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3월19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2면

(10시12분 개의)

(제194회-본회의 제2차)

(제194회-본회의 제2차)

○의장 김근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 참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구청장님이 참석하게 됨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회는 지난 12일 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양해 없이 구정질문에 참석하지 않음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행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를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시작하기 전 15분 전에 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이야기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장모님이 병환이라고,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유를 대고 있습니다.

아무리 병환이라 할지라도 아침에 잠깐이라도 양해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오전에 갔다가 오후 구정질문에는 참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참석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의도적으로 구정질문을 보이콧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3선 구청장의 12년 임기를 2개월밖에 남김이 없는 이런 시점에서 본인에게 까다로운 질문이 있다고 해서 이를 회피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임에 틀림이 없고, 42만 구민들 앞에 명백히 나쁜 선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아무리 장모님의 병환이 위독하다는 것은 여기 방청하고 있는 여러 공무원들이나 구의회 의원들 모두가 똑같이 양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장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전에 구청장이 전화 한마디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한테 말씀드리고 총무과장은 사무국장한테 이야기하고 사무국장은 회의 15분 전에 의장한테 구두로 전달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12년 3선 구청장으로서의 적절한 업무형태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 중랑구의회 회기 중에 구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이런 귀중한 구정질문 시간에 회의를 참석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구민들께서는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서 12년 임기 동안에 3선 구청장으로서의 나쁜 형태가 이렇게 보여질 것이라고 구민들은 평가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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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17분)

○의장 김근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추진사항과 구정방향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그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구정운영이 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주민의 정치가 되도록 하는 의정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중랑구 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모색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강대호 의원, 조희종 의원, 은승희 의원, 최성식 의원, 이윤재 의원, 김영숙 의원, 김수자 의원, 신정일 의원, 서인서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께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아홉 분 의원님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32조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에 한하여 질문하실 수 있으며,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과 답변의 내용이 의제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화1동, 중화2동 출신 민주당 소속 강대호 의원입니다.

19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근종 의장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랑역 하부도로 공사와 망우선 하부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작년 3월 25일 제186회 임시회 구정질문과 12월 11일 192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고심했던 중화2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랑역 앞 중랑역로길 중앙선 철로 하부도로 공사사업비 10억 원이 이번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중화2동 주민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예산반영에 다소 아쉬운 점을 한 가지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랑역 하부 도로구조 개선공사의 사업비가 17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금번 추경예산에 10억 원만 편성되어 우리 구 중랑구의회에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사업비 전액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장님의 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 상황과 총체적인 국가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나머지 공사비 7억 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빨라야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그렇다면 올 상반기에 시작된 공사가 내년 상반기나 되어야 완공이 되어 정상적인 차량운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예산 확보상의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공사비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차량 높이가 3.2m이고 공사 후 높이는 1m가 높아진 4.2m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내버스, 대형 관광버스 높이를 PPT로 한번 보십시오.

(빔프로젝트 상영중)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형 시내버스의 경우 높이가 3.2m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대형버스의 높이가 3.4m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사높이 1m를 30㎝로 줄여서, 다시 말하면 50㎝나 70㎝ 정도만 높인다면 3.7m를 확보하게 되고 또한 시내버스는 물론 대형버스까지도 통과할 수 있는 데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 사업비 역시 대폭 감소되어 확보된 예산 10억 원으로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며, 공사기간도 올 4월에 착공하여 늦어도 연말에는 충분히 차량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예산확보만 수월하다면 계획대로 1m를 상향하여 4.2m의 통과 높이를 확보하면 더욱 좋겠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추가 공사비 예산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에 따라 공사기간도 길어진다면 중화동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어 차선책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중화2동 망우선 하부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공사 완료된 망우선 시설물 개량공사로 인하여 망우선 하부공간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조성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화2동 철로변 지역주민들은 휴식공간, 녹지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운동하고 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민원수요가 많았던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들어설 공원시설에 대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꼼꼼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감독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업대상지로 결정된 중화2동 73 - 3번지 일대의 양쪽 교각 하부 2개소의 공간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현재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여 1개소만 우선 시행하고 다른 1개소는 추가 예산 확보 후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조속한 공원조성을 희망하고 있으며 2개소가 동시에 공사가 되지 않는다면 휴게공간 미조성 부지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는데 동시에 2개의 공사시행에 대한 구청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망우선 하부 공원은 주택 밀집지역이면서 시장주변에 있음으로 인하여 노숙자, 주취자 등으로 인한 심야 소음 등의 민원우려가 예상되는데 인접 봉화어린이공원처럼 공원경계에 울타리와 출입문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강대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유경애 강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역로길 하부공간 차량통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역 하부도로는 태릉시장 주변과 망우로를 연결하는 지선도로이나 중랑역사로 인한 차량통과 높이 제한으로 대형차량이 통행할 수 없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중랑역 하부도로의 구조개선이 필요한바 지난 8월에 7,400만 원의 예비비를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12월초에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랑역로에 설치되어 있는 5면의 하수박스 중 가운데 3면의 구배와 폭원을 약 1m 가량 조정해서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왕복4차로 중 중앙차로인 양방향 1차로 차량통과 높이를 3.2m에서 4.2m로 상향 조정해서 대형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부공간의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2,000만 원이며 금년에 필요한 예산 10억 원을 추경으로 확보해서 내년 5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본 공사가 마무리되면 대형차량 통행이 어려워 겪었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어 주민들의 교통이용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높이를 낮추면 예산이 절감된다는 강대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검토를 해 보니까 노후가 돼서 하수도를 다시 박스를 설치하고 보를 보완해야 된다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하수도 박스를 다시 설치하고 보를 보강할 시에는 검토한 결과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인지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근종 유경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강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우선 하부공간 공원녹지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우선 하부공간 공원녹지조성은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휴식 및 녹지공간이 부족한 지역특성을 고려, 망우선 시설물 개량공사로 조성된 교각 하부공간에 주민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녹지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 제안하여 올해 시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상반기 공사착공 및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 확정 시 당초 사업비만큼 확보되지 못하여 전체면적을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바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부족 예산을 2014년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하였으며,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당초 계획되었던 전체 사업부지에 주민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수준 높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휴식공간의 향후 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휴식공간이 조성되는 중화동 73-3번지 일대는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에 태릉시장도 위치하고 있어 공원 조성 시 발생될 수도 있는 불편사항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용역 시에도 휴게시설물은 최대한 배제하였으며 주민휴식공간 경계에는 펜스 및 출입문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야간통제를 시행하여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및 주민불편사항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인을 활용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청소 및 순찰을 강화하고 인접 경찰서 지구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민휴식공간 조성으로 인해 인접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우선 하부 주민휴식공간 조성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강대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전석기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대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대호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의원 유경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전석기 도시환경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다시피 우리 중랑역과 신이문선 하부공간은 역사적으로 사오십 년이 넘은 지역발전입니다.

우리 유경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새로운 하부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반영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석기 도시환경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물러가겠습니다.

이제 마침 2개소가 공원이 들어선다니까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그 지역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구시대적인 그런 공원을 만들지 마시고 하부공간 내에 펜스를 치실 때에는 우리 속된 말로 싸구려 그런 자재 갖다가 하지 마시고 조금 고급스러운 자재로 해서 주민들의 편의와 건강 증진하는 데 필요한 휴식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특히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어떤 우리 도시계획 사업하는데 반영될 수 있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공원을 만들어놓고 보면 노상방뇨라든가 밤에 야행성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했을 때는 그런 어떤 방법체계를 제대로 하셔서 어떤 시간에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근종 강대호 의원님 보충답변 필요하십니까?

(○강대호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강대호 의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때 옛날에 어떤 지역구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주택지 한 가운데에 있는 공원이다 보니까 그런 주택지 한 가운데에 있는 공원은 노숙자나 여러 가지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초래하는 부분이 적절치 못한 어떤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순찰로 인해서 그것을 해소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하는 부분부터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설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조희종 의원입니다.

김근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보다 나은 밝은 미래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매스컴의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현 정부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국정원의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과 저를 비롯한 의원 여러분 모두는 구민들이 바라는 열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구민들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다하는 것만이 구민들을 위한 약속이행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주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시급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같이 고민해 보고 합리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중랑천 둔치 수영장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수영장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에 대한 진척사항과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다시금 질문을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사용하는 데에도 선용과 악용이 있듯이 시간의 사용에도 그렇습니다.

변질한 물건과 비물질은 시간을 사용한다는 말을 할 때 …… 점에서 많은 비유가 될지 몰라도 실상은 언제라도 얻을 수 있는 물건과 한 번 지나가면 영영 되돌아오지 않는 시간의 가치는 가히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더 인간적 가치를 드러내는 인간의 자유활동이 있음으로써 자유시간, 여유시간, 여가의 시간은 인간자신이 참된 삶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건이며 여가는 마음의 휴식과 심신의 건강을 위하여 선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랑구에는 구민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매우 미흡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중랑천변에 수영장 건설은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며 여가선용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시에서는 중랑천변에 수영장건설 지원을 위하여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전혀 계획은 물론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영장 건설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현재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원시장 현대화사업과 주차장 확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원시장은 전통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06년 기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현대화사업을 실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었겠지만 동원시장의 전 구간이 현대화사업이 진행되어 소방도로 확보는 물론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쪽만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현대화시설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시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공영주차장과 인근도로를 활용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지만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건립이 매우 시급한 실정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면목5동 재건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면목5동 지역은 주택이 노후화된 전형적인 주택 밀집지역으로써 도심에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하여 새롭게 변모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면목5동 지역은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정의 공공서비스 소외지역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면목5동 지역에 재건축사업의 향후 추진계획과 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지역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4년 전 의원으로 등원한 후 3개월 후면 소임을 다하고 의원으로서 역할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지역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생동하고 따뜻한 희망의 봄소식과 함께 금년 한 해에도 구민들의 가정 가정마다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조희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중랑천제방 수영장 신설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유경애 안전건설교통국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천제방 수영장 신설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중랑천 마스플랜 용역과 동대문구에서 운영 중인 중랑천 둔치 야외수영장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중랑천 둔치 친수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기본조사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천둔치에 야외수영장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시설물로 인한 유수의 흐름과 홍수의 영향 등의 종합적인 검토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 점용허가 등의 협의가 필요한 실정으로 야외수영장 설치 위치에 대하여는 기본조사용역 추진 시 관내 하천둔치 전 구간에 대하여 치수적인 검토와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설치 위치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유경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동원시장 현대화사업 및 주차장 확대 건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병진 재정경제국장 박병진입니다.

조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원시장 현대화사업과 주차장 확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2년부터 민ㆍ관 협력으로 140억 원을 투자하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경영현대화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5개년 단위의 중기계획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동원시장의 경우에도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아케이드 설치와 CCTV 설치, LED 보안등 설치 등의 시설을 현대화하였으며 경영현대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 가는 날, 마켓론사업, 설날과 중추절 맞이 이벤트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동원시장을 찾는 고객과 상인들을 위한 다목적 사무실을 건립하여 고객쉼터와 상인교육장, 공동화장실 등으로 활용하고자 구비와 국비, 시비 등 6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15년 내년에는 동원시장의 현대화사업으로 보안등 이전공사와 소방시설 이설공사, CCTV 이전공사를 하고자 금년 2월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중소기업청과 서울시에서 합동으로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또한 우리 구에서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보사업 또한 시급한 일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동원시장 상인회에서 선정한 예정부지에 대해서 2015년 사업으로 주차장 건립을 적극 검토하였으나 주차장의 위치가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차량 진출입 기준에 미달 되어서 주차장 부지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예정부지를 변경해서 새로운 토지 등을 매입할 경우에 소유자와의 면담, 동의 등으로 인한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인회에서 2016년 사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저희 구에서도 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추진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원시장의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계획과 국비, 시비 등 예산확보를 위해 최대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케이드사업 추가 설치에 대한 답변 자료는 제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박병진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면목5동 재건축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조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목5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면목5동에 추진 중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면목동 164 - 10번지 일대 면목3구역과 면목동 171 - 7번지 일대 면목5구역 2개소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역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면목3구역은 2007년 7월 1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후 2007년 9월 20일 구역지정 되었으며 2008년 9월 4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13년 6월 21일 건폐율 17.26%, 용적률 299.23%, 지하 2층, 지상 30층 아파트 11개 동 1,505세대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를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후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13년 8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분양신청서를 접수받았으며 현재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간에 공사비 본계약 협상 및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면목5구역은 2007년 6월 1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후 2008년 12월 18일 구역지정 되었으며 2009년 7월 29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13년 4월 4일 건폐율 20.19%, 용적률 299.70%, 지하 2층 지상 30층, 아파트 4개 동 453세대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를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후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현재 조합과 시공자인 하나건설 간에 공사비 본계약 협상 및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면목3구역 또는 면목5구역 등 해당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곧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면목5동 재건축사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희종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전석기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희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희종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의원 존경하는 김근종 의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김근종 네.

○은승희 의원 오늘 2차 본회의 서두에 우리 의장님께서 보여주신 오늘의 집행부 행태에 대해서 모두발언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셨을 것이라 짐작은 합니다.

특히, 우리 문병권 구청장께서 집안에 우환이 있으시다니 참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TV에서 나오는 연예인들을 놓고 봤을 때도 그분들이 국민들께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이 어떠한 올바른 처신을 하지 못했을 때는 기자들을 불러놓고 공인으로서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자리 본회의장에 앉아계신 분들께서는 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받고 계실 것입니다.

이 의사일정안에는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있고 분명히 구청장께서 답변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회의 장인 의장께도 본회의 개시 15분 전에야 통보를 하셨다고 하고 또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께 꼭 답변을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본 의원에게는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42만 중랑구민을 대표해서 중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답변을 들어야 합니까?

따라서 의장님께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우리 구청장께서는 개인이기에 앞서 42만 중랑구민을 대표하는 자치단체의 장이십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명확히 문건으로 밝히시어 우리 주민들 앞에 밝혀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또한 자칫 자치단체장께서 직무유기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해명을 우리 구의회에, 또 42만 중랑구민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장님께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장 김근종 네.

○은승희 의원 그러면 모두발언을 마치고 본 의원이 하고자 한 구정질문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

특히, 중랑구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은승희입니다.

겨우내 중국발 스모그현상으로 인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켜내는데 애를 먹이더니 이제는 바야흐로 황사와의 역투를 벌여야 하는 봄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도 따르는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는 만물이 소생하는 기지개 소리와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분명 더 큰 희망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도 희망과 활력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오늘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채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 3월 3일 구청 홈페이지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1명의 공개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먼저 공무원 낙하산인사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동료 의원이신 조희종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의 역대 이사장과 본부장이 모두 공무원 출신의 낙하산인사로 채워져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타 자치구의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경영전문가 출신 이사장과 본부장의 현황을 조사하여 만든 표를 보여주며 새로이 임용되는 이사장은 공무원 출신으로 낙하산인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께서 우려하신 대로 결과는 구청에서 근무하시던 4급 공무원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낙하산 임용이 되었고 본부장께서는 연임이 되셨습니다.

그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또 연임된 본부장의 석연찮은 잦은 사퇴로 결원이 생길 예정이고 다시 공개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구청의 모 국장님께서 벌써 낙점이 되셨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와 같이 2012년 행정안전부에서 발간된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을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임직원 채용을 위하여 퇴직 공무원의 본부장급 이상 임명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퇴직 공무원들의 낙하산인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 구청은 편법적인 예외 규정을 활용하여 2003년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래 11년 동안 임원 전원을 퇴직 공무원들의 낙하산인사로 채워왔던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따가운 비난과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공개채용 하는 상임이사를 민간 경영전문가로 채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께서 충분한 의사전달을 부구청장님께 하셨을 줄로 믿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 임원채용공고를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총 7명으로 구의회 추천 3명, 구청 추천 2명, 공단이사회 추천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2013년 12월 31일부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과 본부장의 채용을 위하여 2013년 11월 20일 첫 소집되어 3회에 걸쳐 회의를 한 후 현 김기선 이사장을 신규채용 하였으며 김성규 본부장의 1년 연임을 승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임원추천위원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명과 본부장의 연임이 완료된 2014년 1월 1일자로 만료되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새로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없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임기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1조제3항 등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 3항을 자세히 봐 주십시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라는 규정 말입니다.

그렇다면 2014년 3월 3일자로 임원채용공고를 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이며 무슨 자격입니까?

이는 이미 임기가 만료된 자격 없는 위원들의 행위인 것이고 명백한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현재 공고된 임원공개채용을 철회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거 새로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이사 공개채용공고를 다시 하셔야 한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기 말 보은인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첫 날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이신 강대호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구청장의 임기 말 보은인사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날 말씀하신 4급 공무원 1명에 대한 승진자리도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내정된 모 국장님의 명예퇴직을 전제로 하신 것은 아닌지요.

본 의원이 최근에 중랑구청 홈페이지의 채용공고란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3월 7일 게시된 상봉동 엠코 건물 지하에 있는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명단 공고문입니다.

최종합격자가 4명인데 성명란에 성만 기재되어 있고 이름이 모두 동그라미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무심코 넘어갔는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3월 11일 게시된 보건지도과에서 모집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최종합격자 명단은 성명란에 이름 석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보호차원은 아닌 것이 판명이 난 것이죠.

다음 사진을 보시죠.

2월 27일 게시된 서울형 뉴딜 일자리설계사 최종 합격자 명단, 2월 25일 게시된 청소년독서실 근무직원 합격자 명단, 2월 20일 게시된 교통안전지도사 최종 합격자 명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최종 합격자의 성명란에 성과 이름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3월 달에 명예퇴직 하시는 사무관 중 한 분이 여기 센터장으로 가시는 것은 아닌지요.

감출 게 없다면 이 자리에서 그 센터장님의 이름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동안 구청장의 말씀은 본인들이 자발적인 신념에 의해서 명예퇴직을 선택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여러 경로의 의견을 수렴해 본 바에 의하면 공로연수가 3개월에서 9개월밖에 남지 않아 마음이 뒤숭숭한 공무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퇴직 후의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명목으로 명예퇴직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무관, 서기관 승진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마지막 보은승진인사를 하고 12년간의 구청장직을 마무리하면 구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모습이 지난 2월 5일 구청장께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실 때 말씀하신 ‘물러날 때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구민들에 대한 도리’ 라는 말과 일치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12년 연말 MB정부는 낙하산인사와 임기 말 보은인사로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현 정부에 큰 부담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뉴스를 한번 보시죠.

(동영상 내용)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이른바 낙하산인사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었죠.

청와대가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인사의 교체여부를 인사위원회에서 곧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이현수 기자 지난해 12월 대선이 임박했을 때 정부부처 산하 모 공단에서 부이사장 공모공고가 났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인사가 내정된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낙하산인사였습니다.

이를 비롯해 4, 5명의 낙하산인사가 이루어졌지만 갑자기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낙하산 근절 원칙을 천명하고 인수위원회도 가세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헤 대통령 국민들께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인사도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현수 기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낙하산인사 근절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인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있으니 논의해서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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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셨는지요.

이 뉴스를 보면서 대선에 임박하여 낙하산인사를 시행한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에서 6ㆍ4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낙하산인사, 보은승진인사를 시행하려는 문병권 구청장의 현 모습이 자꾸만 오버랩됩니다.

구청장께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임기 말의 낙하산인사는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행위이며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고 없어져야 할 일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존경하는 문병권 구청장님, 지난 12년 동안 우리 중랑을 가꾸시고 발전시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고 우리 구민들의 기억 속에 일 잘한 훌륭한 3선 구청장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는 명예로운 퇴임을 보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답변을 역시 부구청장님께 전달하셨을 것이라 믿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은승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공개채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광례 은승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공개채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에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넘는 공무원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가 있고 이번 상임이사 공개채용 건은 본인 자유의사에 의해서 퇴직신청을 한 공무원이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공개채용 응시자격 요건에 따라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근종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은승희 의원님께서는 답변이 부족하다면 여기에 계신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명 하에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은 제가 이사장님께 질문드린 게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을 먼저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선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선입니다.

우선 답변하기에 앞서서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공단 임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편성해주신 문병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님들 그리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지금 심의해 주고 계시는 김근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낙하산인사로 해서 임용된 이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제 자의로 명예퇴직을 하고 응시를 해서 임명됐습니다.

그 점을 먼저 밝혀 드리면서 은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임이사 공개채용은 현 상임이사의 사직에 따른 신규임용 규정에 있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공단 조례, 공단 정관 그리고 당규인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임용계획은 2014년 2월에 수립하고 지난해에 이사장 선임을 위해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2월 28일 날 개최해서 상임이사 신규 공개채용 관련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여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15일간 서울신문과 안전행정부와 구청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모집을 공고를 하였으며 앞으로 서면심사 및 면접 등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경영능력, 전문성 및 비전을 갖춘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은승희 의원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규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금번 임원추천위원회 설치규정 제4조에 의하면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용되고 가서 보니까 해야 할 일도 많고 작년에 공단 근로자들이 데모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이사가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아마 사직을 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원추천위원회를 은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 구성을 해서 하느냐와 이 규정을 준용해서 그대로 하느냐, 장단점을 심사숙고 했습니다.

새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력 낭비와 시간이 또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가 어느 누구한테라도, 기관의 이익이라든가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적용해서 공개모집에 착수를 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은승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은승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의원 먼저 부구청장님, 길게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이 본회의장을 나가셔서 주민들을 대하실 때 가능하시면 많이 미안해 하십시오.

저희는 그래야 합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도 오늘의 답변을 잊지 말고 늘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누구의 이익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여기에 있는 모두는 제1의 이익을 누구한테 둬야 합니까?

저는 자신 있게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제1의 이익은 42만 중랑구민에게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대다수의 견해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께서 나오지 않도록밖에 하지 못한 의원으로서의 저도 반성을 할 것이며 분명히 구정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구청장께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라는 대답을 들려서 올려보낸 집행부의 장도 저는 분명히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면으로 답을 들을 것 같으면 제가 서면질문을 했죠.

여기 서면질문장 아닙니다.

바꿔 얘기해 볼까요?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국민들을 상대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추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서면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구정질문, 이러한 질문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그러한 질문이 불거져 나왔을 때 그때에 부득이하게 하는 것이 구정질문에 있어서의 서면답변입니다, 처음부터 서면답변 하겠다고 준비하고 나오시는 게 아니고요.

또한 의장님께서 ‘답변이 불충분하면 다른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견해도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께 질문을 드렸던 것은 부구청장께서 질문요지에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라는 얘기는 부구청장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내려보낸 질문요지를 받으면 구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으시고 부구청장님을 보내시고 싶은 그런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구청장님이 여기 오시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이렇게 벌어졌고요, 그 얘기는 차후에 제가 모두발언 때 의장님께 요구한 것이 있으니까 그 절차에 맞게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기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3개월 단서조항이 있는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은 어떤 법적근거로 만들어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설치운영 규정의 단서조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상위 조례인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심지어는 시설관리공단 정관에서도 위임을 하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었고, 조례는 구의회에서 만들었으며, 정관은 이사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가장 만들기 쉽고 바꾸기 쉬운 설치운영규정에서 상위법의 위임도 없이 만든 단서조항이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국회에서도 구의회에서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하지 않았는데 설치운영규정의 단서조항으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마음대로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정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상위법의 법령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은 무효이며 즉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3월 3일 공고는 무효입니다.

덧붙여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 임원추천위원회는 의회에서 추천한 세 분 모두 위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새로운 임원을 추천해야 할 신규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구의회의 추천을 다시 받아 7명의 위원으로 재구성 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원리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청출신이며 공단이사회 추천 2명밖에 없는 데도 구의회 추천위원 없이 새로운 임원추천을 강행하는 것은 구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금번 시설관리공단 임원 공개채용은 법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법 논리를 떠나서도 도의적으로도 추후 갈등 유발의 소지가 매우 많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구의회 추천을 다시 받아 임원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법적 채용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구정질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황사를 비롯하여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은승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답변 필요하십니까?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답변하실 게 있으시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답변을 듣고 지금 답변하실 것이 없으시면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선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선 제가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겠다고 나온 이유는 은승희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하던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모두 취소를 하고 새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물론 관련법규의 해석이나 적용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법규의 해석은 해석하시는 분대로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법은 지방공기업법 58조제6항, 그다음에 시행령 56조의3 규정에 의해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운영규정은 안전행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기관의 이익이라고 한 말씀을 은승희 의원님께서 다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중랑구민 전체에 대한 서비스를 생산하는 우리는 구청이 하기 곤란하거나 할 수 없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대행해서 하는 중랑구민이 전액 소유한 법인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로 해서 행정력이 소비되거나 또는 기간이 소비되거나 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이익이 없다, 이런 판단이 서서 제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걱정하시는 그런 인사의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김기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방금 보충질문에 대하여 간단하게 지적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추천위원회에 속한 그 부분만 답변이 필요하고 그 이상의 답변은 불필요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최고 결정권자의 답변이 좀 오버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여기 나오시지 못했던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총괄 답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린다면 이게 자꾸 우리가 오해의 소지에 의한 이야기가 서로 있기 때문에 구의원님과 집행부와의 괴리에 의해서 서로 공방을 벌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청장이 그 오해의 소지를 풀어줘야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원인도 구청장님이 제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작년 6월 달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조례를 조금 고쳤는데 그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원래는 회의 정족수가 2/3로 되어 있었는데 6월 달에 과반수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구의회 의장 추천하는 몫이 있고 또 과반으로 고치지 않으면, 2/3로 하면 회의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또 바꿔서 얘기하면 추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꼼수를 부렸던 것 같습니다.

2/3에서 과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구청장이 추천한 몫과 시설관리공단이 추천한 몫이 2/3가 아니라 과반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당 구의장이 2/3를 가지고 추천했던 추천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결정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작년 6월 달에 조례개정을 2/3에서 과반으로 고쳤던 것입니다.

그런 폐단이 오늘과 같은 은승희 의원께서 지적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추천위원회, 저기에도 있다시피 관리공단이사장님이나 모두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적절한 내용입니다.

추천, 저기에 있는 것이, 영어도 아니고 한문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한 번 추천했으면 추천위원들은 끝나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추천을 다시 하는데 어떻게 그 추천이 이미 끝난 추천위원들이 추천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의장으로서도 은승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임기 말 내에 대한 부적절한 행태의 모두가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잘못 인사하면 뭐가 되고 잘 하면 좋은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대호 의원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사에 대한 부분을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고 오늘 은승희 의원께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고 1년 전, 2년 전 12년 문병권 구청장의 인사권의 행태에 대해서 모두 총괄해서 지적되어 있는 상황이 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이 의장석에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때까지 구의회에서 인사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을 거론하면, 첫째, 정년을 조기 자연스럽게 방금 자기 스스로가 신청에 의해서 명퇴를 한다고 하셨는데 내막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결과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취직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조기명퇴 시켰던 그 공무원이 어디 가 있습니까?

다 시설관리공단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또 집행부, 그로 인해서 조기명퇴를 시키면 집행부 공무원을 인사적체에 대해 해소를 시키는 장점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인사시키는, 승진시키는 외의 직원들도 그만큼 부적절한 어떤 인사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정년퇴임에 의해서 인사가 단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정년에 의해서 퇴임을 한 것이 아니고 명퇴를 시켜서 시설관리공단에 취직을 시키고 이런 모두의 형태들을 보면 그게 바로 구청장이 12년 동안 중랑구 구청장을 하면서 이래저래 은혜를 입었던 분들에 대해서 보은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무국에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지금 2개월 반이 남았는데 정년퇴임을 해서 비공식적으로 의하면 청소년독서실 관장으로 간다는 설도 있습니다.

두고 보면 알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서 나중에 2개월 반, 3개월 후에 올해 6ㆍ4지방선거에 구청장이 탄생된다면 그 구청장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조기예산 집행해서 추경예산 편성하지요, 조기명퇴 시켜서 보은인사하지요, 과연 우리 문병권 구청장 12년 동안 3선 하시면서 이런 마무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 42만 구민 모두가 이 형태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문병권 구청장 잘한 것도 많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구민 모두가 이런 사정들을 깊이 안다면 다른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은승희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서면답변을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구청장님께서 불출석함에 있어서 구민들이,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내일 본회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장 김근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의원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구정과 의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근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망우본동, 신내1동 지역구 최성식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구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우리 구 아동센터 청소년돌봄시스템 확대에 따라 우리 중랑구에도 현재 25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개 센터당 19명부터 49명까지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인력 2, 3명이 교육복지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센터당 월 300만 원,  500만 원 정도의 운영비와 아동 1인당 1일 1식비로 4,000원의 급식비를 구ㆍ시비로 지원 받고 있고, 또 일부 센터 토요일 프로그램도 지원되는 예산도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건물의 임대료는 운영비에서 지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대상 아동ㆍ청소년에게는 운영비 등을 받지 아니하므로 임대료 지출은 고스란히 운영자의 사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의 대부분은 이 임대료 문제로 센터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와 운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임대료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는 임대료도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구도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아파트 정밀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230% 이하이고 지하주차장이 없는 1985년부터 1991년까지 준공된 아파트가 대략 안전진단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아파트들은 중소형 단지이고 거주 가구 수도 많지 않아서 아파트 자체 적립금도 미미한 실정이므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생각을 해도 안전진단 시행이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면 구에서는 구비로 안전진단을 시행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예산문제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이 안전진단사업도 시급한 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제에 구에서는 준공이후 20년, 30년 이상 된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구조안전진단을 3개년이나 5개년의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일괄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해빙기에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최성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노후아파트 안전진단 지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최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아파트 안전진단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법에 의거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을 대비해서 정기적으로 건축분야 외부 전문가와 직원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주택법 50조 및 동법시행령 65조에 의거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적용되는 16층 이상인 공동주택 1ㆍ2종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주체가 정밀안전진단을 5년에 1회 이상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노후 불량건축물 기준을 충족하는 20년 이상 된 아파트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립주택의 경우 우리 구에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진단 비용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에 의거 안전진단 요청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해서 재난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재건축사업 시행여부 결정을 위한 안전진단 시에는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관련조례 개정 건의를 하는 등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파트 안전진단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성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전석기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입니다.

최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구 25개 지역아동센터의 임대료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25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에 따라서 월 386만 원에서 527만 원까지 운영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인력지원으로 아동복지교사 23명과 돌봄도우미 12명을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여 아동돌봄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운영관리지침에 따라서 임대료는 운영비에서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타 구의 운영지원 사례 등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우리 구의 저소득아동 보호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황규봉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성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성식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은 사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김근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광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ㆍ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이윤재 의원입니다.

6대 중랑구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 덧 4년 임기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일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나 지나온 시간을 소회해 보면 더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쩌면 오늘 제6대 구의원으로서 마지막 구정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시급한 현안을 외면할 수 없어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 그에 따른 구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생활고 비관에 따른 자살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학설을 하나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의 내재적 필요에 의해서 욕구층이 5단계로 나누어지며 이는 개인적인 중요성에 의해 표출된다고 하였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살펴보면 1단계, 생리적 욕구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음식, 물, 수면, 산소 그리고 배설 등의 욕구입니다.

2단계, 안정과 안전의 욕구로 신체의 안전과 동시에 심리적으로 협박당하거나 사회적으로 협박당하는 것을 피하려는 욕구입니다.

3단계, 사회적 욕구로 좋아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집단과 그 집단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욕구, 요컨대 다른 사람들과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4단계, 인정ㆍ자존의 욕구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 또한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마지막 5단계는 자기실현의 욕구로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자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 즉, 자신의 가치관을 충실히 실현시키는 욕구입니다.

이 5단계의 욕구에 관하여 매슬로우는 ‘보다 낮은 차원의 욕구가 기본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보다 높은 차원의 욕구는 행동의 동기로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람은 생리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전력을 집중하게 되며, 안정과 안전의 욕구 이상은 행동의 동기로 작용하지 않는다. 또한, 일단 충족된 욕구는 이미 행동의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라고 역설하였는데 이 학설을 살펴보는 이유는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1단계, 2단계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박탈감에서 희망은 요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률과 자살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어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쓴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비율이 지난 20년 새 3배로 높아져 5명 중 1명꼴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한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는 28.1명으로 20년 전인 1992년 8.3명보다 3배 증가하였으며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2.3배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사실입니다.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 가운데 39.5%가 경제적인 이유를 꼽았으며 또 경찰청이 같은 해 자살 사망자의 유서와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25%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봇물처럼 쏟아내지만 정작 사회취약계층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보니 문제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활고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회취약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도움의 손길은 제때 미치지 못하고 정부의 대책 역시 사후약방문 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실한 사회안전망이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복지사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을 발굴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턱없이 부족한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을 확충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을 방치할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일을 하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안전망시스템에 대한 종합대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겠으나 행정 최일선의 구에서 나서서 소외받는 이들을 보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 안전망 확충에 대한 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중랑천 수영장 및 스케이트장 신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오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하신 질문과 중복되겠으나 본 의원은 제165회 회기에서 먼저 중랑천 제방의 사계절 활용방안에 대하여 중랑천에 장미터널과 연계한 수영장 및 스케이트장 건설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제165회 회기 때 본 의원이 펼쳤던 질문요지를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의 명물이 된 장미터널이지만 지역주민의 경제에 부가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뻗은 장미터널을 지나 장미꽃 향기를 맡으며 예쁜 꽃을 감상하지만 결국 지역주민들에게는 스쳐지나가는 객일 수밖에 없습니다. 묵동천 둔치의 공원시설을 일부 변경하여 수영장으로 만들어 유동인구의 유인을 만들고 겨울에는 수영장을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강 시민공원의 수영장을 벤치마킹하여 그 활용도를 더욱 극대화시키고 중랑구 주민에게는 조금 저렴하게,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받는 요금체계로 중랑구의 재정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갈대밭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 더불어 코스모스단지를 조성하여 사계절 모두 활용 가능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유동인구의 유입으로 묵1동, 묵2동 지역경제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며 묵동천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지하철1호선 석계역, 6호선 태릉입구역, 7호선 먹골역이 있으며 동일로와 화랑로에는 많은 노선의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6대 의원으로 첫 구정질문에서 실시한 내용을 상기시켜드려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 중랑천의 수영장 개설에 따른 조언을 부탁드렸을 때 부정적으로 보시는 시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 달리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너무도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묵동천 수변공원이 최적의 지리적 조건을 갖춘 곳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원에 풀을 만들었을 때 묵동천을 가로지르는 동부간선도로 교각하부의 그늘은 천혜의 파라솔이 될 수 있으며 제방의 축대를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중랑구만의 특색 있는 선텐장이 될 것입니다.

2013년 중랑천에 최초의 수영장이 2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동대문구에서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 접근성이 문제가 되어 유지, 관리에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입장객 총 수익금은 1억 2,500만 원이었으나 수영장 운영비는 총 2억여 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장마 등 침수 후 물 퍼내기 등으로 개장 60일 중 13일간 휴장하여 47일 운영되었으며 총 입장객 수는 5만 2,358명이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여 상류에 속해 있는 중랑천과 묵동천의 합류지대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도로와 천변 사이의 거리가 짧아 지형적으로 절대 우위에 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처럼 접근성이 떨어져서 입장료 수익보다 운영비가 더 들어가므로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면 우리 중랑구에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선의 입지를 찾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최상의 입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중랑천과 묵동천이 합류되어 물길이 만나는 삼각주라는 단점은 있으나 이는 건설 시 기술적인 보완을 하면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묵동천 수변공원에 5개의 풀장이 생기면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또한 클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예단을 하여 봅니다.

첫째, 접근성입니다.

도로에서 제방으로 바로 이어지는 근거리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주차문제입니다.

중랑천로변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주간 때 유료화하여 주차수익금을 구 수입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수림대를 활용하면 기존의 화장실을 활용하고 그 뒤편에 탈의장 및 샤워장을 갖출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묵1동 도깨비시장이 주로 먹거리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으며 묵동 자이아파트 주상복합상가의 젊은층들이 좋아하는 사업장이 입점하여 번화한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미터널과 연계된 주민들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중랑천 수영장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위치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묵동천 수변공원 수영장 개설과 장미터널, 수림대공원 등으로 연결되어 자연 인프라를 활용한 관광객의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묵동 상권의 활성화에까지 좋은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 임기 동안 큰 대과 없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민 여러분들과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묵동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동일로변의 띠녹지사업으로 심은 매화나무에 예쁜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하는 희망의 계절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해빙기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이 행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생활고 비관자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입니다.

이윤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기가정 사회문제 대두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13년에 긴급지원비 423가구에 6억 3,500여 만 원, 긴급생계비 79가구에 4,2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하여 786가구에 후원금 1억 7,000여 만 원, 1만 4,430가구에 후원품 7억여 원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세모녀 동반자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특별조사를 1, 2차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통장, 반장, 복지위원, 자치위원, 직능단체회원 등 민간인으로 각 통별 2, 3명으로 구성된 1,333명의 취약계층발굴단을 구성하여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발굴단은 향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1차 조사 결과 91가구 173명을 발굴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공적급여신청 39가구, 취약계층 우선보호제도 신청 3가구, 민간자원 연계의뢰 59가구, 4대관리 연계의뢰 4가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굴된 위기가정은 사안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공적급여, 긴급복지 지원 등 취약계층 우선보호제도, 민간인 및 통합4대관리 연계, 의료기관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3월 한 달간을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기간으로 정하여 집중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16개 동주민센터 및 역 주변 등 스무 곳에 현수막을 게첨하였으며 지역신문, 중랑구 소식지 게재 등 계속해서 이를 위해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사회취약계층 및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체계적인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랑구 생명존중문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생명존중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자살위기대응 안전시스템을 구축, 응급의료센터를 통한 자살시도자 발굴과 자살재시도 방지 및 유가족 상담서비스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중랑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결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역인 임대아파트 지역과 면목본동을 집중관리 지역으로 선정하고 유관기관과 주민참여형 활동을 위하여 통ㆍ반장, 자원봉사자 등을 자살예방지킴이로 교육, 양성하여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발견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2012년에 13명, 2013년 7명, 2014년 1월에 4명을 증원하였으며 7월에는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8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반직 재배치를 통해서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는 현재 생활이 너무 어렵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네, 황규봉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중랑천 둔치 수영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유경애 안전건설교통국장 유경애입니다.

이윤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묵동천과 중랑천 합류구 야외수영장 설치요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앞서 조희종 의원님 질문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앞서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중랑천 둔치 친수시설 조성사업으로 교부된 금년도 예산 10억 원에 대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기본조사용역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야외수영장 설치 위치에 대하여는 기본조사용역 추진 시 하천 둔치 전 구간에 대하여 치수적인 검토와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설치 위치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유경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네, 두 분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중랑천과 묵동천이 합류되는 지점에 본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수영장 신설의 건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갖고 최적의 위치가 어딘지를 용역해서 충분히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영장이라는 그 시설이 놀이시설 기구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까지 계산을 해서 가장 유효지가 어딘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한 실현가능성 있는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근본적인 부분은 제도적인 부분에 손질이 가해지지 않고는 본론적으로 문제해결이 쉽지 않겠다는 부분에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갖춰야 될 서류가 너무 많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모든 이들의 금융정보동의서부터 소득재산신고서, 임대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처나 남편, 자녀와 부모 등을 망라하고 있고 극빈층으로 내몰린 사람들에게 가족이 있다고 해도 남남이나 다름이 아니며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오죽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개탄스러운 말이 유행을 하고 있겠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 이러한 서류들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를 단념하게 되어 있고 더욱이 1인 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저런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처지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세모녀 사건에서도 이들이 필요한 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사회복지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었습니다.

외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듯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지원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홍보가 부족한 이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했더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책상머리 행정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현실화시키지 않고 홍보만을 강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아가는 독거세대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월세단칸방에 장애등급이 있거나 자식이 없어 홀로 늙어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결론이라면 이는 쓸모없는 복지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도의 허점으로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을 찾아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진정한 복지국가라 할 것입니다.

절대빈곤 인구가 4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가 140만 명 안팎이라는 것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늬만 복지가 아닌 실질적인 복지로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답변 필요하십니까?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근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중랑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광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1동, 중화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중화역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노약자,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출입구조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중화역에는 에스컬레이터는 없고 노약자,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만 있습니다.

이것도 유동인구가 많은 구청방향인 2번 출구에 있어야 하나 반대편인 3번 출구 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정작 꼭 필요한 장애인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중화동에 사시는 분들이 먼 거리 상봉역을 이용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우스운 광경입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되고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만들 때 충분히 숙지하여 ‘진정으로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건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사진에서 보듯이 엘리베이터 입구와 출구가 90도 각도로 꺾여있어 실질적인 장애인들의 이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출입구를 검토하기 위하여 전동스쿠터를 이용하시는 주민의 협조를 얻어 실제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연을 하여 보았습니다.

문제는 들어오는 방향 반대방향으로 출구가 되어 있으면 쉽게 엘리베이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휠체어나 전동스쿠터가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90도 방향으로 전환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장애인의 이동편익을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사안으로 현장검토를 해 보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중화역의 엘리베이터와는 반대로 장애인용 이용장구 사용이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상봉역의 엘리베이터 자료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봉역은 엘리베이터 입구와 출구방향이 같아서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설계 시부터 이 엘리베이터를 직접 사용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었더라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엘리베이터의 출구를 입구의 반대방향으로 변경하여 장애이동장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조속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회기 때 장애인 이동편익을 위하여 도로의 경계석 넓이를 현실에 맞도록 넓혀 달라는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당시 답변하셨던 해당 국장님께서 관내 전체도로를 점검하여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지만 아직도 점검 중인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와 보도의 진입 폭이 좁아 야기되는 문제점은 지난 구정질문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기에 더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도로와 보도의 진출입로 폭은 언제쯤 확대하실 계획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더욱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김영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중화역 엘리베이터의 구조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유경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유경애입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화역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역 3번 출구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지상에서 지하1층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탑승을 하여 내릴 때는 직선으로 내리거나 탑승하므로 다시 나가게 설계되어야 하는데 중화역은 탑승하여 내릴 때 좌측 90도 회전하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동스쿠터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번에 회전되지 않아 이용하는 데 많이 불편합니다.

현재 중화역 엘리베이터는 2004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정원은 15인승으로 규모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면 엘리베이터 규모를 큰 것으로 재설치하거나 또는 승하차 방법을 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바 지하 환풍시설 등 지하구조물을 재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유경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없고 어쨌든 서울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들으셨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유경애 집행부석에서 ―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수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의원 존경하는 중랑의 주인이신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우본동, 신내1동이 지역구인 행정재경위원회 김수자 의원입니다.

중랑구를 살기 좋은 마을과 생동감이 넘치는 녹색성장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김근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긴 겨울을 뒤로 하고 남녘에서는 훈훈한 봄소식이 전해져 오고 하루가 다르게 만물들이 소생하는 자연의 이치와는 달리 화해와 공존의 시대를 갈망하는 세계인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안보정세를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저금리, 저수익의 1고4저의 상황 속에서 가계부채의 급증과 계속되는 청년실업, 전세금의 급등에 따른 전세난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은 소박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은 따뜻한 나눔과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4년 전 6대 의원으로 등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3개월 후면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있다 보니 지나온 의정활동이 구민의 공복으로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지 아쉬움 속에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우리 중랑구가 문화기반시설 전국 최저라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만한 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구민회관이 있기는 있지만 열악한 노후시설과 접근성이 떨어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화는 집단이 만들어 내고 즐기는 공유된 현상의 하나입니다.

문화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삶의 자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문화는 삶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제186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신내2택지 내에 학교부지로 남아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신내2택지 내 유휴지는 학교설립 및 부속용도로 되어 있으나 도심에서 찾아보기 힘든 4,000여 평의 넓은 공간이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당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세방학원과 학교이전을 추진하고 불가할 경우에는 명문고등학교 설립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일과성 답변으로 지나쳐버린 것은 아닌지, 사업성은 검토를 해 봤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답변 후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의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종합예술학교 건립과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긴 겨울 동안 얼어있던 시설물들이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절개지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들을 빠짐없이 점검하여 주민들이 안전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역사는 암기하는 것도 아니고 몰랐던 사실을 깨닫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불과 3개월 후면 중랑구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할 새로운 선출직 공무원을 선출하는 동시지방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구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통한 일꾼들의 선출이 중랑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올 한 해에도 중랑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김수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신내1동 신내2택지 내의 학교용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입니다.

김수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내2택지 내 학교용지 활용방안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2택지 내에 명문사립고 유치사업은 지역의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명문사립고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학교법인 세방학원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종로구 창신동 소재 서일정보산업고등학교를 신내2택지 개발지구로 이전하여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창신, 숭인 재정비촉진지구사업이 중단되어 서일정보산업고교의 신내동 이전 추진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명문사립고 유치를 위해 고등학교 설립의향이 있는 여러 학교법인과 협의 중에 있으나 정부와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정책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교육 선도를 할 수 있도록 명문고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황규봉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수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로비에 문태식 회장님의 흉상이 있듯이 400억 상당의 장학기금을 아주산업 문태식 회장님으로부터 기부 받은 것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기부문화 의식의 변화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문병권 구청장님의 재임기간 중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칭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역현안 중 용마랜드나 신내2택지 내의 학교부지의 문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국장님이나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즉시 해결되기는 힘드리라고 봅니다.

지역발전 특히, 교육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적극적인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야말로 이제 임기 다 마치고 새로운 집행부가 새롭게 구청장님께서 부임하시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국장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새로 부임하시는 청장님과 함께 계속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책임 없는, 책임을 안 지는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사업으로 결실이 맺어지는 집행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현재 구청장님이나 새로 되시는 구청장님, 각 국장님들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고 지속적인 관심과 결실이 맺어지는 일의 행정이 우리에게 말뿐인 삶의 변화가 아니라 중랑의 변화를 바로 체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답변 없는 저의 보충질문 형식의 하나로 부탁의, 새로 부임하시는 구청장님, 현재 계속 일하실 수 있는 국장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 결실이 맺어지는 이러한 지속적인 일에 임하는 자세를 한번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답변 없는 보충질문이었습니다.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김수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더 필요 없으시죠?

(○김수자 의원 의석에서 ― 네.)

다음은 신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중랑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김근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안위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난 12년간 애를 써오신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자리하고 계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4동, 면목7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정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요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1인가구의 문제를 짚어보고 그 대안을 강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간의 삶이 개인화되고 다원화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던 대가족에서 벗어나 엄마, 아빠와 나로 이루어진 핵가족에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최소단위인 1인 1가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인 1가구는 1인 가족이라고 하며 1명으로 구성된 가구로 배우자가 없는 독신가구보다 넓은 의미에 속하며 배우자가 존재하더라도 동거하지 않거나 경제생활을 공유하지 않는 가구, 이혼 전단계로 별거를 선택해 단독으로 가구를 구성한 세대와 기러기가족, 주말부부 등 가족구성원과 별거로 혼자 사는 가구를 모두 포함하며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라 정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개인으로 즐기는 역량이 젊은 세대에 만연되고 있어 이로 인해 혼인율과 출산율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으며 의학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남성과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어 경제력에 바탕을 두어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직업과 가정생활과의 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 및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이혼이 증가하고 많은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홀로 사는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인 가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소득의 전체가 그 평균에 비해 매우 낮고 그 격차도 확대되며 빈곤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 1인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 대비 약 43%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 소득격차도 2006년 156만 원에서 2009년 170.3만 원으로 9% 이상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특징은 1인 1가구의 평균연령이 상승하고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9년 기준 가구수의 평균연령이 55세로 타 가구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체 가구 평균보다도 6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구성비도 60대 이상이 전체 1인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며 2006년 대비로도 2009년에 3.9% 증가하였으며 통계청의 자료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여자 1인 가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2009년 기준 1인 가구가 남녀구성비는 34대 66으로 여자가 남자의 약 2배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1980년 4.5%였던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 20.8%로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또한 5년간 인구는 2% 증가, 1인 가구는 9.1% 증가하면서 미래에는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그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수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고 이는 지난 조사가 있었던 2000년도에 비해 42.5%가 증가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향후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역량을 살펴보면 산업구조 전반에 거쳐 미니트랜드를 형성 음식, 가전, 가구, 자동차, 오피스텔 등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포장이 소량화되는 등 1인용 상품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미래에는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어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고 1인 가족을 겨냥한 문화행사, 소형오피스텔의 공급이 늘어나는 등 사회주택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1인ㆍ2인 가구의 수요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택도 기숙사형, 원룸형 등의 다양한 주택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전자 판매점에서도 150ℓ이하 냉장고, 6㎏ 이하 세탁기, 3인에서 6인용 전기밥솥의 판매량이 지난 1년 사이에 최대 40% 이상이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1인 가구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세대별 분포를 보면 최근 3년간 연말 기준으로 보면 1인 세대는 2011년 6만 3,539세대에서 2012년도에는 6만 3,385세대, 2013년도에는 6만 4,099세대이며 2인 세대는 2011년 3만 3,808세대, 2012년도에는 3만 4,447세대, 2013년도에는 3만 5,544세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3월 기준 65세 이상 단독세대주는 1만 1,207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구조의 트랜드가 1인 가구로 급속히 변화하는데 행정 및 복지, 다양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들어 우리 중랑구의 대비책은 준비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의 문제점은 먼저 혼자 사는 데에서 오는 정서적 외로움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심각하게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어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문제는 현대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미래사회의 경제적 문제와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1인 가족 중 60세 이상의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에 대한 무관심, 독거노인들의 경제적 문제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인이 숨진 지 1주일 만에 발견한다거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경제난을 비관하여 동반 자살하는 등 극단적으로 삶을 포기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1인 1가구에 맞는 소형 주거공간의 부족 문제입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또 경제적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평수가 작은 집을 선호하게 되고 그로 인해 고시텔이나 단칸방 등 열악한 환경이 등장하게 되어 정부가 1인 가족을 위해 소형주거를 내놓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으로 인해 수년 뒤에는 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 1인 가구의 영향으로 생겨난 소형주거들은 빈집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사회적 문제가 양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로 지적한 사안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향후 어떠한 대비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우선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독거노인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이나 노인장기요양 보장제 같은 기초적 수준의 복지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들의 외로움으로 건강관리,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내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거주를 위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도심형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1인 가구도 지원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빈곤 고령자나 1인 1가구를 위한 일자리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국내 소비시장과 위축요인을 완화하고 재정건전성의 악화도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노인부양 가구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독거노인 1인 가구의 급증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문제 해결책으로 몇 가지 사항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대한 우리 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신정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1인 가구 문제점과 중랑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 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봉입니다.

신정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인 가구의 문제점과 중랑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라 하면 가족이 떨어져 혼자 거주하는 분들로 다양한 연령대의 1인 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사회적 관심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노년층 단독가구 중 저소득 홀몸노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인 어르신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고독, 소득단절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노인성 질환 발생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무연고 어르신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단독 어르신 세대는 1만 1,100여 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무연고, 가족관계 단절 등 보호에 필요한 독거노인 세대에 대해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노인돌보미를 선발하여 독거어르신들에게 주2회 전화, 주1회 방문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보 확인 및 말동무, 건강생활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단기적으로는 가사지원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가사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재 우리 구에서는 34명의 노인돌보미가 923명의 독거어르신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실시간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파악되는 거동불편자, 장기질병 보유자, 전화 미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이동감지센서를 부착한 전화단말기를 자택에 보급하여 안부를 확인하는 ‘사랑의 안심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단절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는 상담 및 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여 생활 주거비 등의 급여를 제공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는 사유 등으로 수급자 책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형 복지대상자로 선정하여 생계비지원을 하거나 또는 차상위 대상자로 선정하여 의료, 양곡, 후원금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르신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883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 독거어르신뿐만이 아니라 빈부격차, 인간성 상실, 가족해체 등의 문제로 파생되는 1인 가구의 고독사 문제까지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될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어르신 지원문제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확대, 일자리창출, 노인부양가족에 대한 새액공제 확대 등의 문제는 우리 구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제도적인 보완과 범정부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한 1인 가구의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구의 역할을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황규봉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정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정일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서인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4동, 면목7동 출신 서인서 의원입니다.

그리고 김근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랑구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면목동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면목동 지역은 전형적인 서민들이 주거하는 지역으로써 6ㆍ70년대의 주거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써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된 주택가로서 공공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면목동길, 용마산길 주변 일대는 비좁은 골목길에 주차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화재 시 커다란 인명피해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억 5,000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면목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개별 지역별로 추진됨으로써 주변과 연계성이 부족하던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규모를 개별 규모 지역단위에서 주거환경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지지부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막대한 용역비만 낭비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면목동 일원 주거환경개선 방안의 추진상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향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은 물리적인 개발을 탈피해 지역잠재자산을 활용한 낙후된 도심을 재생하는 사업으로서 보도자료에 의하면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면목동 지역을 서울시와 연계하여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랑천둔치 환경정비와 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장평교와 장안교 사이의 뚝방이 우레탄으로 바닥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부실로 인하여 갈라지고 찢어지고 부풀어 올라 운동하는 인근주민들이 걸려 넘어져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처음부터 부실시공은 아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시공한 사업비는 얼마이며 공사기간, 소요예산, 시공사 하자보수 기간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목동 삼익아파트 뒤쪽 중랑천변에는 이동식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기철과 동절기에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1년에 6개월 정도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평교와 장안교 사이에 공중화장실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동화장실 전기합선으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용마산역 주변 상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면목동 지역에서는 지하철 7호선이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용마산역 일대에는 출구시설 위치 불합리로 말미암아 역세권의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용마산역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마산역의 출구를 주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면목동길과 연계한 북부운수 앞이나 주민센터 입구에 출구 신설을 지역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목4동에는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혐오시설인 북부운수 차고지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부운수 차고지가 처음 들어설 때에는 주변이 논과 밭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었지만 현재 차고지 주변에는 학교, 구민회관 등 주택밀접지역으로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건강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부운수 차고지를 이전시킬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은 없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북부운수 차고지를 이전하고 그 부지를 주민의 편의시설 및 예술고등학교 유치에 많은 주민들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중랑구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서인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면목동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중랑천둔치 환경정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서인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목동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기반시설 부족 및 노후주택 등의 밀집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면목동 지역에 대하여 중랑구 전체 도시발전과 연계하여 실현 가능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및 균형적인 도시발전의 기초를 마련코자 2010년 8월 30일 면목동 주거환경개선방안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11년 10월 28일까지 면목동 전체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서울시 도시공간 구조 속에서 동북권의 중심기능 및 위계 강화,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의 진행과 경전철 및 용마산터널 개통 등 기반시설이 개선되는 지역여건 변화에 대처 중랑천변의 동북권 신경제ㆍ신문화 거점조성 필요성 등 면목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년 5월 26일 서울시 중랑천 수변 주거지 정비 마스터플랜과 관련하여 면목지역이 저층형 단독주택지 주거모델로 계획되었던 것을 면목동 주거환경개선 수립용역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선진형 주거상업복합단지로 계획 변경을 적극 건의하여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2년 말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202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동북권역 생활권계획 수립용역에 우리 구 용역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으며 또한 도시관리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각종 도시계획결정 시 심의기준 역할을 할 생활권계획 수립용역에도 면목동 주거환경개선 수립용역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면목동 주거환경개선 수립용역 내용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낙후된 면목동 일대에 대하여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가 재창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목 삼익아파트 뒤편 화장실 설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중랑천제방 산책로는 봄이면 벚꽃과 장미꽃이 만발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중랑구 대표 명소입니다.

또한 전 구간에 걸쳐 운동시설과 휴게시설이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어 지역 주민에게도 사계절 내내 사랑 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중랑천제방은 총연장 5.15㎞, 묵동교로부터 장평교에 이르는 구간으로 총 5개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의 위치는 묵동지역 2개소, 중화지역 2개소, 면목지역 1개소이며 구간별로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랑천제방 면목지역은 중랑교 ∼ 장평교 구간 총 2.4㎞이지만 중랑교 ∼ 장안교 구간에만 화장실이 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안교에서 장평교 구간 중랑천제방에는 화장실이 없으며 중랑천 둔치에 이동식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우기철에는 침수우려로 철거함에 따라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중랑천제방 장안교에서 장평교 구간 화장실설치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으며 2013년 면목4동주민센터 등 관련부서에 화장실 설치관련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설치와 관련 인근아파트 주민 부녀회장, 통장 등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청소중간집하장 쓰레기 악취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화장실까지 설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해당 구간은 산책로 폭이 4m에 불과한 데에다가 삼익아파트와 두원아파트가 산책로에 바로 접하고 있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화장실 설치가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쾌적한 중랑천 제방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목동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중랑천 제방산책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서인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전석기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중랑천제방 보도포장 부실관리와 용마산역 출구 신설과 북부운수 차고지 이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유경애 안전건설교통국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교부터 장평교 사이 뚝방보도에 우레탄 포장의 부실과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랑천 제방 보도에 주민들의 여가 및 생활체육활동 증진과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6년도에 우레탄 포장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우레탄 포장의 시공연도가 많이 경과함에 따라 패임 및 들뜬 부분 파손 등 포장상태가 매우 불량해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우레탄 포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작년에 시비 10억 원을 지원 받아 중랑천 제방 산책로 정비공사를 3월 12일 착공하여 6월까지 이화교에서 장평교까지 제방 산책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인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마산역 출구 신설 및 북부운수 차고지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호선 용마산역은 현재 출입구가 3개소로 하루 약 1만 3,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우리 구 지하철 7호선 6개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2만 9,000명에 비해서는 이용객이 적은 편입니다.

지난 2012년 면목4동주민센터 앞에 용마산역 출입구를 신설하고자 서울시도시철도공사에 요청하였으나 용마산역에서 170m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거리 간 구조차 30m 및 보도폭 협소 등 구조적 문제로 공사가 어려워 향후 주변 여건이 개선되면 재검토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선 용마산역 출입구 개선사업으로 용마산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2013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14년 5월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3번 출구에도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2014년 5월에 시작하여 2015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부운수 차고지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운수 차고지는 면목로 217과 면목로 230부지를 1974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목로 217차고지는 면적이 3,176㎡이고 서울시 소유로 현재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소음, 분진, 매연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2007년에 차량 일부를 중랑공영차고지로 이전하고 670㎡를 녹지로 조성하였고 현재는 버스 36대가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목로 230차고지는 면적이 6,104㎡이고 북부운수 소유로 100여 대의 버스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북부운수 차고지 이전은 이전대상 부지 및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의 용도변경 등 서울시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현재 북부운수에서는 이전할 만한 적정한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부운수 차고지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소음, 분진, 매연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개발 등 우리 구와 서울시 사업주체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근종 유경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인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인서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잘해 줬기 때문에 서면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서면으로 부족한 부분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취소하고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님도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본 의장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마지막 구정질문이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마지막 의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원님들은 구민들이 지금 원하고 민원이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들께 요구해서 그 부분을 집행부로 하여금 알권리에 의해서 구민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오늘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장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구의원님들은 열심히 구민들의 의견을, 또 요구를 대변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황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현황설명은 굳이 안 하셔도 우리 구의원들이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구민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조치 하고 어떻게 해결하겠다. 어떻게 완성하겠다.’ 이런 부분을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현황설명에 불과한 답변을 함으로 해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6ㆍ4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구청장이 다시 선출이 되고 또 우리 구의원 모두가 다시 선출이 돼서 7대 구의회가 구성되고 6대 구정이 탄생되면 그때는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도록,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치셨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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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3인

강대호    김규환    김근종    김수자

김영숙    나도명    서인서    신정일

은승희    이윤재    조희종    최성식

황판남

○출석공무원   7인

부   구   청   장         김  광  례

행   정   국   장         최  동  근

재 정 경 제 국 장         박  병  진

주민생활지원국장         황  규  봉

도 시 환 경 국 장         전  석  기

안전건설교통국장         유  경  애

보   건   소   장         이  봉  신

○참고인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봉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