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10월18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서인서 의원 대표발의)(조회선 ㆍ왕보현ㆍ최경보ㆍ서인서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7. 중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면 ○ 보고사항 34면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서인서 의원 대표발의)(조 회선ㆍ왕보현ㆍ최경보ㆍ서인서 의원 공동발의) 34면 3.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5면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5면 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5면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36면 7. 중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36면

(10시04분 개의)

(제221회-본회의 제2차)

(제221회-본회의 제2차)

○부의장 홍성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장 홍성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의 추진사항과 구정의 방향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그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중랑구 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조회선 의원, 이현배 의원, 최경보 의원, 서인서 의원 이상 네 분입니다.

오늘 구정질문 중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본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님이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회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의원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강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중랑구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조회선 의원입니다.

한민족의 최대 명절 한가위, 바빠서 그동안 못 만났던 친지들과 안녕도 확인하시고 모처럼 긴 연휴에 충전의 시간들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중랑구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를 저출산과 관련성을 배제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이유들이 있는 건지 오늘부터라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중랑구 주민 누구든지 조금만 생각을 진정성 있게, 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조짐을 알아차린다면 바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에게 작은 일도 상의하고 서로 의지하며 지내던 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인근 타 구로 이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무슨 일이 있냐고 했더니 큰 딸아이 중학교를 어디로 보내야 하냐며 걱정에 걱정이 태산인 모습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요즘 면목동 학부모들의 일상생활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왜 근거리 통학할 수 있는 중학교 하나 마땅히 없어서 불편을 감수하며 타 구로 보내야 하냐며 눈을 흘기며 볼멘소리를 할 때면 목이 줄어들고 눈길을 피하죠.

곧 좋아질 거라고, 구청도, 교육청도 계속 노력중이라고 위로의 답을 하는 것이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건가요?

그들은 계속 아파하고 갈등하고 힘들어 하는 동안 중랑구민의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님.

자, 이제 그들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학생들을 등교시키고 삼삼오오 학부형들이 카페에서 모닝커피 한 잔 시켜 놓고 한숨부터 한 번 쉬고 하는 대화입니다.

“언니, 알아보니 동대문구는 학교를 들어가서도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준다는데.”, “저는 광진구를 알아봤는데요, 교통여건이 좋아서 정말로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서 이사하고 싶어요.”, “저는 노원구를 알아봤는데요, 학교 수가 다른 구에 비교도 안 될 만큼 거의 2배 수준이라 진짜 좋은 여건이 될 것 같아서 좋은 점수 주고 싶어요.”.

이건 초등학교 졸업반 학부형들의 대화 내용의 일부이고요, 중학교 학부형들의 대화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문고와 명문대 진학률까지 꼼꼼히 체크하며 고뇌하는 학부형들의 대화는 끝도 없고 그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저희 지역구 분인데 아이가 공부를 탁월하게 잘해서 아주 꿈이 큰 학부형께서 아이를 위해서 무려 억대의 빚을 짊어지고 눈물을 삼키며 그동안 쌓아 온 미운정, 고운정 다 놓고 단지 아이가 원하는, 아니,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위해 이사를 감행했다네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 빈집의 자리는 누가 채우는지요?

맞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구청의 도움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이 채우는 반복적인 상황을 보고만 있네요.

구청장님, 이제는 한 단계 높은 다른 대안과 좋은 정책을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게 백년지대계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전수조사와 여론을 반영하여 더 이상의 학부모들과 젊은 층이 빠져나가지 않는 행복한 정주도시를 위해 좀 더 열정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교육 때문에 이사를 한다는 것은 학생 한 명만을 잃는 게 아닌 가족 전체, 3명 내지 4명의 젊고 경제능력을 갖춘 주민까지 모두 잃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도표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중랑구 인구 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저희는 꾸준히 인구가 줄고 있는데요, 구청장님께서는 정책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인구 및 세대 현황표를 보시겠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세대당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가족단위 가구가 줄고 있다는 의미이고 세대수는 늘고 있으니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는 통계입니다.

경제인구가 감소하고 비경제 인구의 증가는 중랑구의 또 하나의 과제이지요.

인근 자치구의 학교 수 현황입니다.

타 구의 2배 가까이 되는 학교 수를 접하면서 그 어떤 좋은 정책도 중랑구가 더 많은 교육의 중대한 사명을 느끼고 교육의 현장인 학교를 짓고 좋은 학교 만들기에 더욱 힘쓰고 노력해 달라는 주민들의 간곡하고 절절한 심정에 동감해 주시리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중랑구의 근시안적인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지요.

물론 부도심과 그 뒤에 만들어지는 도시 모습은 분명히 다르다고 인정합니다.

부도심을 교훈 삼아 좀 더 필요한 학교 짓는데도 최선을 다했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오류가 생겼습니다.

동쪽과 북쪽으로만 치우쳐서, 안 그래도 교통과 편리성에서 모든 게 취약한 남쪽과 서쪽에는 보시다시피 초ㆍ중ㆍ고,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비교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을 정도로 빈약한 환경입니다.

혁신학교 또는 특목고 유치에도 더욱더 힘을 내주시고요, 체육특기생, 예능특기생이라도 힘 펴고 살 수 있는 학교라도 만들 계획은 있는 건가요?

본 의원이 민원인으로 알게 된 면목초 남자배구팀의 학부모님 이야기를 들어봐 주십시오.

너무 힘들고 눕고 싶은데 아들이 공 가지고 운동하는 걸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 차마 못 말리고 모든 시합에 버스대절에 따라다니고 봐 줄 사람이 없다며 동생도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코치님, 감독님과 하나 되어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초등학교에서 갈고 닦아 중학교를 입문하려 해도 배구든 축구든 야구든 여러 종목의 선수들을 반기는 학교는 중랑구엔 전혀 없습니다.

학교에서 추천하는 타지의 중학교를 입학해도 적응을 잘 못하여 본인이 자발적인 자퇴를 하거나 일반학교로 전학하려 해도 어려움이 많아 포기를 한다네요.

이런 학부모님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좀 더 챙길 수 있는 좋은 정책은 있는가?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중랑을 떠나가는 이웃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에 구청장님께서 3년 전에 내놓았던 교육 공약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공약이 지역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학교가 중랑의 명문고로 탈바꿈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으며 그나마 혜원여고나 원묵고가 이름을 올리고는 있지만 저의 지역구인 면목동 지역의 고등학교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내2택지 학교부지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전혀 진척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 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건물이 지어지고 있으니 이미 이행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서울시립대 의과대학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지켜질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교육특구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지난 해 7월 특구지정이 되었으나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어떤 예산도 없었으며 특구지정 이후 우리 구 교육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눈에 보이는 굵직굵직한 교육공약이 전혀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매년 막대한 교육지원경비와 장학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그 예산은 우리 구의 교육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태가 계속된다면 교육 때문에 중랑구를 벗어나는 학부모님의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행렬을 막으려 했던 구청장님의 교육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려고 하는 학부모님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핵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 의료수준이 무색하게 2016년 학교, 군부대, 직장 등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도 3,502건 발생에 14만 명, 역학조사 실시로 1만 2,707명의 잠복 결핵감염자가 발생되었으며 후진국형 질환인 결핵의 발생 사망지표가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결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결핵 예방법에 따라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함을 인지하고 중랑구청은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저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

(동영상 내용)

○앵커 우리 국민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잠복결핵 양성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오십 대는 무려 절반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결핵 검진을 하는 일선 보건소에서 오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정엽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이정엽 기자 국내의 한 보건소에서 촬영된 X-선 사진들입니다.

촬영한 보건소에선 정상으로 판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영상의학 전문의가 검사한 결과 결핵에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대한공중보건 의사협의회가 이 보건소에서 지난 1년간 결핵 진단을 받은 131명의 과거 사진을 조사해 봤습니다.

대상자의 10%인 13명은 이미 오래 전에 결핵판정을 받았어야 하는데 놓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

이 영상은 지난 10월 12일 JTBC 뉴스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 뉴스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보건소의 결핵 검진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는 전문적인 결핵 검진이 가능한 영상의학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는가요?

또한 중랑구청에서는 보건소의 모든 업무종사자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 결핵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감염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근무를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최근 노원구의 ○○여성병원에서 결핵 확진 간호사가 신생아실에서 근무한 결과 2017년 7월 11일 현재 결핵 역학조사 대상자가 816명에 이르고 검사를 받은 신생아 및 영아 646명 중 80명, 15%가 잠복 결핵감염 양성반응을 보이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읽고 위의 내용으로 보아 의료기관의 신뢰성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의 무서움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한 번의 방심이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의 결핵환자의 수동적인 결과수치입니다.

요즘은 의학의 발달로 인해 태어나면서 BCG접종으로 해병되었다고 생각하고 무심결에 지나치기 쉬운 전염병이 결핵입니다.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 등 타액의 분진으로 인한 잠복환자의 통계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본 의원이 결핵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중랑구 주민분들이 은근히 결핵에 대하여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결핵환자인 듯 의심이 가는 주민이 있어 서로 불안해하며 검사 좀 받아보라고 하면 화를 내고 오히려 민망할 정도로 면박을 주며 ‘너나 잘 하세요.’ 이런 식이라네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초ㆍ중ㆍ고 교사분도 같이 검사대상자라야 합니다.

집단생활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곰팡이균이 서식하는 지하실 생활에서의 노출된 상황 등등, 그들이 누구의 도움 없이 자발적인 검진을 받으러 내원을 기대하기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독사의 방지대책으로 야쿠르트 음료배달로 안부를 묻듯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활용한 결핵의심환자를 자연스럽게 권하듯이 해서 의료사각지대의 취약자들이 감염자를 확산시키지 않는 발 빠른 조치를 기대해도 될까요?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빔프로젝트 상영중)

2015년 중랑구 결핵환자 307명, 인구 10만 명 당 74.7명입니다.

서울시 6위로 결핵발생률 타 구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도표 두 번째 결핵환자 유형별 신고고요, 저희 구가, 통계치 낸 걸 좀 봐 주십시오.

도표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집단시설 역학조사도 2015년도보다 ’16년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6번, 서울의료원과 북부병원의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사 결과입니다.

보건소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뿐 아니고 일반업무 종사자분들도 결핵 잠복검진에 참여하고 계신 것 맞죠?

다행히도 한 분도 결과치가 없네요.

더불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요즘 대상포진 때문에 고생하시는 환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혹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이 병명은 현대병으로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네요.

구청장님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학업으로 지친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대상포진 무료접종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기대해 보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성욱 조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 존경하는 조회선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항상 좋은 정책적인 질문을 해 주신 조회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선 6기 구청장이 되어서 만 3년 반이 되는데 의회에서 질문하신 사항이나 의원님 하신 사항은, 제가 그 전에 5대까지 구청장님 한 것을 상세하게는 모릅니다마는 그분들보다 즉각적인 반응을 해서 현장에 가 보고, 예를 들어 이영실 의원님께서 관내에 있는 아파트 옹벽에 금이 갔다 하면 답변을 하기 전에 직접 나가서 바로 하고, 또 서인서 의장님 특정, 면목동에 있는 복합행정타운 건의하시면 즉각 예산에 반영하고 용역을 해서 같이 하고, 또 조회선 의원님 하신 임산부들 의자 같은 것을 즉각적으로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날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의 목소리를 이야기해 주시고 또 사실에, 팩트에 입각하는 것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오늘 조회선 의원님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이 확인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금 인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하신 교육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 인구가 오늘 보면 국정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걸 보면 1,000만 미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울시 내에 사는 외국인까지 다 합하면 1,000만이 조금 넘습니다.

이제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저출산 문제입니다.

인구가, 현재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결혼을 하면 2.14, 합계 출산율이 2.14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은 지금 1이 안 됩니다.

우리 중랑구도 1이 안 됩니다.

이게 인구가 주는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요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교육, 주거, 문화, 인프라 이런 것이 다른 지역과 대비해서 열악할 때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정주도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경기도와 접경한 지역, 예를 들면 구로라든지, 금천이라든지, 우리 중랑, 도봉, 노원 이렇게 하는 지역에 있어서 특히 인구감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랑구 같으면 갈매지구, 별내지구, 다산신도시와 같이 중랑 못지않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젊은 부부들이 거기 가서 여러 가지 키즈카페도 가고 이렇게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정주도시, 오래 살고 싶은 정주도시, 두 번째 자족도시, 스스로 재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우리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구청장 되기 전에 전부 10년간 트렌드를 분석해서 그 슬로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하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핵심으로 들어가서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10년 단위로 볼 때는 트렌드가 맞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도에 우리 중랑구 인구가 42만 6,07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말 기준으로 41만 1,005명으로서 최근 10년간 평균 인구감소율이 0.35%로서 서울시 평균의 0.225보다 높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고 최근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 6기에 가장 큰 성과가 뭐냐 하면 반은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하시고 우리 집행부가 해서 42만 중랑구민, 1,200명 중랑 공무원들이 해서 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인구감소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 유입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들어와서 인구 감소현상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노원이나 도봉이나 이런 데보다도 훨씬 더 개선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인구감소를 보면 2015년도에 4,927명이 그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했다가 2016년도는 2,904명으로 40%나 낮아졌습니다.

특히, 40세 이하 젊은층 인구감소가 2015년에 7,220명에서 2016년에는 5,08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성과입니다.

그러면 이게 반짝하느냐, 올해 9월 달까지 또 동기를 보면 서울시가 인구감소율 보면 2016년도에 인구감소율이 평균이 0.91%였습니다.

중랑구는 2016년에 0.70%로 이제 평균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올해에서 서울시 평균이 0.39%인데 우리는 0.22%, 그러니까 이 트렌드가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강북 인근 구, 노원, 동대문, 성북, 도봉, 강북 이런 지역에 보다 더 낮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민선6기에 저는 제일 큰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의원님 생각, 교육 이라 하는데 저는 가장 큰 인구감소를 호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구미하고 우리하고 42만이 같습니다.

구미는 과거에 10년간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인구들이 매년 600명씩 유입했습니다.

우린 떠나갔습니다.

그 차이가 어딜까요?

교육도 물론 있습니다.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부족한 것이 여기에 산업다운 산업이 없고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삼각벨트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인구감소가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 반은 의원님들 공적이고 가장 큰 성과다, 이런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올리고, 그리고 교육문제에 관해서 가장 큰 요인을 말씀 드리면 제가 여러 가지 말씀에서 조금 팩트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교육이라는 것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어느 정도 소득수준, 또 주거환경, 또 명문학교의 소재여부, 여러 가지 선생님들 역량,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해서 명문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는 사실상 많은 부분이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기 전에도 중랑구의 집행부, 또 의원님들이 잘 하신 것은 뭐냐 하면 10년간 494억을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 명문학교 가는 게 능사가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명문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명문교육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선 신문에서 평가하는 10대 대학, SKY라고 하는 서울대학, 고대, 연대를 포함해서 10대 대학 가는 율을 보면 2012년도에 62명이었습니다.

올해는 159명이 갔습니다.

학생 인구는 자꾸 주는데 2.5배나 늘어났습니다.

이제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지원과장이 ‘청장님, 절대 어느 특정학교가 명문학교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학교에서 실망을 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면목동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면목고등학교 예를 들겠습니다.

구청장이 구청장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두 곳이라고 의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망우저류조에 가서, 제가 8년 전에 부구청장 할 때 5만 세대가 물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해서 저류조에 가서 봤고 두 번째는 면목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가서 지금 있는 남 교장선생님과 만나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는 기숙사가 있다, 기숙사가 있는데 서울시립대 학생들이 멘토로서 거기서 숙식을 같이 하는데 1학년은 지도를 할 수 있지만 2, 3학년은 지도하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질문형 교실을 선생님들 예산을 지원해 주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면목고등학교가 이제 서울대학교 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6명 가던 것이 올해에 10대 대학에 12명이 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그리고 중화고등학교, 또 태릉고등학교, 또 혜원여고는, 의원님 나오신 혜원여고는 명문학교고, 또 다음에 원묵고등학교, 이제 골고루 서울대학 가기 시작했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학부모님들을 제가 어느 구청장보다 많이 만났습니다, 현장에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중학교는 명문학교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지원과장 보고 외부에 있는 명문중학교에 대해서 어떤 학교선생님, 또 학습환경, 프로그램 전부 벤치마킹을 해서 하나 모델을 만들어라, 그것을 시범학교를 교육청과 함께 만들면 그 다음에 확산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교육은 갈 길이 멉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특목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라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구청에 나가면 사거리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처음에는 중랑구청이 제가 오기 전에 자사고를 했습니다.

자사고 제도는 정부에서 이제 추가 인가하는 것은 폐기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이화미디어고, 송곡관광고와 같은 특목고를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있던, 중앙정부에 있던 네트워크를 다 활용해서 접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전부 오케이, 재단에서 하다가도 여기 오니까 그 부지 사는 데만 해도 한 300억이 들고 또 건축하는 데 돈이 들기 때문에 현재의 4대문 안에 있는 명문특목고가 팔아야 됩니다.

서울시가 어떤 지원을 해야 되냐면 도시계획적으로 지원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팔아서 여기에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서울시는 또 ‘그것은 하지 않겠다. 그거는 다른 방면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짓고 있는 것은 연구시설이 아니라 10년 만에 중랑경찰서 앞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200개 들어가는 것을 10년 만에 성사할 수 있게,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분양하기 위한 분양사무소, 홍보관, 우리 중랑구 홍보관을 임시로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10년간 우리가 특목고 한다고 비워놓았기 때문에 SH공사에서 지금 ‘이자라도 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조회선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유념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의원님과 다른 말씀도 듣습니다.

제가 면목4동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구리에서 이사왔는데 조금만 살다가 이사가려고 했는데 여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런 프로젝트가 마음에 들어 더 오래 살려고 한다.” 이런 좋은 변화도 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론도 있다는 것을 저는 충분히 압니다.

제가 더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저는 이 민선6기, 7대 의회가 어느 시기보다도 밖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년 변화가 10년 변화다.’ 지금 면목동에 있는 재건축 6개 지역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헤럴드경제에도 났고, 조선일보까지 났습니다, 아이파크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의대 문제는 정말 박홍근 의원님도 공약했고, 저도 공약했습니다.

의원님도 노력하고 저도 함께 노력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지금 전남에 있는 대학교를 하나 서울시가 인수해서 의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2단계로서 환경보건대학원을 만드는 것으로 차선책을 했는데 꾸준히 노력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의대 유치를 못한다.’ 내가 서울시장님 만났을 때도 얘기했는데 뭐냐면 메르스, 또 아이들 있는 아토피, 이런 공공의료가 필요한 부분을 특화하는 의대를 만들면 수도권 정비법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라고 꾸준히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님 만날 때도 하고, 또 서울시장님 만날 때도 하고, 박홍근 의원님도 노력하고 계시다, 그래서 같이 노력해 나가겠다, 우선은 사항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결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원님 참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이게 결핵이 역사를 보면 기원전 7,000년 화석에 보면 병균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역사상 병균 중에서 우리 인류의 생명을 제일 많이 앗아간 것이 결핵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침이라든지 기침할 때 감염이 되는데 감염자의 30% 되면, 감염률은 30%고 또 감염자의 10%가 결핵환자로 이렇게 됩니다.

3% 정도, 접촉한다고 다 걸리는 게 아닌데,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보면 우리 구의 결핵환자 현황을 보면 신환자 발생이 2014년도에 10만 명당 82.8에서 2016년도에 74.7로 감소 트렌드는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내 중ㆍ고등학생들, 청소년층 신환자 발생은 2015년도에 8명, 2016년도에 7명, 올해는 3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발병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서는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라서 결핵환자 조기발견, 결핵환자 치료 및 관리, 또 예방을 위한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기발견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핵 발병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과 또 봉제업체 지하에 환기시설이 나쁜 여기에 대해서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내소자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둘째, 결핵발병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병원 종사자, 이게 노원에 아기들이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때는 법상 의료종사자에 대해서 검진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법이 2016년도에 고쳐져서 하반기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017년 8월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전체에 대해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층을 위해서 전체를 X-선 검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사람은 격리해서 치료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중랑구에서는 병ㆍ의원 종사자 및 고위험 분야 종사자가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결핵 예방법을 의료기관에 적극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검진 의사가 있냐 그랬는데 지방에서는 3년 단위로 의사가 교체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없는데 우리는 15년 이것을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전문의는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 때마다 좋은 정책 질문을 해주시는 우리 조회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교육명문도시를 향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제가 보니까 저도 그것을 못 느꼈는데 우리가 망우로에서 넘어올 때하고 중랑교에서 넘어올 때 교육문화역사특구라는 간판을 해놨습니다.

어떤 주민께서는 제가 점심식사 간담회 할 때 보면 ‘그것이 자랑스럽다. 노원은 교육특구도시인데 우리는 그것도 없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또 일부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도 하고 또 의원님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조회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성욱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조회선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의원 제가 보충질문보다 구정질문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거의 3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들의 이야기가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제가 봤어요.

물론 저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모든 것에 대해서 챙기고 뒤돌아봐야 되지만 일단은 구청의, 저희 중랑구의 가장 수장이신 저희 구청장님의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왕이면,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우리가 힘차게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그래야 우리 학부모들이 안타깝게 떠나가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제가 구정질문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홍성욱 조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조회선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현배 의원님,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의원 존경하는 41만 중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홍성욱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이현배 의원입니다.

바로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추석명절 잘 보내셨지요?

○구청장 나진구 네, 잘 보냈습니다.

○이현배 의원 날씨도 쌀쌀한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 본 의원이 3년 동안 꾸준하게 구정질문 또 서면질문을 통해서 우리 청장님 임기 내에 특수학교 설립, 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주간보호센터를 진척시키겠다고 하셨어요.

답변을 우리 41만 구민들에게 다 얘기하셨는데 이제 임기를 8개월 앞두고 있는데 청장님, 지금 어디까지 진척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뒤에 통합부모회 회원님들도 오시고 했는데 우선 우리 장애인 복지, 특히 발달장애인 학생들 복지를 위해서 우리 이현배 의원님 헌신하신 노력에 대해서는 42만 중랑구민을 대신해서 머리 숙여 먼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우리 회원님들도 이현배 의원님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답변을, 진척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 사항을 설명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부터 15년간 기존에 있던 특수학교 말고 다른 구에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 특히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거의 진척을 못 봤습니다.

최근에는 강서, 오늘 신문 난 것 보면 서초구의 학교 폐교 부지에 대해 하는 문제, 크고 작은 이런 마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근본적으로 여기에 말씀드리면, 42만 구민에게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우리 중랑구에 장애인특수학교는 설립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의원님이나 또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제시하시면 되지만 구청장은 현장에서 그것을 이뤄야 됩니다.

다른 것과 같이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입장이 다른 점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반드시 구청장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다만, 이것은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을 설득시키고 최소화하고 또 그 부지가 만들어지면 우리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또 기존에 있는 우리 중랑구의 계획과 정합성, 어려운 말을 써서 그렇지만 거기에 만약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지금 하는 부지에 또 들어온다고 하면 또 하나의 나중에 학생들이 거기 들어가서도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전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저는 의원님한테 구청장의 의지가 강하고 여러 가지 위치에 대해서 지금 제 임기 내에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설립하는 주체는 교육청입니다.

다만, 구청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지 선정 문제와 그 부지가 선정되었을 때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인 제약이 있으면 그것을 풀고 하는 지원하는 것을 구청장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첫째, 최근에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좋은 대책을 하나 제안하셨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구를 비롯해서 특수학교가 없는 구에 하나씩, 반드시 하나 이상은 설치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제도적으로 조례라든지 다른 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의원님을 비롯해서 통합어머니연합회 등에서 그것을 해주시면 구청장이 주민을 설득하기가 더 쉽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설치하던 부지에 대해서는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도 교육청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린벨트 일대 몇 개 후보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요청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 중랑을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SH, 중랑구 또 서울시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올 9월 달에 발주가 돼서 내년 8월 달에 준공되게 돼 있는데 아무튼 저는 제가 임기 내에 부지 선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을 이행하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저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배 의원 네, 청장님, 시 교육청이 특수학교를 짓는 것은 맞아요, 설립 주체는 특수학교이고.

또 설립 특수학교에 드는 소요비용은 100% 교과부에서 지원하지요?

○구청장 나진구 그렇지요.

○이현배 의원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장께서는 지금 하신 얘기는 ‘특수학교를 지을 때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청장님은 지금 간과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기본교육법이 있어요.

제4조에 보면 교육의 기회 균등이 있었기 때문에 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교를 다닐 권리도 있고 가까운 데서 공부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또 18조 특수교육을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장애 등으로 특별하게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해서는 학교를 설립 경영해야 돼요.

자치단체장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도 해야 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한발 치 뒤에서 바라보고 주민들 의견 눈치보고 ‘좀 있어’ 그러면 뒤로 물러서고 구민들하고 구정질문 해서 3년 동안에 하시겠다 해 놓고 지금은 반대해서 도로 물러서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잠깐 특수학교 설립과정을 보면 이것은 지금 3년간의 과정이 아니라 그 이전, 5년 전부터 추진된 것입니다.

그것을 잠깐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맨 처음에 중랑구에는 특수학교가 없기 때문에 인근 동천이나 광진구나 이렇게 특수학교에 배정을 받았는데 2012년도에는 그것도 못 했습니다.

왜 배치를 못했냐면 너무나 특수학교를 가고자 하는 자치구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중랑구하고 동대문구는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데.

학교를 다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잘못된 것이다.’ 장애인특수교육법에 보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가까운 데는 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회 단체에서는 이것을 행정심판청구소송을 했고요, 그동안에 70여 일 동안, 2013년 1월부터 4월 27일까지 1인 릴레이 시위를 추운 겨울에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할 때 피켓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 잘못된 배치다. 북부교육지원청, 성동교육지원청 이것 다시 해라.’ 이렇게 요구했고 서울시교육청에다 ‘특수학교를 설립해라. 왜 안 하느냐? 당신네들이 안 하기 때문에 피해는 우리 장애학생들이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결과 소송이 승소가 났습니다.

그때까지 학교를 못 보냈던 중학교 올라간 학생들이 5월 2일 날 입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누가 해야 되냐면 자치단체장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2015년 10월 달에도 구정질문 할 때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잠깐,

○이현배 의원 아니, 잠깐만요.

들어보시지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 박홍근 국회의원께서 국감 질문할 때 특수학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부지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우리 중랑구청입니다,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러면 청장님께서, 이제 이전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전 청장님께서는 협조가 안 됐습니다.

그린벨트 해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그러면 할 수 없다. 태릉중학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땅으로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해서 행정예고를 2013년 11월에 했습니다.

행정예고에서도 찬반이 있지만 찬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디서 이것이 안 됐냐면 서울시, 동진학교는 우리 중랑구 가칭 학교를 동진학교라 하고 서진, 지금 현재 시끄러운 강서가 서진입니다.

각각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5억 원씩 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됐고, 그 다음 넘겨주시지요.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의회에 가서 다시 ‘당신네들이 삭감한 것 다시 예산 편성하라’ 해서 이것이 다시 시위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것이 계속 누적이 되어 와서 5년이 지금 되었다는 얘기지 이것이 우리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3년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벌써 2년 정도 이런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특수학교는 우리 중랑구의 장애학생들은 누구나 다녀야 되는 학교입니다.

지금 이것을 5년 전부터 했던 엄마들의 자녀들은 다 졸업했어요.

갈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왜 특수학교 얘기를 계속 하느냐, 이것은 필요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반대 민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현재 반대하는 민원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세 건이었습니다.

한 건은 ‘구청장에 바란다’에 하나 올렸고 또 두 건은 최근 8월 달에 방문해서 온 것, 저 의원실에도 왔습니다, 두 분이.

오셔서 제가 30분 동안 과정을 쭉 설명하니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 그렇군요. 그것은 몰랐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제가 사실 민원을 제기하러 왔는데 제가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정말 좋은 일 하십니다.” 이렇게 가셨어요.

주민들은 얘기하면 다 이해하시고, 강서구에 비해서 우리 중랑구가 반대하는 것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아니, 어디를 보고 반대를 한다고 자꾸 얘기하십니까?

○구청장 나진구 의원님! 아니, 가만히 계셔 봐요.

○이현배 의원 아니, 잠깐만요, 청장님.

○구청장 나진구 물 한잔 잡숫고,

○이현배 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구청장 나진구 제 답변을 들어보세요.

○이현배 의원 아니, 잠깐만,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반대한다 그러면 데리고 오세요. 의원실로 데리고 오십시오.” 아무도 못 데리고 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 구청이 잡고 있는 것이다, 발목을.

○구청장 나진구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들어보라는, 물 한잔 잡숴보라니까요.

구청장이 아까 부지선정 하라는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이렇게 의원님이 이해해 주세요.

교육에 관한 한 구청장은 교육장 못지않게 책임감을 갖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제 임기 내에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아까 부지 선정과 굳이 설립은 누가 하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법은 그렇게 개괄적으로 개인에게 보통교육을 받을 권리 이런 것이 다 헌법이나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지금 시스템이 외국에 가면 기초자치단체장 밑에 생활안전, 이런 치안을 하는 기능, 교육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는데 지금은 모든 학교 설립에 관한 권한 또 예산 확보, 이런 것이 모두 거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의원님은 제기를 하시지만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실현하고 제일 또 노력해야 되고 책임도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보다 저는 뒤에 계신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자꾸 의회 단상에서 어떨 때는, 제가 숨기자는 것이 아니라 공식화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밑에 여론을 조성해 놓고 현실적인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것 말씀 드릴게요.

어제도 부모님 오셨을 때 ‘강서의 부모님이 무릎 꿇고 있는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된다.’ 초등학교 부모님 오셨을 때 이야기했고 또 면일초등학교 통합장애인 교육에 대해서 처음에는 자기 자녀가 피해를 입을까 우려했는데 오히려 배려심도 늘어나고 있더라,

○이현배 의원 네, 청장님 그것은,

○구청장 나진구 아니,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이현배 의원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구청장 나진구 아니, 그러니까,

○이현배 의원 제가 청장님 어떤 얘기 하려고 하시는 것 다 압니다.

제가 지금 구정질문 다시 하게 된 것은 뭐냐 하면 3년 전에 이것이 태릉학교에서 무산돼서 이것을 합의를 했어요, 주민들하고 구청장하고.

그러면 구청에서 태릉 부지를 못하면 주는 것으로 부지를, 그래서,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넘겨서 이것이 계속 공문이 오는데 여기서는 답이 없어서 제가 의회에 입성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면 빨리 대체 부지를 주십시오. 서울시교육청, 왜 안 줍니까?’ 해서 준 것이 지금 현재 이 부지 아닙니까, 청장님.

그래서 청장님,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약속을 지금 했습니다, 그 부지로.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왜 의회에서 얘기 하냐고요?

의회에서 얘기도 했지만 저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도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거기 8단지의 발달장애인 청소년들이 벌써 연 2회 계속 화단도 가꿔주고 그럽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제가 그 주민들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입주자 엘리베이터에 특수학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대요, 아무 소리가 없는데.

왜 우리 구청에는 집행부만 왜 이렇게 민감하고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지 제가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청장님, 그러면 지금 제가 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3년 임기 만료를 8개월을 앞두고 있고, 또 이것은 구정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또 학교는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러한 사항이 자꾸 진척이 안 되니까 이제 마무리 지어서 제가 합니다.

청장님, 3년 전에 이 부지를 얘기했고 진행을 해왔고 서울시교육청은 완충녹지 해제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까지 편성을 해서 연초부터 이것을 하려고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도록 여기서 계속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넘겨보세요.

○구청장 나진구 방해하고 있다 그런 말을 확정적으로 하면,

○이현배 의원 왜냐하면 용역에 이 땅이 좋다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여러 주변의 땅을 검토해 달라 해서 검토해서 그러면 이 땅이 좋다고 얘기했으면 이 땅을 진행하도록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협조를,

○구청장 나진구 그래서 거기 처음에 부지가 일정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옆에 있는 완충녹지까지 해제하는 것까지 했는데,

○이현배 의원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내버려두셔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지금 계속,

○구청장 나진구 1차 주민대표 설명회를 할 때 이것을 보면 거기서 주민들이 하니까, 그러면 이 도시계획을 하려면 전체 주민한테 설명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설명회를 하면 더 이 문제가 설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또 주민 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의원님이 자꾸 집행부를 질책하고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협조해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교 부지가 제 임기 내에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배 의원 청장님, 노력을 저는 3년 동안 정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렇게 부지 관련해서 주고받고 지구단위계획도 하고, 최근에 용역에 들어가기까지가 너무, 1년, 2년 세월을 그냥 보냈습니다.

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청장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도 우리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보면 최근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그러면 여기가 아니면 다른 그린벨트, 그럼 대체 부지를 달라. 알려 달라. 거기에 따른 협력 방안도 얘기해 보십시오.” 했을 때 최종적으로 9월 15일 날 보낸 내용에서는 지금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 보여주세요.

넘겨보세요.

이것은 주민설명회 한 번 했습니다, 2015년 8월 달에 한 번 했고요.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반대한 사람도 있었어요.

없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주민설명회에서.

그러면 주민설명회에서 반대가 있으면 다른 데를 또 달라고 시교육청에서 얘기했을 때 답을 안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완충녹지를 해제해야 되니까 우리는 용역 발주하고 지구단위계획 예산도 세우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온 것입니다.

8번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는 그런 공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민원에 대한 자료를 뽑아보니까 이것이 2015년도 인터넷으로 주민설명회 후에 ‘구청장에 바란다’ 한번 있었고 최근에 2017년도 8월 달에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반대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16년 서울시에다 보낸 공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게 있다고 하는데 주민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서울시에다 ‘주민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이것을 추진할 경우에는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것을 보내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것을 다 하자면 끝이 없어서 제가 얘기로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 넘겨주시지요.

지금 이 단계가, 4월 달에 제가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것인데 이 단계로 나가면 지금 현재 10월 달에는 이 부지에다가 특수학교를 지어야지 되는 것이고 12월에는 교과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서 승인받으면 2020년도에 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2018년 개교 목표인데 자꾸 늘어지니까, 시간이 늘어지니까 2020년도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인데 청장님께서는 임기 내 또 하겠다고 얘기를, 진척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위에 계신 학부모들한테도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청장님께서, 지금 제가 듣고 싶은 답은 뭐냐 하면 청장님도 의지가 있으신 것 제가 압니다.

청장님은 또 복지학도 하셨잖아요.

석사과정도 하셔서 제가 아는데, 안타까운 것이에요.

나가 보면 ‘특수학교 언제 세워요?’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청장님, 너무 겁내하지 마세요.

청장님 겁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우리 정치인은 청장님도 선출직이고 저도 선출직인데 장애인 표도 상당히 무시 못합니다.

우리 2만 명인데 직계가족 8만 되지요?

지인 하면 10만, 이것이 선출되는 것에도 좌우를 합니다.

청장님, 그러면 3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이 굉장히 열악한데 어떤 것을 그러면 하셨다고 얘기하실 수 있나요?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이제 제 이야기할 시간도 좀 주세요.

의원님은 지금 이렇게 제기하고 하면 통합부모님들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책임도 있고 그것을 하려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주민을 설득할 때는 이제, 저는 그럽니다.

제가 선출직이라서, 저는 그것을 떠난 사람입니다, 구청장에 목메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 이런 과정이 축적돼야 주민의 반대 여론이 있을 때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그러면 특수학교 아동들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것이냐, 42만 구민이’ 이렇게 설득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3년간 의원님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학부모들 만났을 때 여론도 다 조성하고 또 마침 조희연 교육감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거기에 플러스 더 주민을 설득할 것이 생긴다, 그러면 다음에 교육청에서 추가로 제시하는 부지에 대해서 심층적인,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자꾸 하는 것보다는 검토를 하고 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내부 직원들한테는 구청장 의지는 굳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진척해 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공식석상에서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 겁을 낸다고 그러는데 저는 주민 간의 갈등을 방지할 의무도 구청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화하면서 또 우리 장애학생들의 교육 환경개선도 노력해야 되겠다, 두 가지 가치를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이현배 의원 네, 청장님, 저도 지금 할 것이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략하게 매듭을 지어요,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저기 와계신 학부모들 자녀는 특수학교를 다니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 장년이 됐으니까.

그러면 특수학교는 있어야 되는 것은 청장님도 동의하시잖아요.

○구청장 나진구 동의합니다.

○이현배 의원 그러면 지금 특수학교를 짓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나요, 여기 학부모들에게?

○구청장 나진구 여기에 지어야 된다,

○이현배 의원 ‘지어야 된다’가 아니라 ‘특수학교를 꼭 짓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구청장 나진구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교육청 임무가 있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짓겠습니다.

○이현배 의원 그래요, 그러면 저는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더 언급 안 하려고 해요.

○구청장 나진구 네,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현배 의원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리고 또 나가 보면 특수학교 관심 많이 갖고 도와주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구청장 나진구 네.

○이현배 의원 그렇게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우리 중랑구에서 가장 시급하게 확충해야 될 사회복지시설이 어떤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나진구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많지요.

계층별로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만 제일 어려운 환경에 있고 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배 의원 네, 청장님께서 노인복지시설도 이번에, 이제 좀 있으면 준공 되잖아요?

○구청장 나진구 네.

○이현배 의원 그리고 노인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공동육아방인가요?

○구청장 나진구 네.

○이현배 의원 벌써 7호까지 개점해서 정말 젊은 엄마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국ㆍ공립어린이집도 대기가 많아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쓰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시설은 왜 이렇게 안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따 자료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장애인 인구는 우리가 2만 명으로 5위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시설은 최하위예요.

예산 편성도 보면 13위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예산 편성도.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됐나, 제가 13년 전에 원광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이 하나 있었는데 아직도 하나예요.

다른 데는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인데 강서구는 참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인구도 제일 많지만 열심히 해서 지금 복지 주간보호시설도 9개가 있고, 또 이번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응모해서 받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노원구는, 항상 얘기하면 또 노원구는 싫어하시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여기도 주간보호시설 14개이고, 여기는 발달평생교육센터가 벌써 이미 운영되고 있고요.

은평구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인구수 대비해서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 보면 주간보호시설이 13년 전에 있는 것 하나 그것 달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발달평생교육센터 특수학교랑 복합건물로 짓는다고 했을 때, 이것이 특수학교를 복합으로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 특수학교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2017년도, 2018년도에 벌써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하고 주간보호시설이 벌써 들어왔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답답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우리 중랑구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서 구정질문을 하고 구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결과물이 없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안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굉장히 힘들어 해요, 장애인복지팀이.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구정질문 해서 증원이 1명 됐을 거예요.

그래도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장님 이것은 장애인복지과 신설도 고려를 계속 해주시고, 제가 구정질문 하는 것은, 그래서 사회복지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지에 우리 지금 너무 부족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또 주간보호센터, 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런 것을 지금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시설 부지는 공공부지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에는 열악한 재정에도 엄청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청장님께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확충은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그 용지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가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이현배 의원님이 그러면 그것 SH 땅인데 그것을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우리한테 무상양여 해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이현배 의원 아니,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구청장 나진구 글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혼자 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리잖아요.

○이현배 의원 네, 얘기하십시오.

○구청장 나진구 우선 사항을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복지를 전공했잖아요.

전공을 하고 또 박사 학위도 받고 교수도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장애인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한 사람이고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20.6%이고 특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이렇게 인상하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구비 부담이 259억이 늘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금년 대비 55억이 늘어나고, 그래서 복지비 전체를 보면 469억이 늘어나고 세입증가액은 454억인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구청장이 다른 사업을 할 여력이 지금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의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하나하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인문학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지금 특수학교의 부설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건물을 확보하면 거기의 운영비는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임대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임대한다는 것을 확약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의 공모사업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서울시 공모인데 이것은 자치구에서 전용면적 500㎡ 이상을 확보해서,

○이현배 의원 제가 잘 알아요, 청장님.

그것은 얘기,

○구청장 나진구 아니, 글쎄 들어보시라니까요.

그것을 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 의원님,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서울시 공모사업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 응모를 하고 거기 필요한 500㎡을 확보할 수 있는,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예산을 올해 편성할 예정으로 돼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배 의원 네, 그러면 발달평생교육센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주간보호센터는 어디 특별히 계획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나진구 주간보호센터,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 우선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하고 여기에서는 원광장애인에서 하고 있는데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현배 의원 청장님, 거기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주간보호센터의 인원이 몇 명이지요?

○구청장 나진구 거기에 12명이요.

○이현배 의원 그러니까요, 12명밖에 못해요.

○구청장 나진구 못해요.

○이현배 의원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은 2만 명이고 발달장애인들은 지금 한 1,400명 됩니다.

타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9개, 10개씩 이렇게 갖고 있나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구청장 나진구 그래도 우리보다 낫지요.

○이현배 의원 없으면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되고, 그러면 청장님 그것 사회복지시설 부지는 어떻게, 다른 계획이 또 따로 있으십니까?

○구청장 나진구 거기서는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부지 소유가 SH예요.

○이현배 의원 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에 다른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구청장 나진구 지금까지는 특수학교 부지로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논의할,

○이현배 의원 생각을 못하셨지요?

○구청장 나진구 못했지요.

또 의원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현배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까지 3년을 이렇게 왔는데 이제 더 더디게 된 것이에요.

아예 복합 얘기를 안 했으면 우리가 그 전에 벌써 2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공모하라면 공모도 할 수 있는데 공모하래도 ‘우리 구청 복합으로 하기로 했어요, 의원님.’ 이러고 하다보니까 아무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된 것은 그것은 인정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청장님?

○구청장 나진구 의원님, 이왕 하면서 제가 학교시설하고 평생학습센터하고 주간보호시설 같이 하면 좋지요.

그것을 장소를 또 확보하려면 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것을 자꾸 옛날이야기를 하면 진전이 안 되지요.

○이현배 의원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최근까지도 그것이 용역을 계속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팔구월 달에 생긴 일이에요.

그러면 다른 그린벨트를 얘기했더니 이제 답이 온 것이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수학교 이제 얘기 안 합니다, 청장님.

청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지 용도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서울시에 얘기해서 무상으로 달라 해보라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평생교육센터하고 장애인복지시설 거기서 확충을 해주시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구청장 나진구 지금 평생학습센터부터 먼저 추진을 하고 그렇게,

○이현배 의원 아니요, 그래서 이왕이면 무상으로 하게 되면 더 좋은 효과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꾸준하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지요?

아까 “그럼 이현배 의원이 서울시에 무상으로 받아오겠느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네요.

무상으로 받아와서 우리가 장애인복지시설을 확충하면,

○구청장 나진구 글쎄, 그것을 논의를 하고 나서 그것은 추후에 얘기해야지 지금 예단을 해서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이현배 의원 네, 그리고요, 이제 그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청장님.

○구청장 나진구 네.

○이현배 의원 네, 빨리 빨리 넘어가야 돼서.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중랑구지부 설립의 진척 및 장애인 체육관 건립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중랑구지부도 제가 두 번 구정질문 했고요, 한 차례 5분발언 했습니다.

청장님, 그때마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있죠?

지금 되고 있습니까?

○구청장 나진구 의원님은 질문을 하시면 되지만 저는 여러 장애인단체도 지체장애인이 있고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체육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의원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의 체육은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다른 정상인보다 더 필요하고 신체의 기능유지라든지 재활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체육회 구성 문제는 사실은 구청에서 지원하지만 장애인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동의하시죠?

그런데 지금 장애인단체 간에 의견이 일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노력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또 의원님도 노력하시면 의견만 일치되면 바로 설치하겠다, 이렇게,

○이현배 의원 청장님, 그러면 그렇게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간담회 같은 것을 진행을 해주시면,

○구청장 나진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 의원 좀 참석을 해서,

○구청장 나진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 의원 좋게 의논하고,

○구청장 나진구 뭐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 의원 지금부터 평가도 그렇게 한대요.

이게 중랑 자치구의 장애인체육지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게 벌써 시작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장애인체육회 우리 장애인체육을 위해서, 생활시체육회도 너무 잘 하잖아요.

10연패 했는데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장애인체육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나 하나씩 만들었는데 정말 문화체육과, 정말 장애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박사가 되어가지고 한 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또 기회 있으면 칭찬 좀 해주시고,

○구청장 나진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 의원 나는 정말 그분들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 의원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어느 단체에서 장애인다트연맹이라는 것을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구청장 나진구 무슨?

○이현배 의원 장애인다트, 다트 하는, 이렇게 하는 게 있대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사단법인만 해놓고 또 1년이 지나고, 최근에 어느 구에서 좀 이렇게 도와주셔서 빈공간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가봤더니, 그것 보여주세요.

(빔프로젝트 상영중)

18번인가 19번인가 공간 있던데, 철도 아래 있는 거요, 그림.

19번인가요, 그 앞에 앞에.

철도 아래 있는 그 공간, 이 부지를, 그런데 이 공간이 꽤 커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는 30평 정도만 어떻게 천막을 치고 전기를 좀 끌어오는 것도 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내 돈이라도 하겠다고,

○구청장 나진구 저기 위치가 어디죠?

○이현배 의원 이게 중랑역,

○구청장 나진구 아, 중랑역.

○이현배 의원 네, 거기 하부인데요.

이것을 쓰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해서 하려고 보니까 천막치고 전기 끌어오고 내 돈으로 해야겠다 했는데 또 선불금을 330만 원인가 이것을 내야 된대요.

○구청장 나진구 그 철도시설관리공단 땅이거든요.

○이현배 의원 네, 그러니까 이분이 또 그 돈까지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못했는데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한 거죠, 저는 의원으로서.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주셔서 이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그것은 제가 돈도 돈이지만 적극적으로,

○이현배 의원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이현배 의원 그리고 장애인 체육전용시설 그 앞에 우리 중랑지부는 아직 안 만들어졌지만 타구의 승인현황을 보면 올해도 마포가 생긴다고 해요, 10월에.

그 다음에 동대문구가 하고 동작구가 준비 중이고, 그리고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3년간을 했는데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했기 때문에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예산 지원 받아서 우리 동호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게 한 1억 1,700만 원 정도 되고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저희 가입만 해도 행정경비가 720만 원 나오고 동호회비, 또 장애인체육회 보조비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빨리 해서 하는 것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청장님,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장애인전용 체육시설,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칭찬을 좀 했지만 우리 문화체육과, 장애인복지과도 아닌데 열심히 해서 다섯 개의 장애인 체육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감사하고요, 그런데 우리 구민이나 또 문화체육관이나 이런 것 보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영도 내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2명이 한다고 그러고, 이런 실정이니까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체육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청장님.

○구청장 나진구 네,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전용으로 쓰는 것은 10개소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심층 분석해야 돼요.

장애인 전용으로 했을 때 그 운영이라든지 그게 부실해질 수 있고 다만, 할 때 장애인들이 같이 쓰되 장애인들이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미리부터 조금 시간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면목동 홈플러스 자리가 현재 거기도 앞으로, 예를 들면 거기에 도서관도 하지만 시설도 하면 그럴 때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현배 의원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면목동 홈플러스 이전하면 그 부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구청장 나진구 크지요.

○이현배 의원 그 중에 일정 부지를 장애인 전용 체육관으로 좀 만드는 것도, 그거 청장님의 큰 업적입니다.

이렇게 이제 장애인,

○구청장 나진구 그 주민들의 의견을 하반기부터 의회에서,

○이현배 의원 그런 것도 의견을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 의원 청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아주 민감한 사항을 구정질문 다시 올린 것은,

○구청장 나진구 아닙니다.

○이현배 의원 좀 매듭을 짓고 싶어서 청장님 하고, 3년 동안 이것 때문에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나진구 저도 매듭을 짓고 싶습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많이 안 기다려도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 의원 네,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이현배 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조석으로 기온차가 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사업마다 큰 발전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41만 모두가 더불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해 발로 뛰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성욱 이현배 의원님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구정질문을 위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한 번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할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답변 중에 말을 끊는다든지 하시면 구정질문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생각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주장만 말씀드리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 시 유의하여 주셔가지고, 또 우리 지역주민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우리 행정부에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했다는 결과를 들어야 되는데 혼자 얘기만 지속적으로 하시면 아무 그 내용이 없다고 생각돼요.

다음으로 최경보 의원님,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질문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 청장님, 제자리에 계시다가 제 본 질문 때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대호 의장님과 홍성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41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4선거구 망우본동, 신내1동 출신의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의원입니다.

사상 최장이라는 열흘간의 긴 추석연휴에 오랜만에 고향도 방문하시고 가족, 친지, 친구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언론보도를 보니 이번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여 이동한 인원이 무려 6,2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추석 앞뒤로 3일 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오랜만에 제대로 된 여가를 즐겼다고 하며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무려 5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물론 근면과 성실만을 강조하며 휴식과 여가를 게으름으로 터부시하는 개발시대를 살아온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 배부른 소리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연휴기간 동안 100만 명이 해외로 빠져나가 막대한 여행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다시피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하면 300에서 400시간 일을 더 하고 있으며 이런 과중한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민행복지수는 세계 56위입니다.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

(동영상 내용)

○앵커 자세한 수치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OECD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체 취업자 한 명에 평균 노동시간, 201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2,124시간이었습니다.

OECD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긴 시간이라고 합니다.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는 독일인데요, 1,302시간을 일합니다.

한국인이 독일인보다 1년으로 봤을 때 넉 달을 더 일한다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래 일을 하는 것일까요?

먼저 사회구조에서 그 원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더 많이 일을 해야 하고 자녀교육도 또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겁니다.

또 ‘상사가 아직 남아 있는데 어떻게 퇴근을 합니까?’ 이런 분들이 많으시지요.

이런 직장문화도 노동시간을 늘리는 주요 요인입니다.

□□□□□□□□□□□□□□□□□□□□□□□□□□□□□□□□□□□□□□□□□□□

○최경보 의원 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물론 독일과 비교하기에는 경제적 규모나 여러 사항에서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독일의 노동자들보다 4개월을 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보다 무려 4개월을 더 휴가를 보내면서 임금은 거의 1.5배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노동자들이 1년에 한 번은 한 달 이상의 긴 휴가를 즐긴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러울 따름입니다.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국민의 휴식 있는 삶을 찾아주고자 정시퇴근을 장려하고 공무원들이 연가를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솔선수범 하는 차원에서 본인의 14일의 연가 가운데 6일을 사용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혹시 올해 연가를 며칠이나 사용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따가 올라오셔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자유롭게 연가 사용을 장려하고 계신지, 아니면 묵시적으로 연장근무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혹은 과거처럼 각종 관내 행사에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을 인위적으로 동원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다시 한 번 조직내부를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최근에 구청의 한 간부로부터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구청의 분위기가 만만치 않아서 편하게 쉬지 못하고 눈도장을 찍기 위하여 자신도 며칠 동안 출근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직의 생리상 간부가 출근하면 부하 직원들도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편하게 쉬지는 못했을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장께서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겠지만 조직의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도 미치고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직원 개개인의 창의성도 발현되기도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휴식을 취할 때는 마음 편하게 푹 쉬어야 하고 출근해서도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활력 있게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혹시 삶을 추구하는 정부의 시책에도 부응하고 4차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역사적으로 그 어느 시기보다도 많은 여유시간이 주어지는 시대적 흐름에도 걸맞게 구청장께서 구정 조직을 여유 있고 창의적인 조직으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진구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요즘 보시면 특히 봄철보다도 가을철에 지역의 행사가 더 집중되어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혼자 직접 운전을 바쁘실 때 하고 오시는 것도 제가 목격을 했는데 저희들은 저희 지역구 두 곳만 다녀도, 행사를 저번 주인가 하루종일 다녀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장님은 16개 전체 우리 중랑구 행사를 다 다니셔야 되는데 정말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체력보충도 좀 청장님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감사합니다.

○최경보 의원 체력보충 잘 하고 계시죠?

○구청장 나진구 네, 저는 평소에 테니스를 좀 칩니다.

○최경보 의원 네, 하체가 튼튼하셔서 아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보다 훨씬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본 질문에 앞서 아까 모두발언에서 제가 이야기한 구청장님의 어떤 연가일수 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 나진구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여름철 휴가가 있는데 보통 구청장들이 3일 이렇게 하지만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 이틀 있고 5일간 쓰면 9일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시범적으로 9일간 다 쉬었습니다.

아마 구청장이 그렇게 9일간 연속으로 쉬는 게 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저는 제 개인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는 여기 일단 휴가라든지 직장을 떠나면 여기 있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저는 잘 휴식을 취해야 일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옛날 시대의 개발시대를 살았다고 표현을 하셔도 좋은데 저는 그래도 공직이라는 것은 다른 업무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긴 치적을 쌓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주민이 원하시는 수요, 예를 들면 아까 추석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건대는 최장 연휴였지 않습니까?

이런 연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연휴가 긴 것이 참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또 이것을 지나는 것이 굉장히 괴로운 주부라든지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노래자랑을 간단하게 규모를 좀 줄여서 이렇게 했고 그때 문화체육과의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람만 나와서 해야 된다, 그러나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2년 동안은 새로운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하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게 업무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 좀 일이 많다는 것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충분히 느꼈고, 그래서 장미축제가 끝나고 나서 의원님들께 이 의정단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직원들이 조금 휴식도 취하고 외국의 좋은 견문도 볼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 하면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4차혁명시대 이런 것에서 앞으로 구정운영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 의원 저도 구청장님이 충분한 휴식이나 여가를 좀 활용하셔서,

○구청장 나진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 의원 청장님이 안 쉬시면 밑에 직원들도 못 쉽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의원 마음 놓고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 의원 그러면 준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망우동 양원로 주변 대형차량 주ㆍ정차위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빔프로텍트 상영중)

본 의원이 이것을 청장님이 직접 야간이고 주간이고 가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구청에서 거기 ‘중기차량이나 대형 덤프트럭이나 중장비 이런 것을 대시면 단속하겠다.’ 이렇게 현수막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의 민원이 아니고 특히, 해모로아파트, 금호어울림아파트 그 뒤의 주민들 이런 분들이 출퇴근 시에, 특히 퇴근 시 야간에 특히 여성분들이 느끼는 감정,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왔던, 청장님도 아마 이게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야간에 퇴근해가지고 오다가 이제 부녀자분들이 가장, 남자 분들도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큰 차가 저렇게 주차되어 있는데 갑자기 차 앞에서, 우리 주민들은 보도로 걸어오는데 차 앞에서 사람이 튀어나오게 되면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그리고 주간에도 놀랄 수도 있겠지만, 부녀자분들은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론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경찰청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래도 우리가 양원역에서 보면 우측 편에는 절대로 좀 큰 차를 댈 수 없게 소형차, 뭐 승용차 같은 것은 사람이 보이니까, 높이가 낮으니까.

하지만 정말 대형차라든가 봉고차라든가 이런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이, 높이가 높아서.

그래서 우측 차선에는 혹시 주차구획선 계획이 된다면 긋더라도 소형차만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활용해 주시고, 그래도 반대 쪽, 옹벽 있는 쪽에는 아마 대형차를 대더라도 충분한 저기는 있습니다.

좀 큰 차, 이제 뭐 봉고차라든가 큰 차, 이런 것을 좀 잘 저기 하셔서 현재까지 구청장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민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최경보 의원님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 일대 과거에는 제가 여기에 부구청장 할 때 오래전에는 극락사 주변이 제일 후미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캠핑숲을 설치하니까 좋아는 하셨는데 요즘은 또 고기 굽는 냄새 해서 해모로 거기에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그간의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망우동 양원로 주변에는 대형차량의 주ㆍ정차위반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데 이게 2012년 7월 24일부터 캠핑숲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양쪽에 75m 구간을 주차허용구간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렇다하더라도 1.5톤 이상 되는 것은 자기 주기장에 야간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차주들이 자기 편의를 위해서 거기에 갖다가 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중랑경찰서와 그간에 많이 협의했고, 올해도 두 차례 협의해서 근원적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원중학교와 중랑캠핑숲 사이 72m 주차허용구간을 해제했습니다.

해제를 하고 그러면 해제해도 이 사람이 댈 수 있기 때문에 중앙 도로구간에다가 분리대를 만들고, 특히 말씀하시는 보도 쪽에는 15면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근본적으로 이 대형차가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대편에는 또 2차선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규제가 끝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있는 대형주차가 야간에 자기 주기장이 아니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해서 위험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보 의원 네, 꼭 그렇게 하루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 의원 다음 질문은 망우묘지 저류조공원 주변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또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본 의원이 청장님, 가서 야간에도 촬영을 하고 주간에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어떤 안전문제나 위험요소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주변 주택가하고 다르게 야간에 산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또 우리 망우산이 잘 단장되어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에.

그래서 그 길로 이렇게 도보로 올라가고 이런 길입니다.

굉장히 야간에 주차들이 무질서하게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상임위 때 시설관리공단에 질문을 했더니 주차구획선을 앞으로 그으실 예정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아마 작년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근본적으로 여기가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일방통행을 여기 망우리고개로 올라가는 지점으로 해서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이렇게 차가 원활하게 빠져나올 수도 있게끔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안전문제나 이런 범죄 예방차원에서도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이게 조치가 취해져서, 물론 서울시 승화원과 여러 가지 상의해야 될 것, 협의해야 될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저렇게 뭐 중장비라든가, 중장비 앞에 뭐라고 하는 것 있죠?

앞에 뭐라고 하는데, 저런 앞사발이나 이런 것을 다른 차가 못 대게 아예 그냥 그것을 떼어놔가지고 거기다 뭐 사진보시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미관상도 그래서 하루빨리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저류조공원을 또 이용하시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도 또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 세수도 좀 확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저류조 주변에 주ㆍ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망우묘지공원인데 그게 옛날에는 묘지였습니다.

그게 ’73년도에 다 만장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묘지공원화하고, 2005년도에 조성계획이 수립 되었는데 이 망우저류조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서 승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 권한 같은 것은 일단은 승화원에 있지만 저희들 관내이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현재 있는 주차장 자리에 웰컴센터라고 합니다마는 역사문화관을 만드는 것을 국제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확보하는 주차장이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한 50대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묘지관리사무소에서는 지금 이 일대를 거기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는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그런 의견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에 주ㆍ정차 위반이 없고 또 우리 중랑구의 세수나 이런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수립해서 앞으로 역사문화관 계획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 의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구청장 나진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 의원 일부 듣기에는 경기도 구리시 분들이 차를 여기다 대놓고,

○구청장 나진구 맞습니다.

○최경보 의원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우리 중랑구에 소재해 있고 특히, 거기 주변에는 체육시설도 있고 그래서 하루빨리 깔끔하게 단장이 되어서, 아마 서울시도 협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구청장 나진구 네.

○최경보 의원 특히, 이제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망우동은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해 있는 것도 같고 저한테도 CCTV 두 분이 또 두 군데서 요청이 왔습니다, 좀 불안하다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 있으신 것 같아서 청장님께서 이런 것을 각별히 좀 유념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의원님 말씀하신 그 CCTV 문제는 우리 관련 과에 통보해 주시면 최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주민들이 주로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것, 또 치안이 불안한 곳에 하는데 그곳은 최우선적으로 해서 망우동의 그런 불안한 심리를 좀 하도록 하고, 좀 있으면서 경찰서하고 치안협의회를 하는데 그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이제는 경찰은 제가 아까 이현배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장 밑에 생활치안은 들어와야 쉽게 되는데, 그래서 그게 앞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치안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불안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 의원 앞으로 점진적으로는 자치경찰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흘러가고,

○구청장 나진구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의원 세 번째 질문으로 다음은 구리 ∼ 포천고속도로 주변 유실주 복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현장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좀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컷을 넘겨주시죠.

하나하나 넘겨주십시오.

올해 혹시 우리 호우주의보가 중랑구에는 한 몇 번이나 내린 것, 아니면 정확하게 모르시면,

○구청장 나진구 네, 올해 보고를 받아보면 특보를 포함해서 경보가 2회 있었고 호우주의보가 13회에서 15회, 올해는 특히 그런 호우경보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내린 그런 하절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보 의원 혹시 우리가 호우특보나 이런 것 기상특보가 있을 때에는 비상대기로 근무 직원들,

○구청장 나진구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의원 단계별로 하고 있고, 특히 이럴 때 청장님 혹시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새벽이라든가 이럴 때 혹시 관내를 이렇게 순찰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올해?

○구청장 나진구 네, 저는 직원들 부담을 줄까 싶어 그러는데 많이 오면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 번씩 돌아는 봅니다, 다 갈 수는 없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여기는 사실상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순찰한 바는 없습니다.

○최경보 의원 네, 그래서 저는 호우주의보가 내릴 때마다, 제 지역구가 특히 산과 인접해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봉화중학교 뒤에 테니스장 그 주변부터 시작해서 세창아파트 그리고 신원아파트, 그 다음에 금호아파트 그리고 저류조공원, 저류조로 물이 유입되는 두 곳에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호우주의가 내릴 때마다 아침에, 새벽에 돌고 또 동사무소도 들려서 동장님도 격려해 주고 오고 이렇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감사합니다.

○최경보 의원 그래서 특히 우디안 2단지 주변은 여러 가지,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특별히 관심 있게 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최근에 준공이 되어서 고속도로 주변 밑에는 흙이 어떻게 보면 법면이, 원래 법면도 있는가 하면 또 살을 붙여서 이렇게 만든 법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위험성을 노출하고 있는 데도 있고 특히 비올 때마다 가보면 지하 저쪽 2단지로 가는 지하차도에 막 이 토사가 유입이 되어서 난리가 아닙니다, 내가 새벽에 가보면.

그런데 그때그때 땜방 식으로 처방을 해놓는데 비가 오면 다시 유실되고, 비가 올 때마다 저기가 유실이 됩니다, 해결이 안 되고, 다음 여러 가지 화면을 보시면.

그래서 도로에 토사가 내려서 흙탕물이 튀기고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특히 2단지 위에 올라오시면 버스정류장 위에도 유실이 되어서,

○구청장 나진구 맞습니다.

○최경보 의원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비가 정말 많이 와서 버스정류장에 우리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토사가 혹시 한꺼번에라도 이렇게, 저 부분입니다.

버스도 오고 있고, 바로 버스정류장 위입니다.

이런 유실이 되었을 때 정말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이런 호우특보 날 때마다 이렇게 돌아보는데 구청장님께서도 거기에 사시니까 다니시면서 이렇게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우리 공원 정자 위에도 마찬가지지만 더 위로 올라가면 최근에 묘목을 심어놨던 것도 다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여러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어떻든 북부고속도로에 요청을 하든 고속도로에 요청을 하든 해서 어떠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만이, 특히 이제 우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럴 때 조치를 해서 완벽하게 토사가 유출이 안 되고 또 그 법면이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다든가 이런 위험성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우선 의원님께 좀 더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시설이 서울시가 관리하든 뭐든 구청장은 이 관내에 있는 시설에 대한 모든 재난, 또 편의 이것은 다 구청장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열다섯 번의 호우특보 또는 경보가 울려서 이렇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배수구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그 안에 낙엽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것이 월류라고 합니다마는 넘쳐서 하고 또 4면에 수목이 전도된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1차적으로는 북부고속도로에 전부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과거에 보면 조금 이런 데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과거 중랑구에 보면 제일 위험한 게, 제가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은 저기 중랑천변에 가고 저는 어디에 갔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망우산 이런 산이 있잖아요.

물에서 내려오는 침사지라는 게 있어요.

바로 주택가에 있는데 그게 월류하면 주택가에 큰 피해 입기 때문에 그 주택가 주민들로 하여금 그때는 밤에 자기 재산이 제일 공무원보다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시면 연락해 줄 수 있는 상황실 번호를 해주고, 지금은 선거법 때문에 안 되지만 그때 오면 표창도 주고 시계도 하나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원용해서 그 219동 주민이나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로 하여금 관심 있게 해주고 연락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되면 예방조치를 해서 저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기 서 있다가 만약에 저기 토사가 유출되어서 한다면 큰 대형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서초동도 옛날에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저것을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보 의원 네, 하루빨리 안전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조치가, 특히 그렇게 해서,

○구청장 나진구 네, 10월 말까지는 뭐 완벽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경보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구립신내청소년독서실 부지 신축 경로복지관 명칭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자, 8월 18일 자 민간위탁 계약 보고 시에도 망우경로복지관으로 이렇게 가칭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신내동 493, 494, 492번지입니다.

최근에 어떤 신내동으로 동이 된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이렇게 신내동입니다.

그래서 혹시 신내동에 있는데 자꾸 망우경로복지관이라고 이렇게 가칭을 사용하시는데 어떤 의도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여쭙고 싶어서 제가 구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지금 통상적으로 명칭을 붙이는 것을 보면 우리 중랑구에는 권역별로 시립노인복지관이나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명 중랑노인복지관, ‘중랑’이라는 구명을 붙이고 구립에는 동별로 있는 것은 동명과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명칭 문제는, 또 김진영 의원님도 계시는데 이게 망우동, 신내동 어르신들이 사실상 보면 영안교회 앞에 있는 신내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한 달간 등록을 하시면 일시에 다 완료가 되고 해서 부족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인데 아무튼 명칭은 의원님들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한 것, 주민들이 잘 식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명칭을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 의원 특히, 그 장스병원 뒤에 있는 신내경로당 분들이 많이 가시게 될 것이고,

○구청장 나진구 그렇습니다.

○최경보 의원 신내동 492, 494, 493번지의 주민들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전히 단독주택으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에 관해서는 ‘망우’라고 쓰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이제 그분들이 또 많이 거기를 사용하게 되실 텐데.

그래서 거기에 옛날에 신내경로당으로 지정되기 전에 장스 뒤에 다른 명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동네의 명칭으로 사용하던 그런 것 있으면 차라리 그런 명칭을 사용한다면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경보 의원 네, 다음 질문은 신내역 중랑경찰서 부근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넘겨 주시죠.

사진에서 이렇게 청장님, 전철이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합니다마는 신내역에서 중랑경찰서까지 청장님, 좌측 부분에는 방음벽이 전혀 없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네, 없습니다.

○최경보 의원 청장님, 알고 계시죠?

○구청장 나진구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날 다니는 데,

○최경보 의원 신내역에서 중랑경찰서, 우디안 105동 정도까지는 전철 자체가 공법이 교각으로 세워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각으로.

그렇죠, 이렇게 높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구청장 나진구 네.

○최경보 의원 신내역에서 우디안 105동, 106동, 107동 가기까지는 또 방음벽이 전혀 없습니다, 그전까지는.

○구청장 나진구 네.

○최경보 의원 그래서 교각을 세워서 철로를 지날 때 청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문가가 아니어도 생각할 때 소음이 훨씬 더 많이 납니다.

기차가 ‘철커덕, 철커덕’ 이렇게 나는 소리가 훨씬 더 심합니다.

지면에 붙어서 있는 선로보다도 교각을 높이 세워났기 때문에 소리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105동, 106동, 107동 주민들이 몇 분이 또, 이걸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시끄럽다, 밤에는.

실제로 왜 방음벽을 하려면, 방음벽이, 청장님, 우리가 반 정도 되는 방음벽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곡선형 방음벽이 있고 나아가서 더 완벽한 건 터널형 방음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터널 반 정도 되는 이런 방음벽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가는 데까지는.

그래서 특히, 경찰서에서도 저한테 한번 경찰 분이 민원을 넣은 적이 있는데, 수사하는 데에도 하루에 전철이 백, 거의 한 백오십 회가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소음이 시끄러운 이럴 때도.

특히, 여름철에는 문을 닫고 에어컨 켜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름철이 지나고 요즘 같을 때에는 에어컨을 켜지 않고 창문을 개방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특히 소음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문을 닫으니까 소음이 덜하지만.

그래서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식산업센터가 이백여 개의 벤처기업이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중랑경찰서하고 비교하기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구청장 나진구 그렇습니다.

○최경보 의원 12층 정도의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도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때 철저하게 설계를 해서 방음시설을 한다고 해도 창문을 개방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방음시설을 한다더라도 창문을 열어서 봄, 가을에는 신선한 공기도 마셔야 되고 그러는데, 이분들도 아마 틀림없이 백오십여 편 다니는 이 전철이 개방되어 있는, 층이 높이 올라갈수록 소음이 심할 겁니다, 보시면.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구청, 물론 이건 구청의 책임도 아니고 청장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설계할 때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최소한 반이라도 터널을 해놨더라면 이런 민원이 없었을 텐데 전혀 왼쪽에는 오픈되어 있는, 방음벽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공사를 통해서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청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랑이 조금, 제가 행정을 해보니까 저도 책임이 있고 한데,

○최경보 의원 아니, 청장님은 책임이 없으십니다.

그전에,

○구청장 나진구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떤 큰 사업을 할 때 서울시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중랑구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철저히 했나, 지금 보면 제가 그래서 순찰을 하면서 양원지구도 앞으로 되면 지금 이 경춘선 옆에 보면 전혀 방음벽 할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LH공사 사업단에다 얘기했고, 이것도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이거 할 때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주촉법에 보면 시설이 있고 뒤에 들어오면 주택 짓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북부간선도로 보면, 여러 가지 아파트 브라운스톤부터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우선 전문가로 하여금 먼저 소음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신내3지구 시행사인 SH공사, 경춘선 사업사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또 서울시 이렇게 해서 꼭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의원님도 고생하시고 박홍근 의원님도 고생하시고 하는 게 우리가 다 계획되어 와서, 우리가 선출직이 되고 나서 지금 구리 ∼ 포천 간 도로도 그렇게 최소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양원지구도 미리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 의원 네, 저도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당연히 그렇습니다.

○최경보 의원 그래서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하는데, 그리고 지금 저 사진에 보시면 저기가 펜스만 있어서 경찰서 부근에서는 담을 넘어가면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나진구 그렇습니다.

○최경보 의원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도, 안전 문제도 얘기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제기해 주시면,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 알겠습니다.

○최경보 의원 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1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저의 지역구인 망우본동과 신내1동에 주차문제, 환경문제, 안전문제 등 주민들께서 불편해 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신 문제들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은 흔쾌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고 일부는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좀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여러 지역 행사에 참여하면서 살펴보니 정말 하늘은 맑고 구름은 높고 바람도 선선하니 쾌청한 가을 날씨였습니다.

산으로 들로 야외 활동도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성욱 최경보 의원님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인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의원 중식시간이 한창 넘은 것 같은데요,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홍성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언론사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4동, 7동 출신 서인서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깊어가면서 봉화산을 비롯한 중랑구 전역이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은 각자의 주어진 소임을 다하였는지 돌아보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분석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것은 물론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중랑 발전 플랜을 세운 후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제 인프라를 하루빨리 구축해 주민 소득과 재정 건전성을 확대해야 하며, 문화 인프라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 우리 구 인구는 41만 4,000여 명으로 감소세가 계속 되는 가운데 여성 인구는 전체의 50.3%인 20만 8,000여 명으로 남성 인구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가 갈수록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확대되고 지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여성은 점차 가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여성의 광범위한 사회진출은 가정의 소득증대는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사회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최대의 난제인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고, 자녀 교육의 중추적인 여성의 경제, 문화, 정서적 안정과 건강증진은 가정의 안정으로 이어져 청소년 문화와 노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도 대폭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여성 능력개발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랑여성인력센터가 상봉2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성인력센터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 설치되어 사단법인 전국 주부교실 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여성인력센터를 통한 여성 정책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중랑구민이 여성인력센터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이 센터가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여성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력의 뒷받침 아래 여성의 권익 보호와 복지향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문화, 복지, 체육과 창업지원 등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여성문화회관 건립이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그동안 중랑구의회는 여성을 위한 정책 확대를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설치, 육아 및 보육시설 확충, 경력 단절 여성 지원, 여성 문화콘텐츠 확대, 자원봉사 활성화 등 의원님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과 노력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지난 2006년 여성문화회관 건립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였지만 여성문화회관 건립은 끝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제대로 추진이나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중랑이라는 정책은 중단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어느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해야 여성이 행복한 중랑을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차례 좌초된 여성문화회관 건립 재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향후 중랑구 여성의 능력개발과 문화생활을 전담할 중랑여성문화회관 건립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여성문화회관 건립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입되는 장기 과제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아래 중랑여성문화회관 건립이 될 때까지 중랑여성인력센터의 지원을 강화하고 구민들께서 인력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 활용이 저조한 중랑문화원의 운영 방법과 기능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여성을 위한 전문 시설의 기능을 정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중랑구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면목동 지역 다목적체육관 건립추진을 촉구하며 두 번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에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5만 8,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가정과 사회 전반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은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인한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체육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생활체육 동호인에 대한 구청의 정책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자주 찾는 다목적체육관이 신내동과 묵동에 집중되어 망우동과 면목동 주민들은 구청의 생활체육 지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 받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최우선 과제는 부지선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신내IC 부근과 용마산, 망우산 기슭의 자연공원에 체육관 건립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목문화체육관 1개소만으로는 배드민턴, 농구, 탁구, 배구, 테니스 등 동호인들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이른 현 상황에서 다목적체육관 추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과 면목동 지역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홈플러스로부터 면목유수지를 반환받는,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면목유수지에 다목적 체육관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용마랜드 내에 운영 중인 용마테니스장이 용마랜드 개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용마테니스장의 폐쇄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용마테니스장 폐쇄에 따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동호인들을 위해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우리 구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성욱 서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중랑구 여성문화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안준모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먼저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인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여성문화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여성 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 여성의 취․창업 지원 등 지역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의 취업 문제 및 여성 취약계층의 다양한 요구에 다각적인 지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여성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선제적 지원을 하고자, 중랑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활용하여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훈련 및 여성 근로자 고충 상담과 함께 여성의 복지, 문화 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랑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가정생활 관련 전문가인 건강 가정사가 건강가정 관련 상담, 교육, 문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가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 7월 망우본동 복합청사 내에 중랑구 평생학습관을 개관하여 서울시민대학을 유치하는 등 여성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동 주민센터 및 도서관 등에서도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여성의 복지, 교육, 상담,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송파구 등 4개 구에서 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문화회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만 구 재정 여건상 여성문화회관 건립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중장기적인 검토와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면목복합행정타운 조성 시에 여성문화회관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성욱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다목적체육관 건립추진계획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용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인프라 조성을 위한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생활체육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인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종합체육관 3개소, 다목적체육관 2개소, 인조잔디 축구장 2개소, 인공암벽장 1개소, 소규모 체육관 1개소, 전천후 게이트볼장 1개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종합체육관 및 다목적 체육관의 경우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인 4.8개소보다 한 5개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이 타 구에 비해 적은 편은 아니나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기존 시설들도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민선 6기 출범 후에 서울시 내 유일한 국제규격의 인공 암벽장인 중랑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신설, 게이트볼협회의 숙원사업이었던 망우저류조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중랑천 둔치에 인조잔디 게이트볼장 조성, 중랑구립 잔디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후 인조잔디 교체 및 시설 확장, 돌산공원 인조잔디 족구장 3면 등을 크고 작은 체육시설을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건설 및 조성하였습니다.

이외 또한, 서울교통공사와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신내차량기지 운동장에 축구장과 야구장 조성 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니스 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립 테니스장 또한 용마 테마공원 조성으로 용마 테니스장이 폐쇄되기 전에 조성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구리 ∼ 포천 간 고속도로 중랑IC 하부에 적정 부지를 찾아서 그간 도로점용 허가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및 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와 수차례 방문 협의하고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등 노력한 결과 8면 건설 점용허가를 받아서 10월 중에 착공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시설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체육대회 10연패를 달성할 만큼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앞으로 100세 시대 구민 건강을 위한 1인 1종목 운동 수요 충족을 위해서 생활체육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체육시설 이용 시 안전을 위해 수시로 점검․보완해서 동호인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 체육관 추가건립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2019년 9월에 임대 계약이 종료되는 면목유수지 부지 등에 주민과 동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성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나오십시오.

○서인서 의원 행정국장님, 생활복지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민선 6기 ‘여성이 행복한 중랑 건설’, 우리 청장님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성문화회관 건립은 민선 5기 때 아마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었던 사업이고 정책이고 또 아마 우리 의회에도 이렇게 보고 했고 많은 구민들의 관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재정여건 뭐 여러 가지 아마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특히 우리 구민들과 약속했던 이런 현안, 정책 사업은 저는 지속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문화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그동안 교육과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체력은 국력, 미래에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 바로 생활체육에 투자해야 할 때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생활체육 동호인이 2015년 기준 자료입니다만 500만 명이 등록, 생활체육 동호인 500만 명이 훨씬 상회하고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도 그동안 많은 시설을 확충하고 예산을 많이 투입했지만 앞으로 더 확충을 통해서 건강한 우리 중랑구 건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민의의 전당에서 구민의 대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했던 것을, 성과를 보고 받는 회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이 지금 실현되어서 우리 구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우리 중랑구 발전에 많이 기여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성과 보고를 보면, 아직도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고 일관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검토, 노력’은 귀신도 모르는 내용이라고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 아마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법에 문제가 있으면 법에 문제가 있다고 명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에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다면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보다 더 솔직한 이런 내용으로 명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중랑구민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나진구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중랑구의 발전은 이제 계속 진행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주고받은 구정질문 또, 성실한 구청장님의 답변, 우리 중랑구 발전의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집행부의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성욱 서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상임위 안건 심사활동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박정석 사무국장 박정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행정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으로 왕보현 의원을, 중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조성연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고 중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서인서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서면 질문서와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희종 의원, 최경보 의원으로부터 두 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집행부로부터 두 건의 자료와 한 건의 서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서인서 의원 대표발의)(조회선ㆍ왕보현ㆍ최경보ㆍ서인서 의원 공동발의)

(12시38분)

○부의장 홍성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조성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조성연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서인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여 지난 10월 12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존 행정기관 규정에 부족한 부분을 더하고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 침해행위를 적발ㆍ단속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등을 보호 지원하고 공익침해 행위의 사전예방과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공익신고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안 제9조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 대한 설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

○부의장 홍성욱 조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2시41분)

○부의장 홍성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0월 12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맞춤법에 어긋나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0월 12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17년 9월 2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0월 12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홍성욱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7. 중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2시50분)

○부의장 홍성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중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으로 왕보현 의원님을, 중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서인서 의원님과 조성연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나진구 구청장님과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제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중랑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집행부가 2018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꼼꼼하고 건전한 예산편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구민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고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예산편성은 예산수립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여러 번의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을 통하여 우리 중랑구민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중랑구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집행부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집행부는 2018년 예산안에 구의회와 구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동절기에도 미리미리 대비하여 폭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동료 의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11월 말로 예정된 정례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폐회)

□□□□□□□□□□□□□□□□□□□□□□□□□□□□□□□□□□□□□□□□□□□

○출석의원   16인

김명찬    김영숙    김윤수    김진영

박승진    서인서    왕보현    은승희

이영실    이현배    장신자    조성연

조회선    조희종    최경보    홍성욱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나  진  구

행   정   국   장         권  용  호

경 제 재 정 국 장         한  석  호

생 활 복 지 국 장         안  준  모

도 시 환 경 국 장         김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최  원  태

보   건   소   장         이  봉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