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5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2월12일(목)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3면

(10시10분 개의)

(제192회-본회의 제5차)

(제192회-본회의 제5차)

○의장 김근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장이 각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의 요지를 간단하게 밝히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상기시키고 결론에 있어서는 업무에 잘 참고해 달라는 뜻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저께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의장으로서는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편익을 위한 사업들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대호 의원께서 신이문선의 문제점으로는 여객열차가 중화동 지역을 통과함에 있어서 무정차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런 부분으로써 주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또 이에 지역주민들이 소음과 진동으로 생활 방해를 받고 있는 만큼 이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해결하여 주실 것을 우리 구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당부드리는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선 5기 공약사항 중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주민들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여 임기 내에 꼭 실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기 내에 실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의 실현을 위한 남은 임기동안 로드맵(road map)을 제시하여 민선 5기 공약사항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이 4년 전 주민들과의 약속을 했던 것이고 이에 조금이나마 신뢰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의장으로서 생각해 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집행한 막대한 용역비도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낭비요인이 없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하여 주실 것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노력해 봅니다.

두 번째로 김수자 의원님과 송화영 의원님, 또 질문요지에 나타나 있는 최성식 의원님께서 신내동 지역에 6호선 환승역으로 건설되고 있는 신내역의 단선화의 문제점과 향후 복선화를 위한 대처방안에 대하여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

신내역의 복선화 추진은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염원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중랑구의회에서도 막대한 도움을 드려서 그런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 차원으로써 현수막을 걸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선화가 실현되어 신내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관계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송화영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봉화산 화약고 이전 문제 역시 현안 사안으로 봉화산이나 인근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화약고가 조속히 이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 이전 문제도 구청장께서 임기 내에 이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줄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기피 기반시설을 조속히 이전하고 그 장소에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여 주민들을 위한 유익한 장소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김규환 부의장님께서 면목동 지역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도로망의 협소로 인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면목동길 확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면목동길 확장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면목동길 도로확장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좀 더 박차를 기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교통체증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겸재교 역시 동대문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확장도로가 확보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량이 설치된 목적에 맞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우리 서인서 의원님께서 내년도 하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는 용마터널이 많은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많은 유해물질이 환기소에서 정화되지 못하고 면목동 지역으로 뿜어져 나오는 용마터널 환기시설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기관, 시공사 등과 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기간 계속된 용마터널 공사에 발파와 이에 따른 진동으로 인하여 인근주택에 균열이 가고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제 구청장께서 이달 중으로 현장을 확인하여 대책마련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답변에 의장으로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용마터널 건설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하균 의원께서 질문을 드린 중랑둘레길 조성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활용한 둘레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어떠한 방법이 자연친화적이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다시 한 번 전체적인 틀에서 점검을 해 보는 게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조희종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중랑천 둔치 야외수영장 건설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우리 구민의 특화된 수영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여가선용에 필요한 야외수영장이 건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공간 확보에도 동원시장 상인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전통시장의 소상인들이 자생하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영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립니다.

금년 연말이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들의 선임은 임원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구청장께서 임명하게 되겠지만 선임 과정이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임원 선임은 이제는 경영의 전문성이 확증되는 사람으로 채용되어야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 시대에 걸맞은 주민들의, 구민들의 요구가 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쟁력 갖춘 시설관리공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구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어 임원 선임에 공정성을 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어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요점을 말씀드린 것은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일관성에 그치지 마시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미래성 있는 답변과 또 그냥 슬쩍 넘어간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의원들이나 구청장께서 모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구청장께서나 우리 의원들께서 구민을 향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것이나 또 한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나 모두가 마무리를 짓고 진정성 있는 구민을 향해 어떤 업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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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10시22분)

○의장 김근종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최성식 의원, 이영실 의원, 황판남 의원, 신정일 의원, 이윤재 의원, 나도명 의원, 김영숙 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이상 여덟 분 의원께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여덟 분 의원님께서는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본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에 한하여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 이내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출된 질문 요지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최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의원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구정과 의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신 김근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망우본동, 신내1동 지역구 최성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신내역 환승역 단선개통에 대하여 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언론지상에 경춘선 신내역 환승역을 단선으로 공사하여 올 연말에 개통하겠다는 철도시설공단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와 같이 신내 환승역 구간의 선로를 단선으로 개통한다면 우리 지역주민의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신내역 주변은 신내3택지 아파트가 내년 연말까지 3,300여 세대 1만여 명의 주민이 입주할 예정이고 양원 보금자리주택 아파트가 2017년에 3,600세대 1만여 명의 주민이 입주할 예정으로 많은 출퇴근 수요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지난 2008년 11월 감사원 중재합의서에 중랑구청과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 간에 체결된 합의를 지키지 않고 철도시설공단에 일방적으로 단선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공기업과 중랑구민과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발표처럼 신내 환승역이 단선으로 추진된다면 반드시 채 몇 년 지나지 않아 주민의 불편사항이 터져 나올 것이고 이때 새로이 예산을 투입하여 복선화 사업을 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볼 때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는 것이 확실한 이번 사태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앞장서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사태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2008년 합의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구청이 한 일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의 당사자인 중랑구청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단선화를 추진하는 한국철도공사 시설공단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의 이런 사태가 올 때까지 상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구청장께서 무능한 것이고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의 많은 불편과 많은 예산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구청장께서 주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개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우림시장과 동부시장 등 전통시장 5개와 태릉시장 등 6개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 소상인들은 지난 수십 년 간 중랑구를 삶의 터전으로 지역경제의 산파역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구 42만의 중랑구에는 최근 몇 년 전부터 대형마트의 무차별적인 사업 확장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대형마트가 5개로 가장 많이 입점하면서 골목상권인 전통시장 및 동네 슈퍼 등 지역 중소 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함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암울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구 12만에 대형마트 1개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결국 인구 42만 중랑구에는 이미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인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지난 11월에 또다시 상봉점 엠코 복합상가에 여섯 번째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상봉점이 입점하였습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형마트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장 살기 어려운 우리 중랑구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타 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중랑구의 열악한 전통시장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함은 물론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로 지역경제의 파탄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홈플러스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 상권을 장악해 자본을 역외로 유출한다면 중랑구의 지역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가 살려면 자금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홈플러스 상봉점 출점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명확한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께서는 2013년 4월에 준공을 약속했지만 첫 삽 하나 뜨지 못한 현실을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복합청사 부지에 오동나무가 약 10m 정도 자라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구청의 졸속행정으로 지난 7년 동안 청사 준공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은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공사시작은 언제 할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계획을 솔직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예산 부족으로 공사착공이 늦어진다면 330여 평의 부지를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2011년 12월까지 73억 원의 보상을 지급하고 보상을 완료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첫 삽 하나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73억여 원을 은행에 2년 동안 예치했다면 약 3억 9,0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과연 개인 돈이라면 무책임하게 쓸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이 지지부진한 상황인데도 상봉2동 복합청사 신축계획을 발표한 것은 망우본동 주민들을 다시 한 번 기만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구청장은 주민 갈등을 증폭시키는 주민센터 신축문제를 하루속히 착공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소한 주민의 불편이라도 내 일과 같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적극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철 폭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오니 주민들 안전과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겨울철 피해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 했던 계사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못다한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갑오년 새해에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새해에는 뜻하신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최성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6호선 신내역 환승 관련 외 2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병권 최성식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6호선 환승역 설치 그리고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 망우본동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호선 환승역 설치와 관련해서는 어제 김수자 의원님과 송화영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요점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호선 환승역 설치는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복선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설치도 좀 조기에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주 그냥 시야가 굉장히 좁은 것 같아요.

이러한 대규모 시설은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이렇게 단선으로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 여건을 보면 지금 2택지가 완공이 되고 3택지 금년 연말, 내년 초까지 3,300세대 입주가 되고 보금자리주택 3,000세대 입주되고 그뿐만 아니고 아시는 대로 별내면은 한 1만여 세대 2만 2,000여 명이 입주가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장현, 그 위까지 다 연결되는 그런 우리 구민들 또 경기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요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내역 환승시설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환승시설을 만드는 경우에는 당연히 복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리, 남양주까지 6호선을 연장하는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미 2년 전에 국토교통부에다가 남양주까지 연장하는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마쳐서 정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남양주가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100만 이상의 도시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6호선은 남양주까지 연장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단선으로 해서 역사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복선으로 만드는 또 그런 정책이 바뀌어지면 다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신내역 환승역사의 건립은 6호선을 복선으로 해서 조기에 만들어져야 우리 지역에 있는 신내동 지역 구민들 또 경기도 지역에 있는 구민들이 우리 지역으로 와서 6호선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처음부터 제대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춘선을 건설하는 그런 과정에서 계획안이 신내동 지역은 지상으로 많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도시는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하로 해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지하로 하면 1,000억 원이 더 들어가는데, 왜 1,000억 원이 더 들어가느냐 하면요, 전철하고 화물선이 동시에 같은 터널로 지하로 못 들어갑니다, 분리해서 터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1,000억 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 구는 1,000억 원을 투자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면 지하로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온다고 그래요.

정책사업에 자치단체가 협조를 안 하니까 관련자 전부 문책하겠다, 그런데 구청장 문책 해봐야 끌어내리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게 정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분들이 그 보호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보호막이 없어져서 부득이하게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협조사인을 해서 그래서 경춘선 개통이 1년이 늦어졌습니다.

그럴 즈음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와서 ‘그러면 지상으로 하되 6호선을 경춘선하고 환승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준다.’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합의과정에는 뭐 단선이고 복선이고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당연히 복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승역을 만드는 것으로 감사원 중재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단선으로 하겠다는데 우리 구의 입장은 뭐냐, 절대 단선으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철도시설공단, 국토교통부, 서울시, 중랑구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중랑구는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복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과정을 보면서 ‘아, 이제 때가 됐구나. 좀 강하게 밀어붙여야 될 때가 됐구나.’하는 판단을 해서 신내1동장으로 하여금 신내1동 직능단체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이자, 이렇게 해서 지난 6일까지 2,600여 분의 주민들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역의 정치 지도자 분들께서 여러 계통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님을 만나서 이러한 지역의 문제를 설명드렸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서명한 내용과 또 우리 구의회 또 직능단체 등에서 지역에 붙여놓은 플래카드 전부 사진을 찍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다음 주 초에 주민대표와 함께 방문을 해서 건의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단선은 절대 안 된다. 복선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매진해 나갈 것이다, 구청장이 진두에 서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또 새누리당 당의 위원장님, 또 우리 구의원님 모두 함께 복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다, 구청장은 앞장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얼마 전에 엠코 지하에 홈플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 전통시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구청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저도 우리 최성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엠코가 건축과정에서 홈플러스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을 했다, 그래서 홈플러스가 엠코에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은 200억 원을 선납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등록신청이 들어왔는데, 당연히 저도 안 된다고 했지요, 안 된다.

전통시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또 우리 여기는 홈플러스가 2개나 더 있는데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관련부서에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전국의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법에 규제할 그런 법이 없다, 그러면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홈플러스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또 직권남용 뭐 이런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100% 집니다.

그러면 100% 지더라도 등록을 안 받아줄 수 없느냐, 그건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100% 구청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오면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또 관련자는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해 주었습니다, 단체장이.

안 해 주니까 고발이 들어와가지고 그 단체장은 벌금을 받았습니다, 벌금을.

또 지금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관계법령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는 지난 3월 달에 유통산업발전법이 만들어져서 그런 대규모 점포나 대형 뭐 이런 점포에서 등록할 때는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규모 점포 또 준대규모 점포를 규제하는 그러한 법이 아주 강력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그 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개설이 어렵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법이 근거가 되어서 대규모 점포가 아마 더 이상 들어오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 우리 구에서는 대규모 점포가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참 많이 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뭘 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쾌적한 장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위에 아케이드를 만들어서 비가리개, 햇빛가리개 또 이렇게 정비를 해서 장보러 오시는 분들이, 시장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문제를, 그래서 우림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시장으로 탈바꿈됐지 않습니까?

또 전통시장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 중의 하나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반장님들께 명절에 보상품이 나갑니다.

그 보상품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업무추진비의 10%를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 보러 가는 날, 그런 운영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불한 걸 보니까 2007년부터 금년까지 한 12억 1,000만 원 지원을 했더라고요.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객센터도 만들고 또 전용공간 사무실도 만들어 주고 주차장도 확보해 주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연차별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망우본동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우본동 청사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건설회사가 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처음 시작은 아마 2009년도에 망우본동 청사 건립을 위한 그러한 시설 결정고시가 되고 2012년도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의원님 말씀대로 좀 진도가 빨랐으면 좋겠는데 서울시 재정여건이나 우리 구 재정여건을 보면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해서 신규 사업은 할 수 없는 그런 여건 때문에 한 일이 년 정도 늦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착공을 하게 됩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2015년 한 5월쯤 완공을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착공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망우본동은 2008년 1월 1일자로 망우2동과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가운데서는 규모가 가장 큰 그런 동청사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주민센터, 또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공간, 동청사 공간, 또 평생학습관 공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낡고 오래된 협소한 그런 공간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한 일 년 반 정도 기다리면 완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성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에 구정질문을 수차례 해 왔습니다.

매번 검토하겠다 답변만 했지 조금이라도 실행된 건 한 건도 없고 중간 보고조차도 없습니다.

사안별로 실제 검토를 얼마만큼 했는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내역 복선화 추진은 내년 연말까지 신내3택지 3,3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또 2017년 양원보금자리아파트에 3,6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이 많은 인구를 수용하려면 신내 환승역이 꼭 복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민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님께서 일선에서 복선화 추진을 열심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는 어찌되었는지 타 구보다 대형마트가 너무 많다는, 동네슈퍼들은 거의 문을 닫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서는 소상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구청장님께서는 망우본동 건립 2013년 4월 준공을 약속했지만 그러나 현장은 첫 삽 하나 뜨지 못한 현실입니다.

2011년 12월까지 73억여 원의 보상을 지급하고 지금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73억여 원을 은행에 아까 말씀대로 예치했으면 3억 9,000여 만 원의 이자수익이 났는데도 이리 무책임하게 쓸 수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자에게 변상조치가 없다는 게 국민의 분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께서는 책임회피성 답변, 임기응변 식 답변은 이제 그만하시고 진정으로 구민을 생각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면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하여 주시길 재차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열린 마음으로 귀담아듣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사항도 중간 중간 점검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근종 최성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최성식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사양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우리 최성식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답을 충실히 해 주셨고 또 우리 구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사항이고 구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신내환승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랑구의회에서도 현수막을 걸고 우리 구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단체들을 동원하기까지 해 가면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행정 쪽으로도 상부기관하고 잘 협의를 해 오고 있다는 것도 익히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조금은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이 있는 것이 방금 구청장님께서 최성식 의원님 구정질문의 답의 내용 중에 감사원의 지상이냐 지하냐, 상당한 기간 동안에 행정적인 마무리가 안 됐을 때 감사원을 통해서 중재를 받았다 했고 중재 시에는 여하튼 중랑구가 나름대로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조건화 되고 그때 이미, 단선화가 되냐 복선화 되냐는 이미 우리 중랑구와 협의과정에서 알고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라는 것은 그건 우리의 불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이후에 이때까지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소규모적인 여론이 지대한 관심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랑구 전체에 대한 발전적인 기반시설인 것이고 또 우리 구를 떠난 인접 경기도나 여러 주변의 교통 흐름에 대한 큰 기반시설인데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항상 여야를 막론하고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군소정당이나 우리 지칭해서 그런 부분을 떠난 같이 소통하고 협의하고 오직 국민과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결론이 나야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중재 시에서 지상으로 결정된 이후에 이미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탄생되고 정치상황이 여러 대통령선거가 됐고 정치 구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변환된 모습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서로 협의를 못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의장으로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국회의원 박홍근 의원이 이 사실에 대해서 단선이냐 복선이냐를 인지하는 것도 요 근래에 한참 진행 중에 알았고 그로 인해서 구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관심이 지대한 사항으로 인지하시고 또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민원이 조직화돼서 ……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몰려오고 이런 협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박홍근 의원도 이번에 상임위에 증액을 100억을 해서 예결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100억을 증액했다 하더라도 예결위에서는 극히 통과된다 라는 것이 엄청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법이나 국회에서 예·결산을 다루는 어떤 과정을 지켜보고 왔던 경험에 의하면 참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주민의,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 정당을 초월해서 모든 기관에서 합심해서 이 부분을 결론내야 되겠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새누리당 중앙정부에서 예·결산에 관여할 수 있는 정치인들의 인맥을 총동원에서 예·결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 100억에 대해서 로비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구 내에서도 이 부문에 대해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또 시의회, 국회 쪽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촉발할 수 있는 원인제공을 우리가 다 함께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내택지 안에 있는 신내 6호선 전철 단선화에서 복선화를 지켜내는 데 다 같이 함께 동참하자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고 국토부에서도 단선화를 주장했으나 지금 와서는 어떤 여론의 모든 것을 분석해 본 결과 실질적인 아까 구청장님께서 주변지역과 또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꼭 복선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토부에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신하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래서 더 이상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없도록,

(○신하균 의원 의석에서 ― …… 애들 교육시키는 겁니까?)

그렇게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신하균 의원 의석에서 ― ……)

엠코가 그때 맨땅에서 이런 일을 다루는,

(○신하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어떤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3·8동, 망우3동 지역구 의원 이영실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2014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심사 등 산적한 현안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192회 정례회 과정에서 초기에 생산적인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사회의 특성상 다양한 의견과 갈등은 피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는 산통이었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서일대 주변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에서는 2010년 서일대 주변도로 5번지 36호에서 5번지 16호 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에 대해 그간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께서도 수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서일대 주변 도로개설사업은 학교법인 세방학원에서 주택 및 상가수용에 따른 예산 50%를 부담하고 서일대 소유 사유지 한 필지를 조건 없이 중랑구에 기부채납을 확약하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우리 구에 내려보내면서 민자부담 이행 시 집행하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중랑구에서는 세방학원의 사업비분담 확약 후 어떠한 약속도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소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중랑구의회에서 서일대 분담금 조속 이행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세방학원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위탁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라고 늘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분담금 이행과 관련하여 추진사항에 대해 알아본 결과 아직도 별다른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도로개설공사를 기본적인 협약서 체결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또 다시 지적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2013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구청장께서도 구민을 위해 일할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남은 임기 동안도 특정의, 특정단체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보편적 중랑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서일대 분담금 납부약속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청에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을 촉구하며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에는 혹한과 많은 눈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격는 저소득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이영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서일대 도로개설 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병권 이영실 의원님께서 지역구 내에 있는 서일대학교 도로개설이 아주 지지부진한데 어떻게 할 거냐,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서일대학이 관선제도 전에는 제가 듣기로 학생 숫자가 1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관선제도로 하면서 지금은 학생 수가 한 6,000명 정도, 그래서 이제 학생수가 6,000명이라고 하더라도 등교나 하교 시간을 보면 현재 있는 주 진입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학생들뿐만 아니고 주민들도 통행에 불편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사고 우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세방학원 측에서 ‘도로를 확장해 주든지 아니면 좀 부도로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의는 문서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을 조사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정이고 서울시에서도 현장을 와보고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64억 원을 받아가지고 도로 전체 길이 160m 가운데에서 지금 75m는 보상이 끝나고 건물 일부는 철거하고 일부는 철거를 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간에 서일대학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촉구를 했는데 대학에서는 하고 싶은데 ‘돈도 있다’, 하고 싶은데 이게 교과부에 질의를 하니까 사립학교법에 학교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법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금년 초죠.

금년 초 정도는, 뭐 초·중반 이렇게 될 겁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지금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서일대학이 간호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만들어야 되는 아주 주요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4년제 대학을 만들어야 간호사 자격을 갖추는 그런 대학이 되는 거고요, 4년제 대학을 유치하지 못하면 간호조무사만 만들어내는 그런 학교로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돼가지고 학교에서는 교사 증축을 통해서, 증축이 되어야만이 간호대학 4년제 대학을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축허가를 해 줬습니다.

하면서 법이 통과되면 ‘즉시한다’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또 그러한 문서를 받아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에 지난 12월 10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법률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학교법인의 재원이나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되면 바로 할 수 있느냐, 이제 조항에 대통령령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6개월 후에 가능한 걸로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후 대통령령이 만들어지게 되면 나머지 구간을, 또 세방학원, 또 서일대학에서 부담하게 된 그런 내용들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다, 그동안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영실 의원님께서 서일대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했는데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가지고 내년 아마 상반기 중에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이영실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시작하실 때 쭉 얘기를 하시기에 또 한 번 불안했습니다.

계속 반복된 대답을 하시지 않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사립학교법이 통과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안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말이잖아요.

물론 이 사업이 잘 진행되었고 지금까지 계속 아무 일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그 과정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탓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본 의원이 지난 6월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세방학원과 서일대의 관계, 그다음에 사학법, 그다음에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협약서 등이 그간의 과정에서 챙기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지금까지 이 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에 대한 굉장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사학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믿음을 가져보고요, 그렇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지난 10여 년간 이뤄 놓은 모든 치적들을 몇 개의 미비한 사업들이 모두 덮을 수 있으니까 부디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달로 꼭 1년이 되는 미숙한 본 의원을 따뜻하게 지켜봐 주신 면목3·8동, 망우3동 지역구 주민들을 비롯한 중랑구민 여러분!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항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뜰히 챙기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의회사무국 가족 여러분!

이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모두 사랑과 감사가 충만한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이영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이영실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다음은 황판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황판남 의원입니다.

계사년 12월의 달력 한 장이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매년 지금 그랬지만 한 해 동안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때쯤이면 성과에 대한 뿌듯함보다 아쉬움의 설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 모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 한 해 계획했던 일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빠듯한 예산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랑구민회관은 중랑구 면목동 378-5번지의 대지 약 1,200평,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약 2,340평으로 1994년 3월 9일자 준공된 지 20년 된 건물입니다.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구민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앞 다투어 구민회관을 건립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은 각종 구정발전을 위한 집회나 회의, 공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사회활동을 위한 교육의 장소로 사용하던 곳이었으나 현재는 각 동별 주민단체센터 및 운영으로 구민회관의 역할은 건립 당시와 다르게 많이 축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금년 12월 현재 구민회관 사용현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실은 당초 사용용도와 동일하게 주차장으로 사용합니다.

1층을 살펴보면 소회의실, 즉 예식홀과 그를 위한 공간들과 임대사무실이 위치합니다.

2층은 대공연장과 직능단체의 임대사무실, 3층은 중랑문화원과 회관관리사무실, 4층은 공연장과 임대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신청에 의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있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소회의실, 전시실, 예식장 수입에 대하여 2013년도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1층에 있는 75평의 소회의실의 연간 사용실적을 보면 회의실 41건과 예식 12건, 도합 53건에 수익금 419만 5,000원, 연중 312일 이상의 공실로 유지 관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발표한 구민회관의 2011년도의 결산서의 손익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단기수익 중 수익 2억 600만 원, 지출 4억 6,800만 원으로 2억 6,200만 원의 적자, 2012년도의 차기수익 중 수익 1억 9,600만 원, 지출 5억 7,000만 원으로 3억 8,200만 원의 적자 예상, 2010년도의 전기수익 중 수익 1억 9,800만 원에 지출 5억 8,500만 원으로 3억 7,800만 원의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중랑구민회관을 건립할 당시는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었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건물의 노후화와 운영장비의 교체 등으로 경영적자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 패러다임의 변화였고 앞으로 그 속도는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본 의원은 짐작해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감히 제안합니다.

중랑구 예산 먹는 하마로 변하고 있는 구민회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근에 접하고 있는 면목4동 주민자치회관 및 중랑등기소를 아울러 가칭 중랑종합회관을 설립하는 방안입니다.

면목동길을 접하고 있는 부지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는 중랑구의 변방에 위치하는 구민회관을 매각하자는 안 제안입니다.

구민회관의 본질을 각 동의 주민자치회관이 해결하고 있는데 굳이 구민회관을 유지시키면서 예산 먹는 하마를 키울 이유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매각대금으로 중랑구의 빠듯한 살림살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용마폭포공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두 번째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마폭포공원은 중랑구에서 가장 높은 산인 용마산 기슭에 약 5만 평의 부지 위에 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과 각종 체력단련실을 구비한 공원으로 지역주민의 사랑받는 휴식공간입니다.

과거 이곳은 1961년부터 1988년까지 약 27년 간 서울시 건설사업에 필요한 골재채취장으로 이용되었다가 1990년부터 공원 및 학교부지로 조성되면서 1993년 5월 용마돌산공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암반채석으로 생긴 흙물도 없애고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만들고자 1997년 5월 10일 공원의 동남쪽에 51m의 거대한 용마폭포와 좌측에는 21.4m의 청룡폭포, 우측에는 21m의 백마폭포가 완공되면서 당시 동양 최대의 인공폭포가 탄생하면서 공원의 명칭도 용마폭포공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삼복더위에 폭포가 가동되면 장관을 연출합니다.

폭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피서가 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된 지 21년, 폭포공원이 조성된 지 17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21년이 지나는 동안 학교부지는 해제되고 그 자리에 서울 동북부지역의 고지대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가압장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잔디축구장,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지역주민이나 공원 이용객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원으로 공원의 발전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시설물들입니다.

이에 선배 의원이나 동료 의원이 수차례 용마폭포공원에 암벽등반, 줄사다리 등의 설치, 온천수 개발 등의 발전계획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소유로 예산안 확보에 걸림돌이 되어 계획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원대한 계획안보다는 현재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이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서울시민의 이용객이 늘어나는 명소가 된다면 서울시에서 전폭적인 예산지원과 더불어 큰 계획안이 완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본 의원은 용마폭포공원에 대한 제안을 감히 해 봅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생동하는 봄과 깊어가는 가을밤이면 용마폭포공원에서 야외음악회가 열립니다.

음악회가 있는 날이면 용마폭포공원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해가 거듭할수록 거치는 중랑구의 문화욕구가 분출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봄과 가을에 펼쳐지는 음악회를 위한 임시 가설물 설치에 많은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갈 뿐 아니라 설치물은 1회의 소모성 예산이 될 것입니다.

과거 채석장이었지만 지금은 야외음악당의 최적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연별, 월별 또는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연장을 아울러 야외음악당 설치를 제안합니다.

연 2회의 야외음악회로 주민의 문화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야외음악당을 설치하면 적은 비용으로 수시 또는 정기음악회를 할 수 있어 분출하는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구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번 해외연수 시 중국 계림에서 붉은 수수밭으로 유명한 장예모 감독의 작품인 인상유삼저를 관람하였습니다.

산과 강의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세계 최대의 야외공연장과 지역주민 700여 명의 출연진이 만들어 내는 소수민족의 삶을 주제로 한 작품을 감명 깊게 관람하였습니다.

주변에는 관광지도 없는 시골마을에 오로지 이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약 5만 원의 비싼 입장료를 지불하고도 매일 밤 수천 명의 거대한 공연석이 매진된다고 합니다.

지역주민의 수백 명의 일자리창출과 주변지역의 여러 소수민족의 갈등을 봉합하여 소수민족과 화합장이 되었다 합니다.

의식주 해결이 어려웠던 오지마을에 미친 경제적 효과는 가히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장대한 용마폭포를 배경으로 하여 멋진 작품을 만들고 공연하는 장소로 자리매김 하는데 제안해 봅니다.

성공할 경우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해소는 물론 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수영장 및 스케이트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날로 지구가 온난화 되면서 여름에는 폭염으로 지쳐지는 주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욕구해소 차원에서 중랑천에서 야외수영장을 만들자는 많은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번 거절 되거나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유인즉, 우기에 잦은 침수와 수질관리, 인근의 자동차 전용도로 등 환경적인 요인과 관리 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강변에 운영되는 10개의 야외수영장, 인근의 구리시와 남양주시에는 왕숙천을 활용한 야외수영장 사례를 보면 우리 구에서도 야외수영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감히 제안해 봅니다.

용마폭포공원에는 폭포수를 운영하기 위하여 약 700여 평의 저수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폭포가동은 4월부터 8월까지 11시와 오후 3시, 1일 2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전력대란으로 1회 또는 가동중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포 가동 시 대형 양수기에서 물을 뽑아들이는 흡입력으로 안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기술적으로 조정을 하거나 지금의 저수조를 활용하여 또 다른 저수조를 만들면 적은 비용으로도 수영장을 만들어 친수공간을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겨울에는 수영장을 활용하여 스케이트장을 개장하면 서울시청 광장의 스케이트장보다 관리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보다 자연친화적인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마폭포공원에서 제2의 박태환, 이상화 선수가 중랑구에서 탄생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 제안입니다.

빙벽등반장을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건강백세 시대를 열어가면서 건강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생겨나면서 수많은  레포츠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빙벽등반은 사람들의 삶을 지속시키는 근원이 되는 근력과 담력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이 요구되는 레포츠로 최근 들어 마니아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실내 빙벽등반장이 우리나라에 건설되어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폭포수가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고 8월에 폭포 가동시기가 지나면 7개월 동안 유지보수를 위한 기간으로 경영면에서 본다면 애물단지일 따름입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서 동절기에 폭포수를 조절하여 가동시키면 국내 최대의 빙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예로 강원도 화천에 딴산인공폭포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제안입니다.

예전에 많은 분들께서 암벽등반장을 만들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묵살되거나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용마폭포공원 내에 암벽등반장을 만들어 개장하면 혹시 있을지 모를 안전사고를 생각하여 암벽등반장을 만들지 못하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공원 내 암벽을 활용할 실내, 실외 암벽등반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1990년부터 공원화사업으로 채석장의 절개지를 …… 위하여 조경사업과 낙석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많은 사업을 하여 낙석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1993년 5월 용마돌산공원으로 개장하였습니다.

이후 낙석으로부터 안전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안전장치의 설치와 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개지 중 가장 안전한 곳의 범위를 정하여 자연 암벽등반장을 만들고 주위에 실내 인공암벽등반장과 실내 암벽장을 만들면 암벽등반의 기초교육에서부터 프로들의 세계까지 함께 하는 암벽등반장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게 되어 경쟁력 있는 스포츠 클라이밍장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의 제안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다듬어서 서울시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도록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용마폭포공원이 주민과 시민들로부터 좀 더 사랑받는 명소로 거듭나길 바라며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드는 데 용마폭포공원의 활용방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황판남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병권 황판남 의원님께서 지역구 내에 있는 구민회관을 동사무소와 등기소를 좀 전부 통합을 해서 종합적인 회관을 만들게 되면 면목4동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이 뭐 다른 장소에 만들어진다면 그 지역은 면목4동 발전을 위한 그런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민회관은 1994년도에 개관이 돼가지고 지금 한 20년이 됐는데 시설이 좀 시대에 너무 뒤떨어지고 낡고 노후가 돼 있어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등의 방안을 가지고 망우복합역사 건립을 추진해 왔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의 확보입니다.

망우복합역사를 건립하는 데 약 60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주택경기침체 등으로 해서 너무 세수가 부족한 그런 여건하고 또 하나는 복지예산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등으로 해서 우리 중랑구를 포함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재정여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지역이 상봉재정비 촉진지구에 편입만 된다면 과밀부담금 120억 원이 면제가 될 수 있는데 그동안 서울시에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될 것 같은데 안 해 주더라고요.

과밀부담금 120억 원만 면제가 되더라도 한 번 출발 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검토가 가능할 것 같은데 시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가지고 상봉재정비 촉진지구에 편입을 해 주지 않아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큰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민들의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자주 접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삶의 질을 높이는 또 정서함양 등을 위한 그런 규모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는 연말에 국회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도 통과가 되고 해서 그런 법안이라든지 또 지금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신문보도 등을 보면 그런 경제가 살아나고 하면 아마 재정여건이 좀 많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여건을 한 1, 2년은 더 기다려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여건이 돼가지고 망우 철로 위에 복합역사를 건립하게 된다면 황판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4동 발전을 위한 그런 규모 있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 개발과정에는 등기소, 동사무소를 통합해서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정말 면목4동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매각과 관련된 답변은 제가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민회관과 연계해서 검토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용마폭포공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황판남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용마폭포공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하신 야외음악당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폭포공원에서 음악회, 경로잔치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문화생활을 접할 기회가 적은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매회 성황리에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술행사가 용마폭포공원에서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 야외음악당을 설치하자는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폭포를 배경으로 다목적광장에 야외무대를 설치하게 되면 음악회를 포함한 각종 문화공연을 하는 데 상시 활용이 가능하고 폭포공원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용마폭포공원은 서울시 소유 공원으로 매년 시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야외음악당 설치와 같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앞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지원예산 확보 등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야외음악당 설치로 용마공원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영장 및 스케이트장 설치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폭포에는 폭포 가동에 필요한 2,400㎡의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름철 폭포가동과 병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폭포 가동 시 작은 돌들이 낙수와 함께 섞여 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폭포수 자체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수영장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스케이트장으로의 활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본 결과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조가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어 얼음을 얼릴 경우 저수조의 균열이 예상된다는 자문의견이 있어 저수조에 직접 물을 얼려 활용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서울시청 광장과 같이 인공저수조를 설치하여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했으나 5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며 겨울철 2, 3개월 동안에 활용하기에는 예산투입에 비해서 효율성이 적어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용마폭포공원과 연접하고 있는 온천발견지구에 대해 향후 온천수를 활용한 수영장 등 친수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로 빙벽등반장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의 인공폭포는 자연암반을 이용한 시설이 아닌 철골조에 FRP재질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 만든 시설로 빙벽등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조진단 등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구조안전 등을 통하여 구조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활용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벽등반장 설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용마폭포공원의 절개지는 1961년도부터 1988년까지 채석으로 형성된 암벽절개지로 절개지 사면의 균열로 인해 지금도 곳곳에서 낙석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낙석방지 정비공사를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연암벽을 이용한 등반장으로의 조성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의원님이 건의하신 내용과 같이 위험성이 없는 절개지와 자연경관을 연계한 인공암벽장 등을 설치하여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암벽장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암벽등반 관련 수요조사를 한 결과 용마폭포공원도 좋은 후보지의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산은 약 3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계속적인 협의를 해서 암벽등반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용마폭포공원에 대하여 주민들의 휴식과 건강을 위해 인조잔디축구장, 다목적광장, 체력단련시설 등 기존의 노후시설에 대하여 정비해 왔으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공원 이용객들로부터 볼거리, 즐길거리를 포함한 보다 다양한 공원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에는 시비지원 증대를 통해 이용객들의 다양한 수요와 편의를 고려한 시설을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마폭포공원에 남다른 애정을 가져주시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황판남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전석기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장 김근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 의원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김근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4동, 면목7동 중랑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정일 의원입니다.

2014년 효율적인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 노고를 많이 하신 문병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과 한정된 자원이 유효적절하게 잘 배분되었는지를 꼼꼼히 심의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희망찬 의욕을 갖고 출발한 계사년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격동의 2013년을 지켜오면서 아직 다 이루지 못한 계획이 있으시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마지막 점검을 통하여 잘 마무리하시어 보다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라면서 준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00세 건강을 추구하는 테마가 있는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 세계 인구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여자 83.8세, 남자 77.2세로 평균수명이 80.5세라고 합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인복지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한정된 재원으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하루일과는 자원봉사단체가 제공하는 소수의 프로그램, 담소, 점심식사, TV시청, 바둑, 장기, 화투치기 등으로 아직도 경로당 사랑방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0세 건강시대를 맞아 테마가 있는 경로당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경로당 정책 추진 방향으로 체계적인 욕구조사방법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을 연계시킴으로써 서비스 재조정을 통한 노인 적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도·교육함으로써 노인 여가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1회성 프로그램 운영 결과가 아닌 경로당 기능혁신을 실천하였거나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통하여 종래에 비해 경로당 활성화 수준이 월등히 향상된 경로당을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 운영하여 타 경로당에 파급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유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형적 위주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리더그룹을 양성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프로그램을 스스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운영능력을 함양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민간 여가복지의 중추적인 기능을 함양시켜 나갈 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여건에 적합한 주력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색깔이 있는 테마경로당 운영방향을 모색하고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 및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의 각종 동아리 활동을 연계하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명칭을 노인복지회관 또는 경로복지회관으로 변경하여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실질적 의미 부여를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질문사항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기대효과는 경로당의 접근 편리성, 친근성, 공간 활용이 뛰어난 점 등을 활용한 활성화 사업의 확대는 지역 내 노인 여가문화의 장으로 경로당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반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며 재가복지시설로 운영할 경우 유휴 공간 활용으로 예산절감 및 부족한 시설확보 및 자조능력을 향상시키며 생산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노인들의 여가문화 확대를 통한 노인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통합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중랑구의 공영주차장은 노상 7개 시설에 598주차면, 노외시설 12개에 1,208주차면, 기계식 2개에 169개의 주차면으로 총 21개소에 1,975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랑구의 차량 보유대수에 비하여 턱 없이 주차면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면목동 지역은 주택 밀집지역으로서 골목길이 많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중 면목동 지역에서 면목7동은 공영주차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최근 중랑초등학교 운동장을 지하화한 주차장이 개설되어 그나마 82면의 지하주차장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사업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중랑구의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이 없는 면목7동의 현실을 감안하여 면남초등학교 등 일부시설의 운동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확대하여 주실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공영주차장의 실태가 필수이겠으나 우선은 그린파킹 담장허물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일반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내집 주차장을 만들고 여유 공간에 조경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불법무단주차로 인한 단속과 이웃 간의 다툼을 해결하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장허물기사업에 주민참여 시 공사 일체를 구에서 무료로 시공하며 도난이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무인자가방범시스템도 설치해 주는 등의 유익한 면을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시 1면당 9,000만 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주차장 건설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저비용으로 내집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린파킹사업은 일반주택가 골목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대사업과 그린파킹사업을 병행하여 근본적으로 주차난 해결을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우리 구의 주민과 이웃들에게 따뜻함과 위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애정을 기울여주시기 당부드리며 장기불황의 연속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되는가 하면 생활고에 내둘린 사회범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청년실업이니 조기명퇴니 하는 고용불안 요소 등 반 미래지향적인 일들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 할 우리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현실임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중랑구에서 이분들에 대한 복지대책에 추호의 소홀함이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신정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입니다.

신정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경로당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선정 등 경로당 활성화 방안과 경로당 명칭변경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경로당은 구립 40개소를 포함하여 총 118개소가 있으며 경로당 이용 등록인원은 4,600여 명에 이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부터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에 경로당 활성화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경로당의 기능을 단순 쉼터에서 건강관리와 다양한 여가활용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서비스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어르신들의 욕구조사를 통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3년도에는 5개 기관에서 44개 프로그램으로 85개 경로당에 컴퓨터, 한글, 노래교실,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교적 젊고 활동적인 어르신들은 경로당보다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시고 경로당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과 거동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 경로당 프로그램보다는 경로당은 쉬고 싶어 오시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경로당별 의견수렴을 거쳐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제공하고 대한노인회지회 임직원 및 지역별 경로당 회장에 대한 경로당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리더그룹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명칭을 노인복지회관 또는 경로복지회관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노인법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종류가 그 역할에 따라 명칭이 구분되어 있어 쉽게 결정할 수는 없으나 차후 변경내용에 따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황규봉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면남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호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신정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남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남초등학교는 면목7동에 위치하고 있고 면목7동 자동차 등록대수에 따른 주차수급률은 현재 99.3%로서 서울시에서 주차장 건설 예산을 지원하는 적용대상 지역의 주차수급률은 90% 이하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비율은 주차수급률의 50%에서 70% 이하 해당 경우에만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목7동은 여기에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차장 건설비용을 지원하는 그 시비지원을 받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또한 학교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비 지원 대상에 주차장 진입로와 학교 통행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서 면남초등학교 입지여건 상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건설할 수 있다 하는 경우에도 면남초등학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전액 구비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구 재정여건 상 시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향후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차수요 등을 파악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정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단기적으로는 단독주택지역의 그린파킹조성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단독주택지역에 그린파킹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단독주택 지역에 지하공간을 파가지고 주차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저렴한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 방안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김호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정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정일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듣고 저도 이해갑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 동이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또 전통시장인 면목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보면 전통시장에 다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구에 저희 동만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사업을 할 계획이면 면목7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신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신정일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다음은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김근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 묵2동 출신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윤재 의원입니다.

42만 중랑구민의 복지와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제192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14년도 우리 구 살림을 꾸려갈 일반 및 특별 세출 예산액 3,845억 1,273만 6,000원에 대하여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였습니다.

일만 하겠다는 소신으로 제6대 중랑구에 입성하여 의정활동을 한 지 벌써 4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묵1동, 묵2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중랑구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주민을 위한 풀뿌리 생활정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달려왔으나 너무나 미흡하여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특히, 제192회 정례회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해 42만 중랑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러운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대의명분도 있겠지만 의회운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소신을 굽힐 수 없는 데서 온 결과가 빚어낸 상황임을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부여해 준 남은 임기동안 온 힘을 다하여 우리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 일만 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면서 준비한 세 가지에 대하여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를 전담할 컨트롤 타워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차상위층 이하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지원주체는 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및 각종 주민자치센터와 신내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관 4개소,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 원광장애인복지관 및 무료급식소 등 민간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공무원은 물론이고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의 고충은 거론하기 민망할 정도로 격무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의 보수는 사회복지분야 공무원 보수의 70% 정도에 불과하고 변변한 수당도 없이 야근은 물론 필요에 따라 공휴일 근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은 사회복지 수혜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회복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은 무엇인지 특히, 민간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보호대상자 구호관리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와 민간기관이 그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중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민간기관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재가노인 식사지원은 중랑노인종합복지관 등 6개소에서 65세 이상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 이용불가 결식 어르신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이고 면목재가노인복지센터의 노인돌봄서비스, 중랑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등은 독거어르신의 생활실태 및 복지요건을 파악하여 도우미가 정기안전을 확인하고 적정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기관마다 구역 등을 정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자체를 모르거나 기관 간 정보 미공유로 소외되거나 대기하고 있는 대상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다.

신내노인종합복지관 등의 노노케어와 구에서 운영하는 서울재가관리사, 또 기타 사회복지기관의 사랑의 안심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은 우리 모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중 서울재가관리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민간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방법을 몰라서 아니면 기관 간의 협의 미비로 소외되고 대기하고 계시는 어르신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사업시행 홍보와 신청, 접수 등이 기관 간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대상자가 어떤 서비스를 원할 때  기업, 시민기관과 종교단체를 포함하여 전체 기관의 현재 이용자 내역, 향후 지원여력 등 종합 현황이 유지될 수 있는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구 노인복지 전담부서에 있다면 복지 시혜에서 소외되고 대기하고 있는 어르신들도 또 이중 지원 시비도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구호, 긴급의료지원, 가사육아도우미, 아이돌보미, 장애인지원, 방과 후 교실, 건강가정지원, 다문화가정지원, 소년소녀가장지원, 지역아동센터 등등 노인복지 외에 우리 구의 사회복지의 전 분야가 처한 상황은 모두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구 전체 분야별 사회복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통합복지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전산망을 구축하고 기관 간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복지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는데 예산으로 보나 인력문제로 보나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향후 복지 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써, 또 촘촘한 복지그물망 완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사회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복지를 위한 민·관 종합시스템의 시급한 운영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 중·단기 사회복지정책에 꼭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묵2동 동청사 신축이전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묵2동 청사는 1980년 9월 20일에 개청되어 33년이 경과된 청사로서 대지 면적이 320.30㎡로 건물 연면적이 648.79㎡로 지층은 예비군동대본부, 1층은 동주민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층은 동장실과 마을문고가 있고 3층은 회의실로 소회의실과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말이 소회의실이고 대회의실로 나뉘었지만 실제로는 건축물의 구조가 공간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회의실이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넓은 공간에서 주민자치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공간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다양한 프로그램 접목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노후 되고 또 협소해서 늘어가는 행정수요 및 주민들의 문화여가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규모가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동청사 신축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16개 동청사 중 신축이 된 지 33년 이상 노후된 청사가 4개 동이 있는데 망우본동 청사는 신축 중이고 상봉2동 청사는 신축이 계획 수립 중이며 다음 계획 건립 순서에 의하면 묵2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묵2동은 지역 특성상 문화시설, 복지시설이 모두 지리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접근성이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으므로 시급히 확장이 필요한 곳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활동과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주민 간의 커뮤니티 형성, 정보교류 등으로 삶의 질을 윤택하게 가꾸어 나가는가 하면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역할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행정관청으로 기능도 중요하지만 주민 편익을 도모하는 공간으로써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묵2동 청사의 신축 이전은 시급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2동에 한때 호황을 누렸던 호암웨딩홀이 있는데 이곳이 현재 몇 년째 방치되어 흉물스럽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동일로 951에 소재한 이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로써 대지면적 1,490.6㎡로 약 451평이며 건물 연면적은 3,859.4㎡로 1,167.49평입니다.

이 건축물이 현재 매물시장에 나와 있다는 정보입니다.

매물가격이 약 125억 원 정도라는데 이는 조정해 볼 여지가 있으므로 부지마련과 건축 등의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묵2동 청사의 신축 또는 증축의 불가피성에 고려하여 더 없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보더라도 적당한 용도의 건축물이 매물로 나왔을 때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하여 동주민센터의 용도와 복지시설 또는 도서관 등 주민편익시설로 사용하자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면 무상보육에 역행하는 부모차액금 부담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사고가 많은 곳, 보조금을 횡령하는 곳, 불안한 곳’ 등으로 연상할 것입니다.

물론 문제가 된 어린이집들은 전체 어린이집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묵묵히 아이들 보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어린이집 관련 사건사고가 자주 나오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최근 경찰청은 도로여건과 운전자의 법규준수 가능성 등을 감안해 좌회전과 유턴을 대폭 확대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획일적인 금지위주의 교통규제가 오히려 운전자의 법규위반을 조장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 등에서 어린이집 사건사고 등을 보도하면서 제기하는 대책은 무엇일까요?

열에 아홉은 지도점검 및 처벌기준 강화입니다.

문제가 일어난 원인에 대한 고찰 없이 결과만을 놓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사후약방문이라고 합니다.

병치레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이후의 약 처방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린이집의 문제도 그 원인을 먼저 살펴보고 거기에서부터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어린의집 문제의 발생원인 중 하나는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과 일반 민간어린이집과의 차별입니다.

어린이집 수입의 대부분이 보조금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보조금 지원여부가 그 어린이집 보육환경의 질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 민간어린이집에는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적게 주면서 그 수입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라 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학부모에게 그 공백을 메우게끔 떠넘기고 있습니다.

얼마간의 보육료를 학부모에게 받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무상보육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비서울형 민간어린이집에 아동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는 자신의 돈으로 보육료 일부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돈 들어가는 어린이집을 선호하겠습니까?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적고 학부모들은 자기돈 들어간다고 기피하고 월세, 은행대출 이자는 계속해서 나가는데 교사들은 월급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 의원이 알아본 어린이집 문제의 원인은 이러한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린이집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그중 하나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존재하는 학부모부담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신학기를 준비하기 위해 요즈음 어린이집들은 상담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 서울형 어린이집은 한정되어 있는데 학부모들은 차액분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국·공립이나 서울형을 찾아다니며 내 아이를 보육할 어린이집을 찾아 헤매고 있으며 최소 두세 곳, 많게는 다섯 곳에 접수를 해 놓고 한 곳 만이라도 합격되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는 대기자를 양산하는 역할일 뿐더러 중복되는 아이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대기자는 몇 명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54명의 학부모들은 100% 무상보육의 시혜를 왜 받지 못하는 차별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편한 진실을 감추고 무상보육이라는 틀 속에서 부모에게 일정 부분 보육료 납부를 강요한다면 모순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차액분 해소시켜 주면 내 아이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가까운 어린이집을 선택할 것이기에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수고로움과 부모가 지급해야 하는 차액분에 대한 차별에서 오는 박탈감을 줄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 퍽퍽하고 어려운 주민이 특히 많은 곳인 우리 중랑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100%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아동 1,154명 중 법정소득 54명을 제외하면 1,100명이 학부모부담 보육료가 발생하는 아동의 수입니다.

월 3,850만 원씩 1년간 총 4억 6,2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서울 자치구 여러 곳에서는 일부 지원하기도 하지만 순수구비로 편성된 자치구는 성동구로써 4억 7,868만 원을 2013년 예산에 편성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차트 넘겨주세요, PPT 넘겨주세요.

넘어간 겁니까?

따라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긴 하지만 우리 구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아는데 민간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차액분 4억 6,200여 만 원을 메어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은 끝과 처음이 만나는 매듭의 달입니다.

곰비임비 쌓이는 송백의 마음으로 계사년 첫날 품은 꿈 다 이루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중랑구민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노인복지 예산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관련과 묵2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병권 이윤재 의원님께서 노인복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 또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 하여 주셨고 또 묵2동 동청사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회여건이 많이 발전되어서 노인인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노인인구 비율을 보면 전체 인구 가운데에서 노인인구가 11.67% 정도 되고 있어서 이제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고령사회는 노인인구가 14% 이상 된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목전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관련 등의 업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무원 수는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여건 하에서 우리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아주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경우에는 봉급은 다 정부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대로 지급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제가 이제 공무원이 가장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승진입니다, 승진.

그래서 사회복지업무가 계속 늘어나면서 공무원 숫자는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 노인복지 담당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좀 승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행정직보다도 6급에서 사무관, 또 7급에서 6급 뭐 이런 승진이 상당히 늦은 그런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얼마 전에 그러한 규정을 고쳐서 내년 상반기에는 사회복지직 가운데에서 사무관이 둘이 나오고 또 6급 주사 T/O를 2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사무관 둘이 승진이 되고 6급이 4명이 승진되고 또 따라서 그 밑에 7, 8, 9급이 자동적으로 4명씩 승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기관의 종사자의 경우는 뭐 그것도 정부에서 또 서울시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봉급이나 이런 수당 등이 지급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구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기관의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직원들이 보수가 좀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현실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걱정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좀 촘촘히 중복이 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고 복지가 제대로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이 이렇게 개발이 되어서 보급이 되어서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그런 일들은 없고 금년도의 경우는 독거노인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개발되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락될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몰라서 누락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통장, 반장님 등을 통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노인인구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어르신들께서 여가선용, 건강관리 또 여러 가지 노인복지 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 아마 과 단위 정도의 이런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서울 시내에서 25개 자치구 가운데에서 노인복지과가 설치된 구가 6개 구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과 단위의 그런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작년 5월 달에 이 노인복지정책, 또 실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존에 한 팀이 있었는데 팀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내년 중반까지는 더 운영을 해보고 앞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한 그런 과 단위의 조직이 필요한 그런 때가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검토는 내년이 되어야 한번 검토를 시작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묵2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 동청사 가운데에서 이제 망우본동은 착공을 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가장 오래된 노후된 동청사가 상봉2동 동청사인데 35년째가 됐습니다.

그다음이 묵2동, 면목7동, 망우3동 동청사가 33년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호암웨딩홀이 아마 좀 싸게 매물로 나와 있는 모양인데 호암웨딩홀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 아주 참 좋은 동청사 부지의 위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망우본동 청사는 2015년까지 큰 부담 없이 완공이 될 테고요, 그다음이 상봉2동 청사인데 상봉2동 청사건립은 177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 연말이나 후내년부터 상봉2동 청사가 건축이 시작되면 아무래도 묵2동 청사의 경우에는 2015년쯤 되어야 좀 검토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호암웨딩홀은 위치적으로 또 가격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참 좋은 위치인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동청사를 매각해서 호암웨딩홀을 매입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 큰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봉2동 청사가 내년 연말, 후내년에 착공이 되면, 그러니까 한 2015년쯤 되어야 그 묵2동 청사 건립이 가능할 수 있는 시기인데,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마는 호암웨딩홀을 매입할 때 할 수 있느냐, 하는 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문병권 구창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께서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학부모부담 보육료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영유아기는 신체적, 정서적인 발달이 크게 이루어지는 반면 안전 및 건강과 관련하여서는 취약한 시기이므로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아동 보육환경의 중요성과 함께 국가적인 위기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전면 무상보육을 올해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도 무상보육에 따른 예산은 836억 원이 편성되었고 2014년도에는 우리 재정 여건상 소요예산 883억 원 중 8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무상보육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여전히 학부모님들이 보육료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은 정부가 무상보육으로 지원해 주는 보육료만큼만 수납을 하는 반면에 비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정부의 무상보육료를 초과하여 만 3세 아동은 4만 3,000원, 만 4 ∼ 5세 아동은 3만 4,000원을 학부모로부터 수납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은 인건비 보조금 등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비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기본보육료와 영아반, 유아반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부모로부터 앞서 말한 차액보육료를 받아 어린이집의 운영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12월 현재 비서울형 어린이집에는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발생으로  만 3 ∼ 5세 아동은 총 1,154명으로 이중 법정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아동에 대해서는 현재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나머지 미지원된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사업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황규봉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구청장님,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노인복지 현실을 감안할 때 완벽한 그물망 복지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노인복지 컨트롤타워는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되어 정책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묵2동 주민센터의 건물구조는 직사각형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사진과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 모퉁이에 건축되면서 모서리 부분을 출입구로 형성하여 실질적인 건축물의 공간 확보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입구에서는 청사 왼쪽으로 계단이 가파르게 만들어져 있어 노약자들이 상대적으로 오르내리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요, 중간 부분은 오른쪽 회의실로 통하는 복도가 존재하므로 그야말로 공유면적은 넓을지라도 실용면적이 좁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역상권의 특성상 대형건물의 부재로 공공성 행사를 대행할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한계점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을 한자리에 모셔다 구정홍보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호암웨딩홀 건물을 매입하여 활용하자는 것이며 그 비용 일부는 현 청사 매각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한다면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013년 6월 말 기준에 의하면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전체 118개소, 민간어린이집 중 서울형은 58개소, 일반형은 48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서울형 외에 일반형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37개소의 어린이집이, 이거 6월 말 현재 상황입니다.

864명의 우리 아이들은 학부모차액분 3억 1,993만 원을 내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6월 말 통계이고, 금액이고 나머지 12개소는 서울형 제1기 재인증 시 할 때는 여기서 탈락한 더 많은 민간어린이집이, 아동들이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의 모호함이 수많은 오해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고 보육정책으로 인한 민간어린이집의 운영비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음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들은 부족한 운영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일부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관리감독 강화만이 해법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관의 정책으로 인한 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살펴봐야 하고 올바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아동복지확대를 취지로 서울형을 시작한 것은 좋았지만 결국 유형별 어린이집 간의 갈등과 부실을 만들어내었고 잘못된 재무회계 규칙으로 각 원장과 원장, 교사와 교사들, 원장과 교사들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랑구에서는 적어도 보편적 복지를 한다면 학부모 차액분을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들고 좋지 않았던 기억은 저물어가는 2013년에 다 실어 보내시고 청말띠 갑오년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들이 우리를 찾아올 거라 굳게 믿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사랑하는 묵1동, 묵2동 주민 여러분!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주민들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부지런히 소식을 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 한 해를 지켜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4년 새해에도 중랑가족 모두가 늘 건강하시고 많은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이윤재 의원 ― 추가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도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중랑구 2014년도 예산을 구민을 위하고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예산이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있는지, 중복된 부분이 없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랑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살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병권 구청장님과 국·과장,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 발전 정책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중랑구 상봉1동, 신내2동 지역구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황소 나도명 의원입니다.

우리 중랑구민들은 기대하고 갈망하는 신내역사가 1년 늦게 개통되면서 신내 환승역이 단선으로 추진된다는 말에 중랑구 구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복선 환승역을 위한 강력한 투쟁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중랑구와 신내동 복선화의 약속을 지키고 현재 제2택지 입주와 서울의료원 개원, 향후 중랑경찰서 이전과 3택지 이전, 그리고 초등학교 개교에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선로는 구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내 환승역은 복선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망우역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중앙선 1번 출구 용산 ∼ 덕소 간 전철이 개통되었고 2007년 12월 망우역 북측 2번 출구가 개통되었습니다.

2010년 서울 상봉역에서 출발하는 경춘선 열차가 개통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랑구 상봉동 주민들은 소음, 진동, 분진으로 삼사십 년간 시달리고 있으며 매일 전동열차, 석탄열차 외에 화물열차가 421회 운행하고 정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 12월 현재 망우역 열차운행 대수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중앙선 전동열차 평일 용산, 덕소, 용문 상행 92회, 하행 94회, 합이 186회입니다.

경춘선 전동열차 상봉, 춘천 상행 56회, 하행 55회, 합이 111회입니다.

일반여객 무궁화호 중앙선 상행, 하행 포함해서 35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춘선 일반열차는 44대가 운행하며 화물열차는 정기, 임시, 상행, 하행 포함하여 하루에 45회 열차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망우역 1일 열차 총 운행 횟수는 421회, 하루에 3분 40초에 한 대씩 운행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망우역 1번 출구 옆에는 방음벽이 6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망우역 2번 출구 좌측 200m 구간에는 20년 이상의 블록담장으로 되어 있으며 낡고 오래되고 높이가 평균 1.6m입니다.

상봉동 주민들은 소음, 진동, 분진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동민들과 중랑구청,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전화, 서면질의, 인터넷으로 건의하였고 상봉동 주민 서명을 받아 접수도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망우역은 하루에 전동열차, 화물열차 포함하여 3분 40초에 한 대 421회의 열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망우역 2번 출구 옆 20년 된 담장을 없애고 방음벽 설치를 요구합니다.

서울시내의 역사 옆에 20년 된 블록담장이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엠코 48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준공하였고 장기적으로는 망우복합역사 개발, 구민회관이 설치된다고 우리 구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망우역 내에 블록담장이 설치돼 있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상봉동 주민의 소음, 진동, 분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나도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망우역 2번 출구 옆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병권 나도명 의원님께서 지역구 관내에 있는 망우역 전철 등의 운행으로 소음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주택가 쪽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경춘선 개통이 되고 난 다음에 전철운행이 빈도가 더 많아져가지고 전철, 화물 이런 운행 등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께서 소음, 진동, 또 망우역에 정차돼 있는 전철의 공회전 등으로 해서 많은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저쪽으로, 동쪽으로는 터널형으로 좀 만들어 달라, 뭐 이런 등등의 요구를 했고 지금 나도명 의원님께서는 망우역 북측 쪽에 또 남측 쪽에 단독주택지역에 소음이 많이 있으니까 방음벽을 제대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큰 흐름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건 우리 지역에 복합문화예술회관, 망우복합역사 이런 걸 만들게 되면 그 일대 지역의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아파트까지도 많이 소음, 진동, 분진, 이런 것이 차단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한 이삼 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 그 노력 가운데서 재원확보, 또 두 번째는 과밀부담금 면제, 이런 등등의 노력을 해서 복합역사를 만들게 되면, 문화예술회관을 만들게 되면 상당한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도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 블록담장으로 돼 있는데 너무 오래 되고 또 미관에도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도시미관에 걸맞은 그런 방음벽이 설치가 돼야 된다는 데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우복합역사,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런 일들이 좀 많은 기간이 필요한 그런 일들이기 되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서 1차적으로 도시미관도 좀 걸맞게 하고 또 방음도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도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 의원 본 의원이 망우역 1번 출구를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이번에 준공된 48층 엠코빌딩입니다.

엠코빌딩 맞은편에 보면 철도변으로 방음벽이 잘 정돈된 상태로 6m 이상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망우역 철도변 화물열차 차량철도변입니다.

지금 매일 하루에 45회 화물열차가 운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철도변에는 지금 매일 석탄 외 화물열차가 정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45회 운행을 하면서 매일 석탄이 정차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보는 화면은 내측, 2번 출구, 망우역 내측을 갖다가 블록담장을 촬영한 겁니다.

평균 1m 77에서부터 1m 40까지 평균 1m 60으로 우리 단독주택단지의 소음, 진동, 분진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태이고 한 20년이 넘은 상태의 블록담장입니다.

다음은 2번 출구의 담장을 촬영했습니다.

한 200m 되는 구간을 한 4개소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촬영한 건데 이게 역 바로 옆에 1m 77입니다, 높이가 바닥에서.

두 번째 촬영한 겁니다.

두 번째 촬영한 게 1m 65, 바닥에서 촬영한 게 1m 65의 블록담장으로 돼 있어갖고 오래돼갖고 도색을 해갖고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담장입니다.

이게 1m 50입니다.

바닥에서부터 1m 50이 되는 담장입니다.

마지막에 우정아파트 105동 앞에 마지막 설치된 건데 1m 40입니다.

지금 우정아파트 앞에서 담장이 방음벽이 저렇게 돼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1m 40 거의 다 한 6m, 이런 상태로 삼사십 년간 우리 상봉1동 주민들이 그 담장으로 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님들, 우리 과장님들도 아마 이런 게 서울시내 망우역 옆에 있다는 거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몇 년간 제가 4대 때 구의원을 했을 때도 이걸 갖다가 철도시설관리공단에 건의도 했고 또 서면으로도 했고 또 인터넷으로도 계속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 온 게 뭐 ‘기준치 이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시내에 평균 1m 60된 블록담장, 20년에서 40년 정도 된 겁니다.

너무 오래돼갖고 보기가 좋지 않아서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후에 지금 망우복합역사, 구민회관, 지금 우리 터미널 자리에 56층 주상복합아파트도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참으로 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청장 이하 국장님들, 우리 의원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냥 제가 촬영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자로써 인식을 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앞으로 6개월 정도 하지만 과연 우리 중랑구민들이, 상봉동 주민들이 이정도의 소음, 진동, 아까 연탄재 보셨죠?

연탄화물차가 매일 있습니다.

지금 이쪽 우측만 있지 저쪽 좌측도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그날따라 내가 촬영할 때는 한 줄로만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한 서너 줄로 석탄이 계속 실려 있는 상태입니다, 무연탄이.

그랬을 경우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평균 1m 60, 사람 키, 중학생 키도 안 되는 담장, 20년 30년 된 담장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는 참으로 좀 죄송한 일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구청장님, 사진 다 보셨지만 이번 기회에 망우복합역사가 되고 시민회관이 되고나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동민들이나, 상봉동 동민들이나 신내2동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10m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 그 정도 되는 오육 미터짜리 방음벽을 원하는 겁니다.

1m 60 되는 방음벽이 설치돼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러면서 무슨 복합역사, 참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장님, 국·과장님, 구의원님들, 또 모두 관계자들이 봤으니까요,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꼭 공사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근종 나도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 필요하십니까?

(○나도명 의원 ― 구청장님이 다 보셨으니까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나도명 의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장 김근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다음 구정질문 순서는 김영숙 의원님이나 은승희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김영숙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의원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병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관계자 여러분!

특히, 중랑구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은승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실현된 이래 제6대 기초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임기 마지막 정례회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스스로 부족함이 없지 않았나 반성하며 본 의원의 인생과 차기 의원에게도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8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한 내용 중 관내 구립도서관 간의 자료공동이용서비스 도입 제안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지난 정례회 기간 중 본 사업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자료공동이용서비스가 도입되면 교통이 불편한 도서관 이용주민에게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제하고 구민들의 독서문화 향상 및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므로 내년 즉, 2014년에는 자료공동이용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상임위 중 질의 응답 과정에서도 책임감이 있어야겠지만 특히, 전 구민의 염원을 대신하여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에게 정식으로 구정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이처럼 분명한 답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자료공동이용서비스의 도입관련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고 내년도 추경에는 반드시 넣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본 의원에게 사적으로 통보를 하였는데 이는 현 구청장의 임기 중에는 추진되지 않는다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한 총 열다섯 분의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청장 및 해당 국장에게 구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그에 따라 각각에 맞는 최선의 답변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 또한 시간만 지나길 바라는 말 그대로의 처세는 아니겠지요?

중랑구민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편성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중랑구민 대다수가 이용하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계시고 집행부 또한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을 2014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진정 시행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한다면 42만 중랑구민 앞에 향후 가장 첫 번째로 맞게 되는 예산편성에 본 사업을 실행하실 것인지를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봉프레미어스엠코 준공인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얼마 전 완공된 건물로 인하여 스카이라인이 달라졌습니다.

거시적인 측면으로 보면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인하여 힘들어 하시는 지역의 소상인들의 슬픈 표정이 지워지지 않아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상봉 엠코 건물 내에 입점한 대형마트는 예고된 날에 오픈을 하였습니다.

이미 오래 전 대형마트의 입점은 결정되어 있었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엉뚱한 곳, 즉 그곳에 입주를 앞 둔 예정자들로부터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그야말로 겨울을 제대로 느끼기에 충분하리만치 추위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분들은 어찌하여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언의 시위를 하고 계실까요.

이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무려 30여 가지 이상의 문제점이 야기되어 시행사에게는 계약파기를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준공인가를 관할하는 구청에는 이미 훨씬 전부터 ‘구청장에 바란다’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점을 알렸기에 인가시점이 적어도 시행자와 입주자 간 대화창구가 열리고 해결의 실마리가 도출된 후일 것이라 생각하셨답니다.

그러나 이렇듯 많은 민원은 무시한 채 지난 11월 11일 중랑구청은 완벽한 상태에서나 나올 수 있는 준공을 인가하고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일 후인 11월 21일 대형마트는 예정대로 오픈하였습니다.

주민들은 묻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한 구청이냐고요.

엠코에 실 거주하면서 중랑구민으로 살아갈 입주자들의 민원은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해결을 위한 노력은 뒤로 한 채 마치 매장 오픈시기를 맞추기 위한 준공인가를 해 준 것이 아니냐며 분노하고 계십니다.

상식적으로 인가를 받아야 할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인가를 전후로 해서 갑과 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이미 입주가 시작한 현재 분양 당시 자치단체장의 추진정책이었던 명문학원가 유치와 망우역사와의 연결 등도 가시적인 진척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속은 것이 아니냐며 원통해 하고 계십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인가를 위한 현장점검 시 입주예정자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한 뒤 정말 승인요건에 미흡함이 없다는 판단 하에 준공인가를 내어 준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시고 또한 입주예정자들은 예상치 못한 준공인가 시점으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시행사측에서 결정 통지한 11월 25일에서 1월 25일까지 두 달 동안의 입주기한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만 입주가 가능한 자체적인 시스템 문제와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따른 어려움, 계절적으로 이사철이 아닌 동절기임을 감안한다면 입주기간의 절대기일이 부족하므로 입주자와 시행자 사이의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주민편에서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한 견해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입주예정자뿐 아니라 많은 학부모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시는 명문학원가 유치사업에 대해서도 현재까지의 진척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기부문화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받는 수혜자도 좋은 일이지만 기증자나 단체 또한 삶에 큰 의미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푸드뱅크와 마켓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기부하고자 하는 곳에서 물품을 공급받아 관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나누어 드리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한 기부업체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부업체의 수는 22개 업체였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어떠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여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이 드십니까?

또한 우리 중랑구는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중식을 제공하는 무료급식사업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개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자료에서 보시듯 전체 수급자 세대와 독거노인 세대수를 비교해 보면 이와 같은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일부 보조금과 구비로 현재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관련부서의 어려움은 상당하리라 짐작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새로운 기부자나 협력업체를 발굴하기 위해 분명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이 없을까 고민하던 본 의원은 우리 중랑구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접했기에 적용 시 제기될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우리 구 현실에 맞는 대안을 다 같이 고민해 보고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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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내용)

○앵커 음식도 기부를 받아 어려운 이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나눔의 손길이 더욱 바빠진 푸드마켓 현장을 손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손은혜 기자 학교에서 나오는 트럭, 뒷문을 열자 급식을 하고 남은 음식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서둘러 사무실로 옮겨 나르고 정성스럽게 포장용기에 담기까지, 일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학교와 기업에서 음식을 기부 받아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푸드뱅크입니다.

○직원 주변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갖고 그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때는 엄두가 안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 정부가 지급한 쿠폰으로 식료품을 살 수 있는 매장에서부터 소외계층 밀집지역을 찾아 직접 음식을 나눠주는 이동식 푸드마켓까지,

○주민 뭣이나 …… 그거예요, 그냥 항상.

뭐 잘해 먹을 수가 없죠, 이렇게 진짜 도와주신다니까 저는 고마운 건 말할 수가 없죠.

○손은혜 기자 전국에 있는 푸드뱅크는 모두 400여 개 지난 1998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해마다 기부음식 규모가 20% 넘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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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보셨듯이 ‘음식도 기부 받아 어려운 이웃과 나눌 수 있다’ 라는 타이틀 문구처럼 우리 중랑구도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내 학교와 협력하여 교내에서 준비한 음식과 배식된 인원의 차로 발생하는 음식을 공급받아 저소득 계층이나 독거노인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게 된다면 관내에는 40개 이상의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안정된 공급처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기존에 투입되던 식사준비 비용으로는 좀 더 질 높은 식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지원대상도 넓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 학교 측에서도 남는 음식의 전량 폐기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양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야말로 국가적으로도 아주 발전적인 사업의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협력을 우리 구 차원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두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본 의원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점차적인 도입방법을 강구한다면 분명 잘 선택한 벤치마킹사업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들에게 사전에 고지를 해 드렸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은승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중랑구 구립도서관 자료이용서비스 관련 외 1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병권 은승희 의원님께서 우리 구민들께서 가까운 데서 필요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구립정보도서관에 자료공동이용서비스 이런 설치, 또 엠코 준공 인가 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립정보도서관이 있는데 자료공동 이런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근 한 팔구 년 이상 이렇게 돼가지고 제대로 가동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필요한 책을 가까운 데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꼭 필요한 그런 시스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은승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꼭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답변을 했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이 복지예산 증가 등등으로 해서 어렵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못했는데 지금 전자정보실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들께서 책을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이 내년도 상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재원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추경을 할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은 못했지만 내년 추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엠코 준공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엠코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중랑구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건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공사가 완공이 돼서 준공은 하게 되는데 준공은 감리사가 준공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인가를 하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다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인가를 했습니다.

아까 질문 가운데에서 입주기간을 연장하는 이런 문제와 중도금 무이자, 이런 요청 두 가지 문제가 입주예정자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이런 민원인데 준공인가 전에는 입주기간연장 민원이 조금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간연장 문제는 일단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입주하는 분들의 여건을 봐서 우리 구가 강력하게 엠코에다가 한번 요청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 구에서 입주예정자 분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입주기간연장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구에서는 엠코에다가 그래도 우리 구내에 최고의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엠코에서 입주예정자 분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간을 연장해 달라,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간 연장 문제는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입주예정자 분들의 민원을 해소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도금 무이자 민원관계는 사실 이거는 이제 엠코가 법인이지만 사인 간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만 실현과 관련해서는 제가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다, 입주예정자 분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우리 구가 강력하게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민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원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평 단위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만 한 4,000평을, 건물용도를 학원으로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정말 우리 중랑구의 가장 주요한 정책이 교육발전입니다.

교육발전 가운데서 또 주요한 핵이 명문학원가를 유치해야 우리 중랑구의 교육발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엠코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학원으로 아예 용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학원용도를 정한 면적이 한 4,033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일반상가의 분양을 보면 한 70% 정도 분양이 되는데 왜 빨리 학원이 유치가 돼야지, 그것도 명문학원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원계의 여러 가지 입장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기침체 등으로 해서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의 숫자가 한 1/2에서 1/3 정도로 이렇게 자꾸 자꾸 줄어든다는 그런 학원가의 여건, 또 줄어드는 이유가 경제여건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충하는 그런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엠코에 학원가를 분양하는 분양가격이 노원구 은행사거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명문학원에서 아직도 이렇게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교육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종로학원 등 명문학원에 직접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교통의 편리성 등, 여기 완공이 되면, 학원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이제 별내 택지가 2만 2,000명 지금 입주가 되어 있고 또 그 위쪽으로 구리에서도 접근성이 가장 좋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명문학원이 들어오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명문학원에 책임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학원가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내년 초까지 엠코와 함께 적극적으로 명문학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구에서는 엠코로 하여금 분양가를 좀 낮추든지, 이거는 좀 명문학원가에 들어가면 조금 곤란한 이야기지만 분양가를 좀 낮추는 그런 조치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명문학원이 반드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의 협력업체 증대 확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와 협력해 어려운 저소득 계층 및 독거어르신에게 음식물을 나누어드리는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푸드뱅크는 식품제조 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여유식품 등을 기부 받아 식품, 생활용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 재가장애인 등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식품을 제공해 주는 민간단체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로 물적 자원 전달체계 시스템입니다.

푸드뱅크는 완제품으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신속한 소비가 필요한 식품이나 대용량 기부식품 등을 식품제조업체나 개인 기부자로부터 기부를 받아 우리지역 내 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량으로 제공하는 식품자원 복지서비스이고 푸드마켓은 유통기한에 여유가 있는 완제품인 캔류, 장류, 라면 등 공산품과 생활필수품 등을 기탁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행복나눔의 공간으로서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진열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 수령하는 이용자 중심의 나눔장터입니다.

우리 구 금년도 현재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기부업체 수는 정규적 비정규적을 포함하여 총 177개소로 평가액은 8억 300만 원이며 푸드뱅크는 42개소 2억 4,900만 원이고 푸드마켓은 135개소 5억 5,400만 원 상당의 식품을 기부받았습니다.

현재 복지관 등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락 또는 밑반찬 배달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독거어르신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통 일주일 단위로 식단을 짜서 당일 아침에 만들어서 오전 11시부터 자원봉사자나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을 통해 배달하고 있으며 무료급식소도 식단에 맞춰 아침에 준비를 하고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사이에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 후 남은 음식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통해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나눔 기부문화의 확산과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학교와 복지관 등과 협의를 통해서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기부 나눔문화를 활성화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은승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의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은 본회의장에서 의원과 집행부 간의 단순한 토론이 아닙니다.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원하시는 모든 염원을 저희 의원을 통하여 전달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부디 검토가 검토로만 끝나지 않고 기울인 노력에는 발전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상봉 엠코 입주예정자들이 토로하시는 민원사항을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서 다 열거하지는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본질문에 삽입하지 못했던 중도금 문제까지도 우리 구청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좀 안심이 되긴 합니다만 구청장 및 관련부서에서는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민의 손과 발 그리고 귀가 되어 줘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통감한다면 향후 민원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시어 하루속히 행복한 중랑구민으로서 안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구청장께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두세 시간 전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상봉프레미어스엠코 A동 3404호 현관 천장 부분이 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무너져 내리기 2, 3분 전에 바로 그 밑으로 그 집에 거주하는 아이가 통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한 두세 시간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현장사진을 가지고 있지만 편집 작업의 어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서 현장사진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만일 그 시간에 그 장소에, 2, 3분 뒤에 입주자께서 지나가고 계셨다면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까요.

너무 끔찍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후에 증명사진을 보고싶으시다면 본 의원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좀 전에 답변을 하실 때 감리사의 보고를 받고 ‘이상이 없다. 하자가 없다.’ 라는 보고를 받고 준공인가를 내주셨다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책임이 없는 건가요?

지금 입주기간 동안에 현관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또한 민원현장이 이처럼 긴박한데 민원인께서 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하였더니 해당 부서는 “우리는 도와드릴 게 없습니다. 사진을 보고 현장 관리자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만 하셨답니다.

그곳에 입주하시는 주민들이 우리 중랑구청을 믿고 입주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답변을 하기 전에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당장 현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먼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준공인가의 책임기관인 중랑구청은 이런 긴급 상황에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차제에 원점에서 건물의 안전진단 점검을 다시 하고 사용승인의 보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이 점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청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심에 주민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2014년에도 전 직원이 승승장구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 계획하셨던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어 행복한 연말연시를 맞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은승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병권 은승희 의원님께서 엠코에 입주한 세대 현관입구 천장에서 패널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천장에 붙이는 그 패널은 접착본드로 붙이게 되어 있는 그런 재료들인데요, 아마 뭐가 문제인지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엠코하고 전 세대를 다 점검하는 그런 방향으로 의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구청에 신고를 하니까 은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엠코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아마 답변을 한 것인데 그건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한번 보고 문제가 있으면 엠코측에다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됐습니다.

아주 제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은승희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 푸드뱅크에 대해서 답변 필요하십니까?

(○은승희 의원 ― 아니요. 그 답변은 듣지 않아도 되고요, 구청장께 추가질문으로 구청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실 의사가 있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답변은 안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차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방금 은승희 의원님께 사후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1동, 중화2동 출신 중랑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행불편을 해결하고자 구정질문을 준비 했습니다.

먼저 준비된 사진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사진을 보시면 무엇이 문제일까 하는 의구심이 드실 것입니다.

최근 보도경계석 개선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깔끔히 정비되어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보도와 차도의 낙차를 줄이기 위한 보도의 공간 폭이 횡단보도의 절반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만든 구조가 오히려 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곳 외에 여러 곳을 현장 점검해보았더니 문제는 이러한 횡단보도가 상당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보도로 진입하는 차량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석의 기능을 살렸다고 합니다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음 문제까지도 염두에 두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행약자를 위해 조성한 보도가 그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고려하거나 경험해 보지 않고 설계·시공한 탁상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이 쉽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주어야만 오르내림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랑구 전체의 보도경계석의 현황을 파악하여 조속히 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을 또 보시겠습니다.

묵1동 농협하나로마트 앞 동일로 상의 횡단보도 구조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듯 양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횡단보도 진입 경계석의 폭이 좁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답답함을 자아내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렇게 협소한 진입구조에서 자칫 휠체어나 전동용구의 불안정한 상태의 운행으로 전복이라도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또한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점자블록의 양 옆으로 경사면이 되어 있고 도로와 보도 사이에도 경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로 인해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여 더듬더듬 보행하는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도로구조를 보자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일반인도 저렇게 협소한 공간에서 보행 중심을 잡기 어려울 듯한데 특히,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또한 보행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중랑구 관내 횡단보도 상의 실태를 파악하여 조속히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은 도로보다 높은 위치에 건축된 장미아파트로 진입구조가 상당한 경사를 이루고 있어 오늘같이 눈이 오거나 결빙 시 낙상사고의 위험이 언제나 상존하던 곳입니다.

사진에서처럼 구조물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여 일부 공간에 계단을 만들어 줌으로써 구민들이 보다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소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칭찬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큰 것은 아니더라도 소홀히 흘려버릴 수 있는 하찮은 것에서 주민들은 감동을 받고 찬사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자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부푼 꿈을 꾸어왔습니다.

2013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고 잘 마무리하시고 2014년에도 중랑구민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김근종 김영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호걸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호걸입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단보도턱 낮춤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턱 낮춤 시설은 보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로 인한 휠체어 사용자들의 불편을 덜고자 설치된 시설물로 2007년 이전에는 횡단보도 전 폭에 대해서 턱 낮춤을 시행하고 보도 상의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볼라드를 설치해 왔습니다.

그러나 차량진입 방지를 위해서 설치된 볼라드가 시각장애인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보도상 차량진입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보도파손 및 불법주차를 예방하고자 2007년 2월부터 서울시 보도턱 낮추기 시설 설치개선 운영지침에 따라 볼라드 설치 대신 횡단보도 턱 낮춤 폭을 1.5m로 설치하여 차량진입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통행이 많은 지역은 횡단보도턱 낮춤 폭이 좁아서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지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횡단보도 이용이 많은 지점에 대해서는 턱낮춤 폭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에서도 이런 점을 미리 감지하고 있어서 지난 9월, 10월 두 달여간에 걸쳐서 관내 전 보도시설에 대하여 저를 포함한 보도 관련 도로과 전 직원이 관내 전 보도를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보도파손이라든가 경계석 틀어짐, 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서울시 등에 건의를 해서 정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그 보도턱 부분은 대부분 서울시 도로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지금  사진에서 보여줬던 그런 장애자 통행시설이 두 곳이 양쪽으로 좌우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개선이 돼서 한 곳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계석 부분이 낮지 않은 이유는 시각장애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보도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턱을 지팡이로 건드려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을 만들어 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다시 한 번 저희가 9월, 10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시정을 해나가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정을 해 나가겠고 또 김영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김호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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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6인

강대호    김규환    김근종    김수자

김영숙    나도명    서인서    송화영

신정일    신하균    은승희    이영실

이윤재    조희종    최성식    황판남

○출석공무원   6인

구      청     장         문  병  권

재 정 경 제 국 장         정  한  식

주민생활지원국장         황  규  봉

도 시 환 경 국 장         전  석  기

건 설 교 통 국 장         김  호  걸

보   건   소   장         이  봉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