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2월4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연장 변경(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요청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부의된안건

(10시14분 개의)

(제192회-본회의 제3차)

(제192회-본회의 제3차)

○의장 김근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근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안 됐기 때문에 발언하실 분 있으면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의원 안녕하세요.

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은승희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희가 정례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개인적인 의사와는 전혀 상반되게 지금 저희 중랑구의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파행을 거듭하는 이유를 이 자리에서 낱낱이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도 역부족이고 지난번에 한번 본회의를, 2차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저희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어제 마무리된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 대한 말씀과 또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의사일정 기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중간에 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퇴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처리되지 않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젯밤에 행정재경위원회의 예산심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후 늦게까지 예산심의를 하다가 3차 본회의가 개의된다는 얘기를 듣고 정회를 하고 본회의 끝난 후에 상임위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갖고 본 의원도 본회의장에 왔었는데 본회의에 차질에 생겨서 본회의가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시간이 돼서 저녁을 하고 들어오는 중에 저희 담당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회의가 속개를 하려고 한다.” 라는 보고를 듣고 저는 본회의가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저녁을 하고 그리고 본회의 후에 상임위를 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갑자기 얘기도 없이,” 뭐, 지금 전화한 순간부터 10분 후랄지 30분 후랄지 상임위가 열린다고 해야 준비를 하고 들어 갈 텐데 이미 시작을 하면서 그때서야 “지금 상임위 시작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상임위에 가봤더니 이미 본 의원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위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상임위가 다수당 의원 일곱 분 그리고 본 의원 한 사람만의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소수인 본 의원의 의견은 묵살한 채 다수당의 자기들끼리의 진행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다수당의 횡포입니다.

또한 주민 여러분들께, 구민 여러분들께 너무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일주일간의 예산심의를 하고서도 단 한 건의 계수조정의 의견을 교환하지 않고 전체 예산, 상임위에 상정된 전체 예산이 원안가결 된 것을 불과 5분에서 10여 분만에 다 통과되었다는 것은 상임위 소속 모든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한 그런 형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지방자치가 존재하는 한 구의원이 계속 존재를 할 텐데 구의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구의원의 해야 할 임무를 망각하고 또 법에 저촉된, 법에 규제되어 있는 것조차도 의원들 스스로 무시한 채 이러한 일을 해 나간다는 것은 스스로 깊게 자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건으로 본 의원이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선임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의장님께도 재차 확인을 하였는데, 그날 사회를 진행하시는 김규환 부의장님께 사회봉을 넘길 때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선임을 하지 말아라.’ 라는 지시를, 의사교환을 분명히 하셨고 그 의장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는 사무국 직원들의 자필확인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의장님께서 의사봉, 즉 지휘권을 넘기실 때 모든 권한을 넘겼다고 하는 다수당의 의견하고는 정반대 되는 얘기였습니다.

분명히 의장님께서는 그날 의사진행을 넘기시면서 그날의 회기안건 중에 처리를 하되 예산결산위원회 선임에 있어서는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은 선임에서 빼라는 분명히 그런 의사표시를 하셨다는 확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임이 되었고 그 얘기를 근거로 해서 ‘선임된 저희 의원들의 선임 건을 취소하여 달라. 또 본인들은 선임된 것을 사퇴하겠다.’ 라는 의사표시를 했고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그 부분을 처리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는 열릴 수 없었고 그 선임 취소의 건은 역시 상정되지 못하고 오늘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본회의가 개의되지 않으면 회기결정상 예산결산위원회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곳에 선임된 저희 민주당 3명의 의원은 앞서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에게 직무유기를 하는 의원으로 비쳐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님들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후 절차를 밟을 것이고 지금이라도 본인 의사가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실하므로 다시 의원님들이 참석하여서 선임되었던 의원님들 중에 사퇴 의사를 밝힌 의원은 해임을 하고 다시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해야지 옳다 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중랑구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도 중랑구의회 의원 17명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주의의 꽃인 이 본회의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던 사태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며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의회가 정상화되고 많은 의견, 작은 의견, 설령 개인의 의견일지라 하더라도 토론과 질의와 응답을 거쳐서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고 가장 주민들께 구의원으로서의 책분에 맞는 의견을 도출해서 우리 의회가 운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네, 은승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이 없으시면 5분간 정회,

(○김수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아니, 5분간 정회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수자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어디 가야 하는데 잠깐, 김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올라가지요.)

이왕 나오셨으니깐 발언하십시오.

○김수자 의원 참 오늘날의 이러한 것들이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기 이전에 우리 모두의 탓이고 죄송하다는 말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에는 이미 너무 와 버린 것 같습니다.

아까 은승희 의원께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어제 열린 것에 대해서 12월 3일까지 행정재경위원회 결정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는 그 의무를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식사를 하고 행정재경위원회를 연 것에서, 모두 다 같이 식사를 하고 그날 어제 5명, 6명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다수, 그 상임위원회를 열 수 있는 조건에 충족하고 했기 때문에 열었고 그다음에 열면서 은승희 의원님도 여기 계신 줄 알고 오시라고, 참석하시라고 한 상황이었고 다수당의 횡포라 하면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왜 못 열었는가, 거기에는 민주당 의원님이 다수가 계십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다수이기 때문에 행정재경위원회는 했고 복지건설위원회 다수당 의원님이 계신 곳은 상임위원회를 왜 못 하셨는가 원인을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다음, 예산안 삭감 꼭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하나의 계수조정 절차 없이 본 의원이 구의원을 함으로써 구의원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견제·감시라는 접근보다는 집행부가 돈을 잘 나눠 쓰고 거기에 대해서 잘 쓰여졌나를 보는 것이 구의원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데 요즘 재정난에 많은 문제가 있고 해서 집행부의 사업도 꼭 의원이 삭감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계수조정 상 문제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원안가결 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퇴서에 대한 것은 ‘민주당 소속 의원님은 하지 마라.’ 라고 의장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는 의장님 개인의 의견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어도 의장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장내소란)

민주당 개인의견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차, 그 사태에 대해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제가 단체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대표, 의장의 대표로서 어떤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고 그 분위기는 의장님 개인의 소견으로밖에 볼 수 없었다는 제 개인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제라도 우리가 서로 특위가 잘 이루어져서 내년 예산안에, 국회도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다가 어제 뉴스를 보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잘 돼 갑디다.

이런 과정이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새롭게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하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근종 김수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수자 의원님, 퇴장하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하셨으니,

(○김수자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시간이 없어서 가야 돼요.)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근종 네,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의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은승희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수자 의원님의 발언내용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의원님께서는 선수도 저보다 앞서신 재선의원님이시고 또 우리 제6대 전반기 때 중랑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까지 역임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제 견해와 또 객관적인 견해하고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구의원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자, 그것은 어떤 구의원이 ‘꼭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하는지 저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꼭 좀 듣고 싶습니다.

열일곱 의원 중에 ‘의원은 꼭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의원이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말씀하신 본인 김수자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구의원은 무조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구의원이 해야 할 일은 예산을 심사하는 일이고 당연히 예산이 적절하게 잘 편성되었는지 심의를 하고 그 사업을 편성된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계획을 듣고 적절한지 판단을 해서 적절하고 의지가 충만하면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는 것이고 부족하다 싶으면 사업에 대한 보완점을 짚어주고 하고자 하는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과하게 편성된 것 같다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계수조정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듣고 의원의 의견도 피력한 다음에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또 집행부에서 올린 대로 타당하다 라고 이해가 되면 그대로 가는 것이지 구의원이 꼭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한다,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 라는 게 말씀하신 것에서도 분명한 답변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저는 참고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기능직에 대한 채용부분에 있어서도 계수조정에 있어서 다시 한 번 해당 과의 의견을 듣고 싶었고 본 의원도 상임위에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식사를 뭐 다 같이 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고요, 여기에 있는 줄 알고 오라고 했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회의를 하는데 이미 진행을 하면서 그때서야 연락을 하면서 있는 줄 알고 뭐 오라고 했다, 이것은 재선이시면서 의장까지 하셨던 분이 하실 말씀이 아니시죠.

분명히 회의가 열릴 때는 언제 열린다 라는 고지가 있고 거기에 참석할 수 있고 없고는 그 의원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1차 본회의가 열릴 때 의장님께서 ‘민주당 의원은 빼야 된다.’ 라는 의견을 개인의견으로밖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서 그냥 하셨다, 만에 하나 그렇게 정말 개인의견으로밖에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라고 판단을 하셨다면 선임을 하려고 하는 본인들한테는 의사를 물으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저는 저에게 의사를 묻는 연락을 단 한 번도, 하다못해 유선으로라도 단 한 통화의 전화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말 그대로 다수당의 횡포입니다.

따라서 그날 결정된 예결 위원 중에 사퇴를 하고자 예결위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한 의원들의 의견은 분명히 존중되어서 그 건이 먼저 처리되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중랑구의회 의원께서는 다시 본회의에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처리된 후에 나머지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근종 은승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강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대호 의원 중랑구의회 강대호입니다.

전 의장까지 지내신 김수자 의원님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짓말이 실제인마냥 지금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복지건설의 부위원장으로서 이 말 안 하고 가면 마치 복지건설위원회가 예산을 거부한 것처럼 또한 복지건설의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에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안 했다, 이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인, 11월 21일부터 시작된 그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1월 18일 날 예산결산위원회를 잡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의장단에 있는 19일, 어떻든 간에 의장단에서 일어난 일은 저희하고 무관한 일입니다.

의장님과 의장단의 관계는 저희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건설의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소관의 관계된 어떤 의사일정이라든가 회기일정을 잡기 위해서 복지건설위원장 이윤재 의원에게 21일 날 13시, 다시 정정합니다.

오후 12시 30분경부터 13시 50분까지 일곱 통화의 전화를 핸드폰으로 했지만 계속 부재중입니다, 또한 문자 하나도 남겼고.

그런데 복지건설위원장에 의하면 금요일까지 답을 주려고 했다.

이것은 우리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우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위원장은 의사일정, 어떤 회기 내에 할 내용을 부위원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무시하고 2014년 예산결산특위 위원을 위원장이 마음대로 진행해서 이미 벌써 21일 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답이 없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여기가 어떤 사기업입니까?

엄연히 우리 의원들은 국가로부터 또한, 우리 중랑구 43만 주민으로부터 다 지역구에서 선출되어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자기 각자의 예산에 대한 소신과 또한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삭감도 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증액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파행으로 온 게 지금까지 12월 오늘 4일까지 파행으로 온 겁니다.

본회의가 25일 날 통과되었음에도 다수당의 횡포로 오후 11시 52분경에 모든 일처리가 다 끝났음에도 복지건설위원장은 지금까지 26일, 27일, 위원장실에도 없고, 그게 바로 횡포하는 겁니다, 위원장이.

독선과 오만과 또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 협상도 안 하고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고 나간 동료 의원 김수자 의원께서 하신 것은 정말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마치 자기가 보는 것마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4년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안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7명으로 하기로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체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양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 위원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서 각자의 의원님들에 대한 의사를 타진도 안 하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번 정례회가 파행으로 거듭되고 있는 이유인즉, 상임위원장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및 소관 위원들과 한 마디도 상의 없이 추천됨으로써 오늘의 이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여기 특위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지만 본인들 의견을 무시하고 특위에 선임된 것에 한해서 사임을 아니면 철회를 해 달라고 했음에도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여 이 세 분의 예산결산특위 위원 사임안건을 처리하고 다른 의원 세 분으로 선임하여야 함에도 다수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함으로써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오늘의 이 실정입니다.

회기일정상 오늘부터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파행을 거듭함으로써 반쪽짜리 의회를 운영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새로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회기를 연장하여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할 것인지는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다수당의 논리만 앞세우고 계속해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의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모습들이 과연 선출해 준 우리 43만 주민들에게 올바른 모습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의가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다수당의 독선으로 구성된 예결특위 당장 철회하라!)

(「철회하라!」하는 의원 있음)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독선으로 이루어진 예결특위 철회하라!)

○의장 김근종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죠?

서인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의원 안녕하세요.

자리를 같이 못하고 있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의장실에서 몇 분의 의원님들이 아마 이 방송을 경청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 의회는 주민의 어떤 권한을 부여받아서 우리가 주민을 대신해서 지역현안이라든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토론하는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에, 대화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먼저 연일 파행,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정말 주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번 예산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복지예산이 많이 증가돼서 민생현안이 가득한데 그것을 뒤로 하고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이 자리에 안  나오시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께서 가끔 조금 전에 어떤 의원께서 말씀을 하고 갔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것을 삼가고 우리 의회,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은 가급적 우리가 서로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방청석에도 계시고 아마 이런 내용이 속기록에도 다 기록이 되게 될 건데요, 우리가 파행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11월 25일 1차 본회의 때 우리 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부여받은 김규환 부의장께서 단독으로 아마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밤 12시가 다 임박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에게는 전혀 통보도 없이 아마 우리 예결특위 위원을 본인 의사도 무시한 채 처리했던 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비민주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결특위 위원을 임의대로 이렇게 선임을 해서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일방통보 형식으로 처리했던 점, 아마 이것도 상당히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전례에 없던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건설위원장,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상반기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적이고 원만한 어떤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저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건설위원장은 본예산을 놔두고, 과거에는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예산안에 대한 서로 우리가 스터디도 같이 나누면서 문제점도 찾아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번 회기 때는 어떤 일인지 아마 며칠 전부터 전화도 받지 않고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예결특위 위원을 이렇게 추천하는 등 아마 이런 일련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건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이런 부분을 이 민의의 전당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이 기관에 앞에 나와서 답변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민주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서로 합리적인 어떤 의견을 도출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대화와 타협의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비쳐집니다마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연일 계속 파행으로 왔던 점도 동료 의원으로서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숫자와 우위를 내세워서 민주주의의 정신을 해치는 이런 행위는 다수가 소수를 짓밟는 이런 행위, 우리 주민들은 결코 신뢰하지 않을 걸로 비쳐집니다.

그래서 어떤 약육강식, 검투장에서나 있어야 될 이런 일련의 사태, ‘우리는 다수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이런 사태를 저는 정말 깊이 반성하고 이곳에 와서 적절한 어떤 사과의 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실 이렇게 파행해 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제 뒤에 앉아 계신 의장께서 사회권 모든 것을 위임해서 넘겨줬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단독처리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제 뒤에 계신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구민들에게 없도록 적절한 언급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부의장은 11월 25일 밤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우리 민주당 의원에게는 전혀 통보도 없이 이 중차대한 예산 심사를 앞둔 제안설명 마저도 우리에게는 못 듣게, 날치기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몰라도 자기네들끼리, 다수끼리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비쳐집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장,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특위 위원을 추천하는 등 그리고 2일간의 파행을 이끌었던 그 내용이 어떤 연유가 있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이곳에 나와서 정확한 해명이 아마 있어야 될 걸로, 해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마지막 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과연 소홀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동료 의원들 간에 서로 대화와 타협보다는 상호 서로 존중하지 못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파행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중랑구의회 의장인 김근종 의장께서는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에 관련된 민생현안 예산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듭 우리 의장님께 부탁하신 말씀 언급해 주시고, 김규환 의원님, 방에 계실 텐데요, 바로 나오셔서 제가 묻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이윤재 위원장, 이곳에 나오셔서 제가 묻고 있는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근종 네, 서인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 네, 조희종 의원입니다.

저 또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이번 192회 정례회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심사 등 산적한 업무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중대한 시점에서 192회 정례회가 파행으로 공전되는 데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중랑구민 앞에 죄인 된 심정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떠나 이번 파행은 분명 다수당의 횡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근종 의장님께서 새 진행권을 김규환 부의장께 넘겨주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특위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의사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의 횡포로 이걸 무시하고 처리했다는 것은 분명 이것 또한 다수당의 횡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번 다수당의 횡포로 구성된 예결특위를 철회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여 회기일정을 연장해서 구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 구민을 위한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다수당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회의에 참석하셔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로 풀어서 진정 구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수당의 독선으로 구성된 예결특위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근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사를 위하여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현재 며칠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의회 운영에 대하여 정상화를 위하여 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정상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 개개인이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아 파행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예산과 주민의 복지실현을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연장의 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상호간에 협력하지 못하고 소수당과 다수당의 논리를 앞세워 대립각을 세우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선출해 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세 분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선임되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사임하겠다고 하여 처리하고자 하나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참으로 뭐라고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세 분의 의원이 사임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사임 처리하고 새로운 위원 세 분을 선임하여 오늘부터 예정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도 의장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김수자 의원이 말씀하셨던 의장이 사회봉을 김규환 부의장님께 넘기면서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이 중대하기 때문에 회기일정상, 그래서 그것만은 우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집행부에서 제안한 제안설명을 받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에서 김규환 부의장님께 사회봉을 넘겨드렸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리 민주당 전체 의견과 세 분은 이미 하려고 했던 사람을 포함해서 모두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도수 계장님과 이두열 계장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새누리당 의원들 전체, 또한 김규환 부의장에게 전달하라고 몇 번,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석이나 공식석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라는 것은 이건 이 속기를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밖에 없다 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공식화하기 위해서 어렵게, 죄송하게 박도수 계장님과 이두열 계장님께 확인서를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써주셔서 고맙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확인서’, 물론 이것은 김규환 부의장하고 새누리당 의원님께 공식적으로 전달한 내용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확인서, 성명 이두열, 직급 지방행정6급, 직명 중랑구의회 의사팀장, 소직은 2013년 11월 25일자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함에 있어 김규환 부의장님의 사회로 진행된 본회의장에서 2014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선임과 관련하여 민주당 소속 의원은 참여시키지 말라는 이야기를 김규환 부의장님께 전달한 바 있어 이를 확인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위 확인자 의사팀장 지방행정주사 이두열’

이렇게 사인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읽겠습니다.

‘확인서, 성명 박도수, 직급 지방행정6급, 직책 중랑구의회 의정팀장, 소직은 2013년 11월 25일자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함에 있어서 김근종 중랑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 김규환 중랑구의회 부의장님이 사회를 위임받는 과정에서 김근종 의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의 건에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을 것을 주문하여 사회를 위임받는 김규환 중랑구의회 부의장님께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확인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위 확인자 박도수’

이렇게 사인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이미 되고 공식절차를 따라서 저는 확인을 전달했습니다.

다수당의 명분만을 앞세워 의회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를 믿고 선출해 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쳐질지는 잘잘못을 떠나서 의원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하루속히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처리할 의견이 있으면 처리를 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서로 신뢰하고 상생관계를 유지하면서 의회 정상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장은 마음이 착잡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업무가 막대한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금 의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는 바와 같이 이 파행 속에서 속개하지 못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새누리당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뭐가 두렵기에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회의를 무산시키고 딜레이시키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다수당으로서 주민의 뜻을 저버리고 이렇게 회의를 무산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 일곱 분의 의원들이 개개인의 심정을 속기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뜻을 떠나서 중랑구민의 삶이 향상되고 생활에 안정을 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여러분들은 감히 이런 의정활동을 저버린다는 것에 대하여 본 의장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다 생각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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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인

강대호    김근종    김수자    서인서

은승희    이영실    조희종    최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