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6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2월13일(금)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 5.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6. 중화동158 - 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8. 중랑구 치매지원센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 6호선 신내환승역 복선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 보고사항 2면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면 2.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면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중랑구청장 제출) 3면 4.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5면 5.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5면 6. 중화동158 - 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 구청장 제출) 6면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6면 8. 중랑구 치매지원센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7면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7면 10. 6호선 신내환승역 복선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송화영 의원 대표발의)(강대호·김규환·김근 종·김수자·김영숙·나도명·서인서·신정일·신하균·은승희·이영실·이윤재·조희종·최성식·홍성욱·황판남 의원 발의) 8면 ○ 5분자유발언(강대호 의원) 9면 ○ 5분자유발언(서인서 의원) 11면 ○ 5분자유발언(이윤재 의원) 12면

(10시05분 개의)

(제192회-본회의 제6차)

(제192회-본회의 제6차)

○의장 김근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기선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대표발의 신정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 공동발의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새마을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11월 27일 중랑구 치매지원센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1일 대표발의 송화영 의원의 열여섯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6호선 신내환승역 복선 설치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안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가 미개최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랑구 치매지원센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황판남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중화동 158 - 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미의결 하였다는 보고와 함께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으로 이영실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나도명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영실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접수된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의원, 나도명 의원, 은승희 의원, 이윤재 의원으로부터 6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11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근종 김기선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에 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여덟 분들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정책과 질문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실현가능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의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청사 건립과 공공시설 활용방안에 대하여 망우본동, 묵2동 주민센터 건립과 서일대 앞 도로개설 건, 국민회관 운영 및 관리 활용방안, 용마폭포공원의 다양한 활용방안, 횡단보도와 연접한 보행로 확보 및 안정성에 대하여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한정된 예산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적극적인 자세로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신다면 해결 가능한 사업들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요구하는 정책 사업들이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분야의 질문으로는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협력업체를 증대하고 나눔의 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소외계층의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과 특성화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기존의 획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탈피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에 의한 운영을 해 주시고 노인복지예산을 총괄하는 또 관리하는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복지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과 기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립,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주지하여 시간만 지나면 된다 라는 일관성의 질문과 답변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입주하고 있는 상봉동에 프레미어스 엠코의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질문한 내용을 살펴보면 입주자들의 다양한 민원이 요구되어 있고 명문학원가 유치, 또 망우복합역사 건립 등 입주민들이 기대했던 연계한 공약 사항들이 입주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시공부실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 전수조사를 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확인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입주자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구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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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장 김근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직수당 지급기준을 당직근무 1회 7만 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2월 2일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등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주민부담을 완화하여 구유재산 활용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고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의매각 요건 중 규유지 상에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한 경우 점유 기준일을 완화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2월 2일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에 관한 사항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을 변경하였고 대규모 점포 등 신규 개설 및 변경 등록 시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였고 대규모 점포 등의 조건 부과에 관한 이의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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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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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근종 김영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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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5.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김근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명시이월을 포함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나도명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도명 의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밤늦게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성인지 예산 포함) 및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성인지 예산 포함)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보육지원 확대 및 노인·청소년 관련 예산 등 복지비 증가에 따라 늘어난 보조금 예산이 대부분 인바 국·시비 보조금 등의 예산을 제대로 계상하였는지 집중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4년도 예산이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여 있는 지에 대하여 심사하여 일부분의 예산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 3,845억 1,300만 원 중 청소행정과 감면대상자 지급분 구격봉투 구입비 465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컴퓨터 자료의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현황은 총 10여 개 기금 190억 3,000만 원으로써 분야별로는 장학기금 51억 2,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4억 4,0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1억 9,000만 원 등입니다.

기금심사는 기금별로 기금목적에 적합하게 계획되었는지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성인지 예산안 포함) 및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간략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하루 늦게 구성되어 내심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정해진 일정에 무사히 예산안 심사를 마칠 수 있게 된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예산심사 시 집행부 간부께서 좀 더 세밀하게 소관부서의 예산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부분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못한 경우가 다소 있었던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차후에는 예산안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통하여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한 달여 남은 계사년을 알차게 보내시고 갑오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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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성인지 예산안 포함) 심사보고서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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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근종 나도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명시월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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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화동158 - 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0시28분)

○의장 김근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화동158 - 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 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중화동158 - 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화동158 - 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은 2013년 11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중화동158 - 11 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은 2013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1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로써 우리 구에서는 도로 25개소, 공공공지 3개소 등 총 28개소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장기미집행 시설 지방의회 보고 의무와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8개 시설의 미집행 사유는 예산 미확보가 20건이며 개발계획 연계가 7건, 대체부지 미확보가 1건으로써 2012년 4월 서울특별시 우리 구 미집행 시설 전수조사 용역결과 존치 21, 변경 7에 따른 것으로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중화동158 - 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화동158 - 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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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근종 조희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중화동158 - 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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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랑구치매지원센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의장 김근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랑구치매지원센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중랑구치매지원센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황판남 의원님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으로 이영실 의원님을 각각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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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호선 신내환승역 복선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송화영 의원 대표발의)(강대호·김규환·김근종·김수자·김영숙·나도명·서인서·신정일·신하균·은승희·이영실·이윤재·조희종·최성식·홍성욱·황판남 의원 발의)

(10시36분)

○의장 김근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6호선 신내환승역 복선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 송화영 의원 외 우리 구 열일곱 분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송화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화영 의원입니다.

6호선 신내환승역 복선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경춘선 신내동 구간 통과방법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되는 조건으로 우여곡절 끝에 중랑구민들과 약속한 신내역 추가 설치와 6호선 환승문제는 상식적으로 복선으로 설치돼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은 11월 1일 서울시에 단선 환승시설 시행방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6호선 신내환승역 관련 사업예산 60억 원의 국고반납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경춘선 신내역 환승시설 관련 업무협의’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신내환승역을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이 같은 주장은 2005년 감사원 중재합의를 깨는 일일 뿐만 아니라 경춘선 사업 시 신내환승역을 만들어 주겠다는 중랑구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철도시설공단은 신내역의 경우 투자대비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으나 신내역은 신내2택지 입주와 서울의료원 개원에 이어 내년 초 3,000세대가 넘는 신내3택지 입주, 중랑경찰서 이전, 신삼초 개교, 양원보금자리지구 개발 예정 등 이용인원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단선은 중장기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은 42만 중랑구민의 소중한 뜻과 강렬한 바람을 담아 6호선 신내환승역 복선 설치 촉구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의 6호선 신내환승역의 단선 추진 방침은 2005년 경춘선 신내동구간 통과 방법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되는 조건으로 중랑구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뒤집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뜻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처사로써 6호선 신내환승역 단선 추진을 분명하게 반대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신내역은 신내2택지 입주와 서울의료원 개원에 이어 신내3택지 입주, 중랑경찰서 이전, 신삼초 개교 양원보금자리 개발 예정 등 이용인원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단선은 중장기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직시하고 6호선 신내환승역을 반드시 복선으로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신내역과 봉화산역을 복선으로 하면 출퇴근 시 4분, 평시 8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단선으로 하면 출퇴근 시 12분에서 15분, 평시 24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돼 환승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객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울러 현재 도시교통권역에서 운행하는 도시철도의 배선구조는 복선운행이 기본으로서 환승역사의 경우 신내역 단선계획과 같이 운행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사례는 없다.

따라서 우리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은 42만 중랑구민의 소중한 뜻과 강렬한 바람을 담아 6호선 신내환승역의 복선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뜻을 같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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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6호선 신내환승역 복선 설치 촉구 결의안

(송화영 의원 대표발의)(강대호·김규환·김근종·김수자·김영숙·나도명·서인서·신정일·신하균·은승희·이영실·이윤재·조희종·최성식·홍성욱·황판남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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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근종 송화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6호선 신내환승역 복선 설치 촉구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대호 의원님, 서인서 의원님, 이윤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강대호 의원)

○강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대호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랑구청은 기능직 마지막 보은인사인가?’에 대해서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원고는 지난 11월 25일 이번 정례회 192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려고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본회의가 밤 10시까지 다 돼서 열리는 바람에 발언할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휴지통으로 들어갈 운명이었던 원고입니다.

잠깐 PPT를 보십시오.

(빔프로젝트 상영중)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인 12월 9일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능공무원 운전원 최종합격자 명단을 보고 본 의원은 깜짝 놀라서 다시 이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4명의 합격자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이름들이 모두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익숙한 이름들이었고 특히, 그중에는 눈에 확 띄는 이름이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것입니다.

이 정도로만 해도 우리 구청장님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을 것이고 거짓말하다 들킨 사람처럼 가슴이 조금 두근거리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H 모아무개이고, 별정직 구청장 차량운전기사로도 근무했다가 지난 2013년 1월 25일 관제센터 CCTV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사직하고 이제는 정년까지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2013년 12월 9일 기능직 운전공무원으로 신규채용 합격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2013년 12월 13일 등록 마감일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벌써 작년 일을 다 잊으셨습니까?

요즈음 공무원 시험이 100대 1, 200대 1이고 하면 노량진 학원가에 가면 3년, 4년씩 청춘을 바쳐 공무원 시험공부 하고 있는 수험생이 수만 명입니다.

심지어는 공무원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이 자살까지도 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구청은 작년에 기능직 친인척 특혜채용 때문에 온갖 망신을 다 당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구청은 전국 일간신문에 중랑구 망신보도가 나가면서 구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더 나아가 이제 TV지상파 뉴스까지 청렴 1등 구 중랑구의 얼굴에 똥칠까지 했습니다.

특혜채용에 반대하는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거의 한 달여 동안 중랑구청장님 집 앞에서, 구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정말 방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MBC 뉴스방송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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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내용)

○앵커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지역 토착형 비리가 감사원 감사 결과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재홍 기자 서울 중랑구에서는 채용자격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지역 구의원의 자녀를 부당하게 채용했습니다.

○인터뷰 단체장의 인사전행, 특혜성 인허가, 불법행위 묵인, 부당 수의계약 체결 등 총 190여 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

○전재홍 기자 감사원은 비리혐의가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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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상파 MBC 뉴스에도 나오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사원 감사를 받아보니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 한번 표를 보십시오.

실제로 점수를 조작하고 부당하게 합격시켰다는 점이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나 문책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까지 구의 명예를 다 실추시켜 놓고 또 다시 이렇게 기능직 채용을 할 엄두가 납니까?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5분발언 원고에는 11월 20일 기능직 공무원을 4명 채용한다는 공고문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구청장님께 남은 임기 6개월 동안 43만 구민의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무례하게 신규채용을 하지 마시고 다음에 선출되는 차기 민선6기 구청장에게 채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시라는 권고를 하는 내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 등 결원으로 운전인력이 꼭 필요하다면 자격요건을 1종 보통면허가 아닌 1종 대형면허로 해서 고급 운전기술을 가진 인력이 운전원으로 선발되도록 해서 우리 구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에 운전공무원의 인력이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수차만 아니라 요즘 공무원들이 다 운전면허가 있어서 키만 주면 다 운전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현재의 시대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전에는 업무차량 운전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행정공무원들이 운전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1종 보통 운전면허가 무슨 기술입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전 국민이 다 따는 그야말로 보통 자격증입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채용 자격조건으로 달랑 1종 운전면허 한 가지만 건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오해할 만한 직원채용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입니다.

엊그제 구정질문에서 동료 의원들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구청 공무원의 퇴임 낙하산 자리로 인식하는 구청장님의 잘못된 인사를 지적했습니다.

이번 운전직 공무원 4명을 무리하게 채용하는 것도 참으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것 같은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피 같은 구민 혈세의 낭비이고 힘없는, 빽없는 우리 중랑구민을 한 번 더 죽이는 일입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빔프로젝트 상영중)

말 그대로 우리 중랑구는 ‘청렴중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제 임기가 약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7년 연속 청렴1등구라는 중랑구의 빛나는 명예를 스스로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강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인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서인서 의원)

○서인서 의원 안녕하세요.

저는 5분발언을 통해서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주변상권 활성화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의 하나로 지목되던 면목동지역이 지난 2000년 8월 1일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된 이래 그나마 역세권을 중심으로 사가정역, 면목역 인근의 상권이 활성화되어 주변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면목4동에 위치한 용마산역의 경우 역의 출구가 기존 상권이 거의 개발되지 않고 있어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의 출구도 세 개밖에 없어 그나마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숫자로 표기할 바는 안 되지만 종로3가역은 출구가 16개나 되고 서울역은 출구가 15개나 된다고 합니다.

지방도시지만 대구 반월당역은 출구가 23개나 있다고 하니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용마산역 출구 추가신설만이 이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유익한 방안이라는 신념을 갖고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구청에도 서면질문과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번 제안을 하였습니다만 중장기적인 검토사항이라는 답변만 공허하게 되돌아 올 뿐이었습니다.

출구가 23개인 역도 있는데 출구가 3개밖에 안 될 뿐더러 지역주민들이 심각하게 불편을 호소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본 의원의 제안에 그저 예산타령만 하는 구청과 도시철도공사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면목4동, 면목7동의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관계기관과 구청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용마산역 4번 출구를 면목4동주민센터 앞이나 북부운수 앞에 신설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제 구정질문 때 동료 의원이 하신 말씀 중에 세월은 참 유수와 같아서 6대 의회에 당선의 기쁨을 안고 등원하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지난 마지막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선거에서 주민의 평가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에 감회가 새롭기만 합니다.

문득 지난 3년 6개월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회고해 보니 많은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너무 미미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중 구정질문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에 대하여 언급한 것을 잠깐 따져보니 지난 169회 정례회에서 우리나라의 계속되는 출산율 저하를 고민하여 우리 구 출산장려 정책의 방향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해 따져 물었으며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면목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정책이 주민 모두에게 개발이익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73회 정례회에서는 시장주변에 설치된 어린이공원의 기능회복에 대한 대책과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필요성과 추진사항을 알아보았고 담안선교회 자활원의 이전 검토와 사회복지사업 기능 활성화에 대하여 구청과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업무전담팀 신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186회 임시회에서는 중랑둘레길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망우산 묘지에 역사기념관 건립을 제안하였고 용마터널사업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대책과 교통대책에 대하여 따져 물었습니다.

덧붙여 사가정역 역세권의 활성화와 상업업무 중심지역 개편, 용마산역 주변 개발방안, 면목4동주민센터와 주차장을 이전, 노후된 구민회관의 관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지난 189회 정례회에서는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의 대책 마련을 강조하였으며 대형할인마트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옥탑방의 양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모든 제안들은 저의 의견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요구이자 바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물론 이러한 요구와 제안들이 결실을 맺기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좀 더 신중하고 긍정적인 검토를 통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서인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윤재 의원)

○이윤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제192회 정례회 회기를 마감하며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초의회 의원은 각자가 하나의 기관으로서 주민을 대표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독립기구입니다.

그러나 6대 의회에 들어와 전반기 행정재경위원장,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겪어 온 과정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아쉬운 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초의원은 일을 하라고 주민이 선택하셨기에 임시회의 기간이든 정례회의 기간이든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랑구의회는 구성이 양당 의원들이 대부분인 의석을 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회기 기간에 당과 관련된 행사나 교육 또는 지구당 위원장이 주관하는 회의 등 절대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어 따라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빡빡한 회기일정 속에 사안사안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의사일정을 조정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당정치를 표방하기 때문에 당 활동에 대하여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초의회 의원 본연의 의정활동은 할 수 있도록 지구당 위원장님께서는 당 행사의 계획수립 초기부터 기초의회 회기일정을 참고하여 정당행사를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방의회에 정당공천체가 존재하는 이상 공천권을 쥔 절대자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기 중임에도 의석을 이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정당공천 때의 단점이기도 한 절대자의 의지를 거스를 수 없는 구의원의 처지에서 국회는 조속히 정당공천제 폐지를 입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당공천제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정치, 중앙정치 예속화입니다.

기초의원들이 지역주민봉사를 우선시하기보다 중앙당과 국회의원에게 봉사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동일정당일 경우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천기준이 후보자 능력보다 정당에 대한 충성심, 재력에 치우치고 있어 유권자들의 선택을 제한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지방의회 안건이 정당정책 위주로 채택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부엌칼은 우리 가정의 삶의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강도에게는 범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 어떤 도구는 누구든 이 같은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당공천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검증된 제도이지만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문제라 여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법은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만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서로가 소통할 수 없는 먹통이 될 것입니다.

원활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화랑대역 부근 시유지 공영차고지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으로서 중랑구 주민 30여 명이 영업용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지만 서울시에서 2014년 초에 착공예정인 행복주택지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30여 대의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빼앗겨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영업권자이기 때문에 차고지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지만 부지가 마땅치 않은 중랑구의 현실에서 보면 암담하기 그지없어 그저 한숨만 쉬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급등하는 전세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주택보급률은 올려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이 대형버스의 차고지를 없앤다면 결국 중랑구 관내  주택가 어느 곳엔가는 불법주·정차는 어쩔 수 없는 필연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많은 민원의 발생우려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차장 관리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 주차장 건립을 주장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랑구 주민의 당면한 애로사항을 모른 체 할 수도 없어 발언하는 본 의원도 해답이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중랑구민의 애로사항이고 또 교통행정의 주체가 구청의 교통행정과이니 나름대로 대안지 물색은 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 대안지로 야간주차에 한하여 망우리 저류조공원 운동장을 개방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정부분 주차비를 징수하여 구 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주민의 애로사항도 해결하는 방안과 신내 제3택지 내 대학원대학교 부지에 임시로 주차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여 봄이 어떠한지 제안을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방금 퇴장하셨는데 이렇게 회의 중에 퇴장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정기회의이고 오늘 폐회사까지 마무리 회의인데 오해의 소지라는 것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세 분이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불편하다는 느낌이신지 아니면 다른 일정에 쫓겨서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가신 건지 의장께 이야기를 하고 메모 쪽지라도 남겨주시고 나갔다면 서로, 요즘에 ‘소통 소통’ 하는데 소통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아무 말씀도 없이 퇴장해 버리시면 이 회의가 아무리 잘 하고 상생하자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마무리를 관람석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밑에 있는 국장님, 구청장님, 우리 구 의원님들이 19일간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 중랑구민을 위하고 우리 중랑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었는데 마무리를 못 하시고 나가 버리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급하시게 무슨 일정이 있으셔서 가신 거라면 쪽지라도 주시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마무리를, 무슨 일이든 마무리를 잘 해야 잘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이게 마무리가 잘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6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진행된 조례안 등의 안건과 새해 예산안 등의 안건처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승인된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시급성과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예산을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에 최선을 다해 온 만큼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제6대 후반기 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의원 상호간에 다소간 의사소통에 부재와 타협과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상임위원장 불신임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파행이 지속되어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꼈으며 또한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가 다음 회기에는 발생치 않도록 우리 의원 모두가 상호간에 불신과 소통부재로 인한 사항으로 회기가 파행되는 일이 없도록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저 자신부터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상호간에 의사존중을 통한 상생의 정치에 동참하시어 오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차게 출발했던 계사년 한 해도 이제 아쉬움 속에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구민 복리증진에 힘써 주시고 특히 정례회 기간 동안 구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고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한 구정질문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 송화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우리 구 전체 의원 열일곱 분의 공동발의로 6호선 신내환승역 복선 설치 촉구 결의안에서 알 수 있듯이 6호선 신내환승역 단선설치 추진방안은 현 6호선 열차 운영 시격 확보 불가와 정부 광역철도사업과의 형평성 위배로 대규모 민원발생과 또한 장래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복선시설 재설치 시 매몰비용 발생 등 많은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현 6호선 운영시격 유지와 신내차량기지의 효율적 운영과 경춘선 신내 지상통과를 수용한 우리 구의 지역주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에 반드시 복선 환승역이 추진, 준공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는 힘을 합쳐 국토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켜 주실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께 같이 감사를 드리고 꼭 지킬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의회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고 집행부와 건설적인 상생의 협력관계로 살기 위해 좋은 중랑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우리 모두 같이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새로운 열린 마음의 자세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신뢰와 사랑받는 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과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민선5기와 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핵심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구민에게 가일층 다가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마음을 열고 합심 노력하여 희망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뜻 깊은 회기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19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4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이 애쓰셨습니다.

밝아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더욱 발전된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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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7인

강대호    김규환    김근종    김수자

김영숙    나도명    서인서    송화영

신정일    신하균    은승희    이영실

이윤재    조희종    최성식    홍성욱

황판남

○출석공무원   6인

구      청     장         문  병  권

재 정 경 제 국 장         정  한  식

주민생활지원국장         황  규  봉

도 시 환 경 국 장         전  석  기

건 설 교 통 국 장         김  호  걸

보   건   소   장         이  봉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