시완화 내용은‘22.03.27.까지 적용

2) 존치관리 구역 내 준주거지역

①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10%이상

② (한시 완화) 임대주택 추가확보(증가용적률의1/2)시 100%이하 범위내 용적률 완화

(허용용적률 360%이하 → 460%이하)

③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완화되는

용적률은 ‘주거부분의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음

④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

⑤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10m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변경(단, 건축위원회 자문 절차 이행)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에 따른 높이완화 중복 불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송재덕 전문위원)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중랑구 중화동 305-42번지 일원 42,626.2㎡ 중 준주거지역인 중랑구 중화동 305-42번지 일원  7,451.7㎡에 대하여 준주거지역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 500퍼센트한다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5조제22 제6호에서 준주거지역 용적율 400%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한시적 기한인 ‘2022.03.27. 추가 확보하는 조건으로 용적율을 100% 상향시켜 허용 360%을 최대 460%까지 상향 중화동존치관리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임.

본 안건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확정 고시될 경우 이에 근거하여 건축계획이 수립될 예정으로 건축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찬성 의견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