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6월25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면

(10시11분 개의)

(제233회-본회의 제2차)

(제233회-본회의 제2차)

○부의장 조성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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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장 조성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추진사항과 구정의 방향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그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중랑구 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진영 의원, 김영숙 의원, 장신자 의원, 왕보현 의원, 신하균 의원 이상 다섯 분 의원이십니다.

다섯 분 의원 중 오전에 김진영 의원, 김영숙 의원, 장신자 의원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왕보현 의원, 신하균 의원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중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32조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이 시간의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존경하는 41만 중랑구민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성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중랑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류경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내1동, 망우본동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진영 의원입니다.

지난해 6ㆍ13지방선거를 통하여 중랑구의회 8대 의회에 등원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재선으로서 진정 주민들이 바라는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져보면서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올해는 사실상 민선7기의 역점사업을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7대 의회부터 관심을 가져온 신내역 주변 활성화 대책과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구정질문을 펼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41만 중랑구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랑구는 서울 동북부의 관문이라는 유리한 지형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오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 의원은 7대 구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림시장의 문화와 먹거리를 융합한 일명 맛솜씨길 조성사업을 비롯,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등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 등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해 온 이들 사업들은 현재 차질없이 추진됐거나 잘 추진되어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7대 구의회 임기 동안 주민불편 해소와 향후 지역의 경쟁력 구축을 위한 사업 등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신내역 6호선 복선화와 임시승강장 설치문제 그리고 신내역 주변 첨단기업단지 조성 등 신내역 주변 활성화 등의 구정질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신내역 임시승강장 설치문제를 점검하고 신내역 주변 활성화 방안에 대한 향후 대책 등과 관련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중랑구 공직자 여러분!

중랑구는 이제 더 이상 서울의 변방이 아닌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힘차게 도약해 민선7기가 강조하는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해 역동적인 도시로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근 몇 년 동안 중랑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힘차게 진행되고 있는 점은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선6기에는 망우역과 상봉역 일대를 중랑코엑스로 조성해 중심상권을 회복하고 면목동은 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지역산업을 적극 육성함은 물론 신내역 주변에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중랑경제삼각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민선7기 류경기 구청장 역시 망우역, 상봉역 복합역사개발사업을 비롯해 신내차량기지를 이전하여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과 양원지구에 첨단기업을 유치해 자족도시로서의 경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복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민선7기는 현재 이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지역 주변을 둘러싸고 별내신도시를 비롯해 갈매지구, 다산 등의 새로운 신도시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으며 청량리 일대의 대규모 개발사업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몇 년 후에는 남양주시 진건 지역 일대에 대규모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최근 우리 구를 둘러싼 이 같은 변화의 움직임이 곧 중랑구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주변 개발을 잘 활용할 경우에는 중랑구가 동반성장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변 대규모 신도시의 틈새에서 우리 중랑구는 낀도시로 전락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개발부지가 한정된 중랑구의 현실에서 지역의 마지막 개발잠재부지로 남아 있는 신내역 주변을 신경제 중심지로 적극 융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내역 주변은 북부간선도로 지하철 6호선, 경춘선 등과 함께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가 들어섰고 앞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B노선과 면목선 경전철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 일대는 명실상부한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신내역 주변에는 이미 신내1, 2, 3택지 개발이 완료돼 수천 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분양이 시작된 양원지구에도 3,500여 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구는 신내역 주변을 신경제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선행조건으로 본 의원은 먼저 신내2, 3택지 입주자들과 서울의료원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신내역 6호선 임시승강장 설치 추진사업을 조기 완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 지하철 6호선과 경춘선, 면목선 경전철이 교차하는 신내역에 대규모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지하철 6호선 연장 및 신내차량기지 이전문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GTX-B노선도 차질없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내역 주변은 2, 3택지개발 완료에 따라 최근 몇 년 새 교통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곧바로 도심으로 갈 수 있는 지하철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그동안 복선화추진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신내역 임시승강장은 6호선 정상운영을 기본으로 한 복선화 추진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본 의원 역시 구의원으로 선출되기 전과 그리고 7대 의원부터 지역주민들과 담당공무원 함께, 세종시와 국토부 등 참으로 많은 곳을 찾아다니며 복선화의 당위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복선화에 대한 주민들의 서명을 약 2만여 명 정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련기관이 수차례 협의한 결과 비용 등의 문제로 복선화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자 감사원의 중재로 1홈 1선 규모의 단선설치로 방향이 수정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단선설치는 출퇴근시간에 배차간격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주변 주민들은 당장 지하철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점으로 단선으로 된 신내역 임시승강장이라도 조속히 설치해 달라는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신내역 임시승강장 설치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정확한 개통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내역 인근 우디안아파트 주변 첨단기업단지 조성사업과 6호선 연장 및 신내차량기지 이전 등에 대해 묻겠습니다.

민선7기는 지역의 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신내3택지지구에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부지를 확보해 현재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 신내3지구 내에 추진 중인 지식산업센터의 규모 및 분양현황과 함께 이곳에는 어떤 업체들이 입주하게 되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류경기 구청장은 신내차량기지를 이전하여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함은 물론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과 양원지구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족기능을 갖춘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이 같은 구청장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구상이 차질없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신내차량기지 이전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차량기지 이전의 경우 남양주시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 이전까지에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신내차량기지 이전과 관련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및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과 양원지구 내 첨단기업을 유치해 자족도시로서의 경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인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랑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 구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류경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앞으로 우리 중랑구는 문화와 관광을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중랑구는 서울 동북부의 관문으로서 도로와 철도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망우산, 용마산, 중랑천을 품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할 뿐 아니라 매년 5월이면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성장한 서울장미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망우리공원은 근현대사의 유명인사들의 혼과 얼이 살아있는 공간으로써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중랑구가 가진 고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곳곳에 산재한 역사, 문화, 자연, 관광자원 등을 융합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관련 중랑구 문화재단설립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문화재단 설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울에서도 2019년 현재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가 문화재단을 이미 설립해 운영 중에 있고 6개 구는 현재 추진 중으로 총 22개 구가 문화재단 설립 또는 설립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경쟁력을 갖춘 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방증일 것입니다.

우선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중앙정부 등의 공모사업유치를 통한 문화사업 추진과 다양한 문화콘텐츠 발굴 등으로 지역의 문화경쟁력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랑구는 지금까지 문화소외지역, 문화불모지라는 멍에를 갖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멍에를 우리 스스로가 벗어던지고 중랑구가 문화도시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구청 시설관리공단 문화원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문화예술관련 시설이나 인력 및 각종 프로그램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중랑아트센터,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등은 구청 문화관광과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랑구립도서관, 면목정보도서관 등 5개의 도서관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문화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아울러 중랑구의 대표적 축제로써 서울의 대표축제로 성장한 서울장미축제를 이제는 민간에 위탁해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 중랑구도 문화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중랑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의 문화재단 설립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각 자치구들의 이러한 문화재단설립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중랑구에도 문화재단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랑구에 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관련법률에 따라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설립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만약 설립계획이 있다면 언제까지 설립을 완료할 예정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재단설립에 필요한 출연금 등 운영재원 확보방안과 사업범위는 어떻게 설정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중랑의 문화핵심가치를 만들어낼 문화재단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구집행부는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자 지역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컨트롤타워가 될 지역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앞으로 구의회와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과 소통과 협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1,300여 중랑구 공무원 여러분!

연일 때이른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슬기롭게 무더위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성연 김진영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류경기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존경하는 조성연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이렇게 상세한 질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김진영 의원님께서 먼저 중랑구 신내지구를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방안 그리고 중랑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방향에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내차량기지를 중심으로 한 신내동 주변의 발전방안입니다.

김진영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소상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신내역의 복선화 부분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김진영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신내역의 복선화는 대단히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신내역 주변에 이미 우디안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거지가 대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내역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대중교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진영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 여러분의 사실 숙원으로 이것을 복선으로 지하철역을 운영하자는 안을 그동안 계속 요구를 해 오셨고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서는 복선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두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하나는 비용문제입니다.

이게 복선으로 건설했을 경우에 10년 전에, 그 당시 비용추산 결과 1,300억 원이 추정됐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비용추정을 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재원이 소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비용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주민의 교통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다른 두 번째 과제는 저희가 6호선을 연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신내역 통과해서 경기도까지 6호선을 연장하고 신내차량기지를 이전하는 방향의 큰 중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6호선 연장이 되면 당연히 복선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중복투자의 문제가, 또 철거를 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매몰비용이, 대규모의 그것도,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사유 때문에 이러한 복선화를 계속 지연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우선 주민들의 요구는 대단히 크기 때문에 우선 단선으로라도 빨리 건설을 하자, 그게 김진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선으로 신내역을 임시승강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는 187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134억, 시비가 53억을 투자해서 지금 이미 공정률 58%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정대로 계속 진행이 되면 9월이면 공사는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완공 뒤에 새로운 임시승강장에 대한 시운전을 한 3개월 정도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고요,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12월 경에, 연내에는 신내역 임시승강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정으로는 다른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운영주체인 서울교통공사 등과 지금 잘 협의를 하고 있고요, 공정대로 잘 진행을 해서 연내에는 신내역 임시승강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신내역 주변의 조성방안에 대해서 지식산업센터 1단지, 2단지 그리고 창업교육센터 그리고 양원지구의 기업단지 입주방안에 대해서 쭉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신내역뿐만 아니라 사실 중랑구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이 대단히 부족하고 주로 주거지 중심으로 중랑이 개발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앞으로 빈 공간이 생기면 최우선적으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해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서 지금 지식산업센터 1단지, 2단지를 착실히 착공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식산업 1단지는 내년 2020년 5월이면 기업지식산업센터 1단지는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2단지는 2021년 7월이면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연차적으로 계속 1단지, 2단지가 완공되고 기업들의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단지별로 약 500개의 기업이 입주할 거기 때문에, 물론 작은 규모로 아파트형 공장 형태를 띄게 되겠습니다만 작은 기업이지만 그래도 1,000개 기업 정도가 내년, 내후년이면 신내지식산업센터 1단지, 2단지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작게 봐도 1개 기업에 5명 정도만 고용 창출이 돼도 최소한 5,000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해 주신 중랑구 창업지원센터, 지금 지식산업센터 2단지 부지에 연접해 있는 1,000평 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매입이 되면 이거는 이제 스타트업들, 주로 초기단계의 기업이 여기 입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22년까지는 완공하는 걸 목표로 지금 부지매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지매입비 확보를 저희들이 해 놓고 있고요, 부지매입 등을 차질없이 진행을 해서 2022년이면 입주할 수 있는 걸 목표로 저희들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양원지구 기업단지 입주에 대해서 쭉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양원지구 이제 한 2년 정도면 입주가 이루어집니다.

한 3,500세대 정도 분양과 임대주택이 같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1만 명 정도의 인구증가 효과가 일단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한 3,000평 정도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부지를 지금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내에 거기에 입주하고 시공할 업체를 선정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기업들이 입주하는 사업을 착실히 예정대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내에 입주업체 선정작업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심의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내에는 사업자 선정공모를 완료하고 입주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중랑문화재단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구 문화육성과 진흥을 위해서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적절히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 중랑구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질의과정에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예를 들면 장미축제 같은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대규모 축제를, 또 용마폭포축제도 공무원들이 전부 참여를 해서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직영방식으로 문화축제를 하거나 아니면 도서관 같은 업무는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도서관팀을 둬서 거기에서 도서관 업무를 전담하고 있거나, 그리고 옹기공원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여러 형태로 이렇게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것이 첫째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이런 지속적으로 문화시설의 수준을 높이기도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김진영 의원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을 그러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문화시설을 잘 관리하고 또 문화정책의 방향이 사실은 많은 전문가분들의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상시적으로 문화업무를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집행체계가 필요한데 그것이 현재 대안으로 제기된 것이 문화재단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물론 중랑구에는 문화원이 있습니다.

중랑문화원이 있습니다만 중랑문화원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인적구성원들이 비상시적으로 문화업무에 대해서 조언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재단법인 형태로 상설기구를 둬서 아까 문화시설을 제대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문화정책 방향을 전문적으로 수립해 나가는 그런 문화재단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러한 취지에서 사실은 25개 자치구 중에 16개 구가 이미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6개 구는 현재 설립추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 구, 중랑구를 포함해서 3개 구가 지금 문화재단이 없는 실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문화재단을 설립,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김진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구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잘 이끌어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문화재단 설립을 최단시간 내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예정으로는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면 이 근거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거조례에 기초해서 재단설립에 필요한 출연금을 일단 확보해서 출연을 해야 됩니다.

출연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절차를 쭉 밟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추정으로는 빠르면 내년 7월 정도, 저희들이 금년에 착수를 해서 내년 7월 정도면 저희들이, 또 빠르면 그 전이라도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그 과정이 빨리 진행이 된다면 빨리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재원은 사실 출연금이기 때문에 출연금의 제한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000만 원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더 많은 1억을 출연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구의회와 협의해 가면서 출연금의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재원운영에 있어서도 물론 구에서 예산을 출연금으로 재원지원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붙여서 문화사업을 하기 위한 기부금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재단으로써.

문화원은 그게 조금 어렵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부금도 받아서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단의 기금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사업을 펼치는 데 많은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최단시간 내에 설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성연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신가요?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하게 제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미 전부터 제가 해 왔던 것이고 문화재단 설립은 다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본 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느낀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신내동 신내구길 문화특화거리 조성에 관한 상인회에서 몇 분이 지금 오셨습니다.

그동안에 끊임없이 저에게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신내구길 문화거리 조성이 현재 시비 3억 5,000만 원으로 확보된 상태에서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125개 업소가 대상이 되고요, 현재 상인회는 물론 주민위원회가 구성되어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야외무대 설치가 지금 현재 예산도 없고 아직…….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준비가 되지 않고 간판개선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형마트 앞이나, 무대설치가.

그다음에 바다마트 앞쪽이 약간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을 한다면 간판개선사업과 병행 추진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거리조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 있는 아마추어공연, 예술인들의 음악, 비보이 춤, 마임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 젊은 인구의 유입이 늘어나는 신내구길의 열악한 지역상권을 회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신내구길 문화공간 확충을 제안드립니다.

신내구길 문화특화거리 조성은 본 의원이 7대에 구정질문을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둘째,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웰컴센터라는 명칭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웰컴센터의 명칭변경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류경기 구청장님이 강조해 온 협치와 소통의 행정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치와 소통은 구정을 이끌어가는 구청장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41만 구민들과의 협치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만 중랑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야당과의 협치소통도 결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는 진정한 협치와 소통으로 구정을 잘 이끌어주기를 당부하면서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여러 가지 방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함께 인식하고 구정에 반영해 구정발전 및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뜻깊은 민선7기 2차 업무를 펼치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성연 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김진영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존경하는 김진영 의원님께서 세 가지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내 구길 문화축제 거리 관련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상인회에서도 방청석에 바쁜 중에 나와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길을 제대로 바꿔 나가기 위해서 먼저 실행하고 있는 것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간판이라는 게 사실 이게 어떤 업소의 이름을 알리는 그런 사유재산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간판을 안 보고 지나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거리 경관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사유재산이기도 하면서 상당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이 간판개선에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 신내 구길의 간판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상인회 회장님과 또 상인 회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일정 비율의 간판개선사업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또 추가되는 부분은 개인 부담을 통해서 간판개선을 해 나가면 신내 구길의 경관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안을 해 주신 게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야외무대를 만들자, 지금 이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거리를 만드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가로시설물도 있고 보도도 있고 차도도 있고 건물과 간판이 있고 쭉 있습니다만 거기에 사실 거리가 좀 살자면 어떤 집객 할 수 있는 요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안으로 지금 야외무대를 제안해 주셨는데요, 이 방향에 대해서는 참으로 좋은 안이라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지금 결국 과제는 그 공간이 있느냐입니다.

어디에서 그 야외무대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런데 아까 그 바다마트 앞 공간에 지금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저희가 상인회 한번 그 공간을 같이 보셔서 야외무대가 설치가 가능한지 보고요, 작은 형태로 만드는 공연장들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저희가 가능성을 본 다음에 필요하면 바로 예산확보를 해서 이 야외공연장 추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해 가면서 예산확보에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망우역사문화공원에 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웰컴센터의 명칭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중랑구의 아주 큰 자원입니다.

중랑구를 넘어서서 우리 서울시,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예술인과 애국지사들이 잠들어 있는 참으로 소중한 자원인데요.

이걸 잘 가꿔야겠다는 차원에서 우선 지금 금년에 웰컴센터를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당선작은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2층 규모로 해서 작게 자연과 어울리게 만드는 규모로 확정을 해서 내년이면 완공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전시기능과 교육기능, 그리고 휴게기능까지 겸하는 그런 센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역사문화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웰컴센터, 이게 적절하냐.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시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웰컴센터라는 게 이게 망우역사문화공원의 정체성에도 합당하게 보이지 않고 그 기능을 정확히 표현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지명위원회 등등 한번 소집을 통해서 의견을, 전문가들 의견을 모은 다음에 개관하기 전에 적절한 명칭을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명칭을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도 해 주시고요, 지금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민선 7기 출범 이후로 협치와 소통을 기조로 한 행정의 차원에서 주민과의 소통과 협치, 그리고 아울러서 야당과의 협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여당, 야당, 또 우리 구의원님들 같이 협력해 가면서 중랑구의 과제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많이 지도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유념해서 협치와 소통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성연 네,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존경하는 41만 중랑구민 여러분, 부의장이신 조성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류경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1동, 중화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계절을 잊은 때 이른 더위 속에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정례회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2일까지 계속된 2019 서울장미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는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공적인 축제로 마무리된 2019 서울장미축제를 뒤돌아봄으로써 서울장미축제가 한 단계 더욱 성숙된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서울장미축제와 관련된 개선점 등을 중심으로 구정질문을 펼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서울장미축제는 중랑천 제방에 수천만 송이의 장미를 정성 들여 심고 가꾸어 5.15㎞의 대한민국의 가장 긴 장미터널이라는 자산을 바탕으로 중랑구의 브랜드가치를 상승시켜 왔습니다.

지난 2013년 5,000명 규모의 중랑장미축제로 시작해 2015년부터는 서울장미축제로 명칭을 바꾸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입히면서 지난해에는 무려 190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서울의 대표축제로 진화,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서울장미축제는 낮은 재정자립도 구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 여건이 좋지 않은 중랑구의 지역 브랜드의 가치상승, 경제창출 효과,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라는 효과를 가져다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의 장미축제는 어떠했을까요?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평가는 다양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2019 서울장미축제는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의 단순히 보고 즐기는 축제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축제로 한 단계 진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올해 서울장미축제의 가장 큰 변화를 꼽자면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주민주도형 축제로 진행됐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번 축제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장미꽃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작가가 디자인한 지름 35m, 높이 8m 규모의 장미아트그늘막이 세워져 도시민들에게 쉼과 여유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제2연륙교 앞에 조성된 팝업가든에는 16개 동 주민들이 직접 각 동의 특색있는 이야기들을 작은 정원으로 조성해 방문객에게 인기 포토존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특히, 16개 동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푸드트럭이 서로 협업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의 일부를 각 동으로 배분하는 형태로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푸드 앤드 피크닉가든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축제에서는 수백 명의 자원봉사와 커플위크에 참여한 91개 맛집, 그리고 소음, 쓰레기 등 축제기간 동안 많은 불편을 감수해 준 인근 지역주민 등 구민들의 참여와 협조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모두 칭찬받아야 할 축제이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축제장 주변의 무질서는 올해도 여전했습니다.

축제장으로 진입하는 입구로부터 인도를 점령한 채 술판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 노래 부르고 춤추는 모습은 관람객의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각종 단체 등에 배정한 부스에서 술을 팔지 않겠다는 약속과 달리 술 판매는 여전했고 쓰레기 무단투기와 차량 통제 등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근의 상당수 주민들은 서울장미축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들도 많았습니다.

서울장미축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한 만큼 이제는 엄청난 출연료를 지불하고 유명한 가수들을 초청해 외부 사람들을 불러오는 대규모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고 장미꽃을 보면서 즐기는 중랑구민들의 축제로 자리 잡길 원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매년 장미 아가씨를 마스코트로 내세우는 것은 여성의 상품화를 부추기는 형태라는 지적도 귀담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안내, 교통, 청소, 행사장 안전 관리 등에 공무원들이 투입되다 보니 구 행정력이 장미축제에 집중되는 점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점입니다.

이와 관련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19 서울장미축제에 소요된 총예산은 얼마이며 소요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한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밝혀주십시오.

둘째, 구청장이 판단하기에 올해 서울장미축제가 예년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와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느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장미축제를 명실상부한 서울의 대표축제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장미터널 구간을 면목동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넷째, 본 의원은 서울장미축제가 일회성 축제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축제로 인한 파급효과가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축제기간에만 반짝 머무르고 축제로 인한 파급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묵동 수림대공원에서부터 중화동 이화교 지역까지 중랑천로 인근 지역을 장미와 연계되는 테마를 가진 지역으로 특화시켜 명품거리를 조성하거나 장미마을 등을 조성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00여만 명이 찾은 축제 규모에 비해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차문제 해결이 시급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인근 주민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지만 주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많았던 만큼 주차문제는 하루빨리 풀어야 할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복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장미축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한 만큼 동료 의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이제는 관 주도에서 탈피해 민간이 주도하는 축제로 전환하고 구청에서는 협력과 지원을 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라는 슬로건을 갖고 매년 개최되고 있는 서울장미축제가 주민들로부터 공감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엄청난 돈을 들여 그저 유명한 연예인을 많이 부른다고 축제의 위상이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축제는 축제의 외형만을 아름답게 꾸며낸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겉모습을 치장하는 행사로만 채워지는 것보다는 이제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즐기면서 주민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바라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장미축제가 적당히 전년의 행사를 답습하여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가 아닌 창의성과 혁신이 가미된 중랑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성연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경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의원님께서 이번에 개최한 장미축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장미축제는 이번에 5회 장미축제를 이번에 개최하면서 김영숙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주민참여의 폭을 대단히 넓혔다, 이 부분이 큰 보람과 성과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팝업가든을 각 동별로 만든다든지 푸드트럭을 각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또 그 수익도 같이, 똑같이 배분하는 과정을 거쳤다든지, 그리고 커플위크 등을 통해서 주변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도 20% 음식요금 할인을 통해서 이러한 커플위크 사업에 한 백여 개 음식점이 같이 참여해 줬다는 데 대해서 우리 중랑구민들의 참여의 폭이 대단히 넓어졌다, 이것이 큰 보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중랑구를 넘어서서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의 참여의 폭도 넓어졌다, 이번에 25개 구를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서울시장 내외분도 오셨습니다마는 7개 자치구에서 공연단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연도 하고 같이 즐기는 명실상부한 서울장미축제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떼었다, 그런 의미에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참여의 폭이 넓어진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또 김영숙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또 차분히 이 장미축제가 가지는 과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잘 들여다보고 그걸 또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만간 저희는 이 장미축제에 대한 평가 보고회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셨던 주민분들, 또 주민대표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번에 우리가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차분히 평가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장미축제를 개최하는 지금의 방식, 즉 아까 김진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마는 이게 과연 직영방식으로 구에서 이렇게 계속 전 공무원이 여기에 매달리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투입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다른 일을 전부 뒤로 미루고 여기에 매달리는 방식이 이게 효율적인가,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문화재단 등을 통해서 그 대안을 찾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이러한 장미축제 기간에 저희들이 축제에 매달리는 이 방식을 넘어서서 어떤 상설 사무국 같은 게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장미전문가를 우리 구에 한 명을 채용을 했는데요, 사시사철 장미만을 돌보고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전문가를 저희들이 한 분 두고 있고 그 이외에도 축제전문가들도 사시사철 상시적으로 장미축제를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무국도 만들어서 그 사무국을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 문화재단으로 소속을 시켜서 아주 체계적으로 장미축제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미축제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소요된 예산은, 직접 축제에 소요된 예산은 6억 700만 원입니다.

6억 700만 원에 구비를 저희들이 4억 6,700만 원을 투입을 했고 시비로 1억 4,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소요된 것은 무대설치와 공연비입니다.

대규모, 저희들이 본 공연장을 둔치에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아까 그 가수들 부르는 게 적절하냐, 이런 의견도 제기를 해 주셨는데 일단 집객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아주 소위 뭐, 아주 정말 비싼 톱클래스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적정한 수준의 연예인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흥겹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러한 공연비와 무대설치비에 가장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접 경비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축제를 개최하면서 저희들이 중랑천 둔치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꼭 축제만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중랑천에 우리 중랑구민분들이 중랑천 인근에 묵동, 중화동, 면목동 해서 상봉동 주민들까지 계속 중랑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마침 장미축제를 계기로 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시설을.

저희가 이 5㎞ 구간을 직접 걸어보면서 시설 하나 하나를 점검하고 여기에 체조하는 무대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의 바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둔치에 있는 통로라든지 이런 등등을 다 정비하는데, 또 수영장도 저희들이 정비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개선비 한 18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장미축제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죠.

우리 중랑구민들 1년 내내 쓸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데 저희들이 투자를 했고 개선된 환경에서 장미축제를 열었기 때문에 장미축제에도 기여한 바가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미축제에 지금까지 4회 장미축제와 이번에 5회 장미축제의 가장 큰 차이점과 개선점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차이점과 의미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의 폭이 넓어진 부분, 그리고 이 장미축제를 저희들이 앞으로의 방향은 축제의 자산화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과 투자를 합니다마는 이 5월의 장미축제 기간을 넘어서는 기간에도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자산으로 남아야 된다, 그런 부분에 중점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이번에 예산도 많이 투자를 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미를 심어도 저희들이, 아까 세 번째로 지적해 주신 구간의 문제, 지금 현재는 주로 2㎞ 내지 3㎞, 저희가 겸재교 정도까지 장미가 쭉 축제구간으로 썼는데요.

앞으로 그 밑으로 면목동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장미도 더 심어야 되고 거기에 장미축제 행사도 유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장미를 확대해서 심고 거기에도 축제를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일단 겸재교까지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겸재교에서 우리가 개막행사를 먼저 어르신들 모시고 시작을 하고 상징적으로 확대된다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 계속 전 구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개선점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김영숙 의원님께서 주변의 무질서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벤트성 행사가 너무 많다는 부분, 또 공무원이 너무 단기간에 전원이 투입됨으로써 행정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 그리고 또 나아가서 장미 아가씨가 여성의 상품화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까지 지적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등등의 과제들을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분히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개선점을 찾아서 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목동까지 확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면목동까지 가기 위해서 일단 둔치도 전부 걸어보고 그다음에 제방도 걸어보고 이쪽에 망우산, 용마산 전부 전 간부들이 걸어보면서 이걸 어떻게 확대할지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면목동까지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우리 면목동의 구의원님들께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주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특성에 맞는 식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거기에 벚꽃이라든지 느티나무 등이 수림이 잘 조성된 구역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장미는 그늘에서 자라긴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화시키는 방안을 주민 여러분과 또 구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면서 일단 식재를 면목동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축제가 이루어지는 공간 주변의 마을과 거리, 이 부분을 제대로 조성하고 특화시켜야 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이 방향이 참으로 중요하고 저희들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축제의 자산화라는 게 이런 것인데요, 축제는 당연히 보름 전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5월에.

그렇지만 그 이후에 우리 마을과 거리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묵2동 같은 경우에는 장미마을을 저희들이 방향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도시재생사업 등의 방법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아가서 저희가 이 전체 중랑천 제방 도로 주변에 마을들, 여기는 어떤 상권 형성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이 아직 상권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주로 제조업이라든지 영세업체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장미축제 컨셉하고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양재천이라든지 다른 지천의 사례를 보면 집객이 많이 되는 그런 공간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묵동역 7번 출구에서 중랑천으로 나아가는 길, 그게 한 120m는 4차선으로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고 또 이어져서는 짧은 도로로 2차선으로 이어지는데 우선 4차선으로 있는 공간, 그게 120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특화거리로 우선 시범적으로 먼저 한번 조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면 주말에 차 없는 거리로 우선 지정을 한 뒤에 그 공간에서 업체에서는 나와서 이렇게 거리에서 영업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공연도 많이 유치를 해서 문화의 거리를 한번 실행을 해 보는 걸 저희들이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 보고 나면서 주변에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차시설 문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인데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게 15일간 200만 명이 모이는데 이 부분을 주차장을 거기에 맞게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이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대중교통 이용을 저희들이 계속 권장하고 있고, 그리고 임시로 학교 운동장도 빌려서 쓰고 그다음에 도로도 주차장으로 써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도저히 주차장을 다 만들어서 장미축제에 찾아오시는 분의 주차의 편의를 다 확보한다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선 주민분들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 축제기간에 아예 자기 주거지 주변에 주차가 어려운 부분까지도 지금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근본적으로 거기에 공영주차장 등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등의 주민 주차공간을 더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꾸는 게 맞다는 말씀이십니다.

적절하신 지적이십니다.

이게 언제까지 공무원들이 사실 축제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이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것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들도 전문가들이 상시적으로 거기 사무국을 만들어서 축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프로그램도 만들고 거기에 대해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간의 일환이 아까 김진영 의원님 말씀하신 사무국 설치와 문화재단을 통한 운영, 이게 중간 단계라고 보고요.

더 전문화되면 세계적인 축제로 나아가는 길에 완전한 민간축제로 가는 것이 저희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방향으로 착실히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성연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으로 장신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의원 존경하는 41만 중랑구민 여러분!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희종 의장님과 조성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류경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 묵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장신자 의원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담아듣고 구민들의 뜻이 온전하게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며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중랑발전을 위해 소통하는 구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묵동은 행정동인 묵1ㆍ2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랑구 면적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수도 지난 5월 말 현재 중랑구 전체 인구 41만여 명의 10%를 상회하는 5만 6,000여 명에 달하고 있는 큰 규모의 동에 속합니다.

또한 묵동은 중랑천과 묵동천, 봉화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중랑구 북쪽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중랑구 발전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금 묵동 지역의 현실은 여러 가지로 침체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뚜렷한 성장동력이 없다 보니 상권은 점점 위축되고 묵2동의 경우 뉴타운 추진 실패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물론 문화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등 사정은 더욱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묵동 지역의 상권 활성화 방안과 동청사 신축 등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복지시설 확충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먹골역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지역경제 및 역세권 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묵동 지역은 향후 중랑구 발전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 축은 아마 태릉역 인근에 동양쇼핑센터 주변으로부터 먹골역 사이가 될 것입니다.

화면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빨간색 화살표 방향은 태릉역에서 먹골역까지입니다.

초록색 부분은 (구)동양쇼핑센터입니다.

파란색 부분은 묵1동, 묵2동 동청사입니다.

또한 빨간색 부분은 (구)중랑경찰서 부지입니다.

현재 동양쇼핑센터와 먹골역 주변은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뚜렷한 특성을 살리지 못하다 보니 상권은 점점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태릉역과 먹골역을 잇는 동일로변 주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동일로변 (구)호암웨딩홀 자리에 CGV 영화관이 건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발판삼아 먹골역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먹골역과 태릉역 주변지역의 도시계획 동양쇼핑센터 부지를 현대식 복합상가로 조성하고 먹골역 주변의 특성화 거리조성 등을 통해 역세권 개발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묵1동, 묵2동 동청사 신축의 시급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묵1동과 묵2동 면적은 물론 인구수도 5만 6,000명에 이르고 있는 거대 동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묵1동과 묵2동의 동청사는 중랑구 16개 동 동청사 중에서 가장 협소할 뿐만 아니라 노후화로 늘어가는 행정수요 및 주민들의 문화, 여가활동 여건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부족한 주민센터 시설에 불만이 있는 주민들의 동청사 신축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묵1동의 인구는 5월 말 현재 약 3만 6,000여 명으로 중랑구에서 신내1동 다음으로 많은 데에 비해 청사 규모는 584㎡로 면목7동을 제외하면 16개 동 청사 중 가장 협소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묵1동 주민센터는 2면의 주차공간만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사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운영도 아마 지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묵1동 청사 규모는 584㎡로 협소해 신축한다 하더라도 주차난 해결은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자치사업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청사 신축계획이 있다면 이전신축할 필요성이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묵2동 동청사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묵2동의 경우도 묵1동과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묵2동 청사는 1980년에 개청되어 39년이 경과된 청사로 중랑구에서 가장 노후화된 청사입니다.

연 면적 648.79㎡에 지층은 예비군 동대본부, 1층은 동주민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협소하여 일부 2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마을문고, 3층은 동장실과 대회의실 등으로 꾸며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16개 동 청사 중 신축된 지 35년 이상 노후된 청사는 묵2동이 유일합니다.

중랑구 내 노후청사 중 망우본동 청사는 2년 전 이미 신축되었고 망우3동 또한 최근 신축 이전하였으며 상봉2동 청사는 신축이 진행되고 있어 노후화 정도로 보면 다음 건립 순서는 묵2동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묵2동은 지역 특성상 문화시설, 복지시설이 모두 지리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접근성이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으므로 청사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묵1동과 묵2동 동청사 신축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묵2동 (구)중랑경찰서 부지 활용과 방안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묵2동은 뉴타운 추진 실패로 인해 10년 넘게 각종 건물신축 등이 제한되면서 주민피해는 물론 문화시설과 복지시설 등이 확충되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활용하고 있는 (구)중랑경찰서 부지 활용방안을 두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 이곳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지능범죄수사대가 내년 초 마포구에 광수대 신청사 자리로 이전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경찰청 소유의 (구)중랑경찰서 부지는 4,750㎡, 1,436평의 면적으로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해당 부지의 문화복지센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 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역시 문화복지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이곳에 문화복지복합단지가 조성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부지가 서울 경찰청 소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지능범죄수사대의 이전에 맞춰 해당 부지를 당초대로 서울시 소유로 전환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2022년까지 주택 100만 호의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여 55만 1,172㎾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2017년 100가구, 2018년 800가구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확정하고, 아파트 베란다형 1,000가구, 주택형 10가구 등 총 1,010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자체 전력생산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서울시의 무리한 사업추진에 우리 구가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되는 점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이 서울시에서 홍보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서울시의 홍보자료를 보면 설치 비용은 작년 기준 본인부담 10만 원, 서울시 36만 4,000원, 중랑구 10만 원 등 총 56만 4,000원으로 82%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250w 설비를 설치하면 월평균 250w의 전력을 생산하여 월 약 5,000원, 연간 6만여 원의 전기료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에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첫 번째 사진은 저층으로 옆 건물 때문에 그늘이 생깁니다.

두 번째 사진은 나무에 가려 햇빛을 거의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설치 각도가 각각 달라 전기생산에 의문이 갑니다.

네 번째 사진은 설치 방향과 옆 동의 그늘에 가려 효과 반감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태양광 패널 설치 상황에 따라 전기생산은 다 다릅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 정사각을 30 내지 40도로 설치했을 경우가 최고의 발전율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60에서 70도 수준입니다.

태양광설비는 설치 방향, 실치 각도, 기후 상황 등 설치환경에 따라 발전효율은 천차만별일 것인데, 어떻게 발전설비 용량을 발전량과 같게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사업의 발전효율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은 잉여전력을 역전송하여 상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발전된 전력을 실시간으로 소비하지 않으면 잔여 발전량은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아침과 저녁 시간이고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가족들의 외부활동이 왕성한 낮에는 50Wh 정도의 전력을 소비하는 냉장고와 다른 전자기기 등의 대기 전력을 포함 70Wh 정도의 전력소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가구에서 250w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고 낮 시간대에 발전효율을 100%로 가정하면 180Wh는 그냥 버려지는 형태인데 서울시의 홍보처럼 월 5,000원의 전기료 절감효과가 있는지 강한 의문이 생깁니다.

또한 설치비용이 평균 56만 4,000원으로 발전효율이 100%라고 해도 10년이 넘어야 설치용을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설치 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15년에서 20년이고 모듈에서 발생하는 직류 전기를 교류로 전환시켜 주는 인버터의 수명은 7년에서 10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치업체에서 5년간 A/S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노후화가 진행되는 6년차부터 관리비용이 들어갈 것이며 인버터 고장의 경우 20만 원 넘는 교체비용과 기타 유지관리비를 설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를 설치가구주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경우의 안전성 및 아파트 외부 관리문제입니다.

260w 기준 태양광 모듈의 규격은 가로 1m 60cm, 세로 1m, 두께 35㎜, 무게 18㎏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난간은 애초 이런 태양광 설치물을 고려한 강도로 설계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치 초기에는 적합판정의 제품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태풍이나 돌풍 등에 견딜 수 있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결속장치가 부식하거나 느슨해지면 초기와 같이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이며 무게 18㎏의 유리 재질의 모듈이 고공에서 깨지거나 떨어진다면 물적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발생할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상의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아파트 유리 외벽 외부청소나 도색의 경우 작업자들의 불편 및 안전도 위협과 청소나 도색 비용 증가로 인한 설치 가구주와 비설치 가구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으며 설치 가구주의 모듈 청소 등에 따른 안전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태양광설비가 아파트 자체에 구조물이 아니므로 설치가구주 외에는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는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모듈 폐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 태양광 설치사업이 최근 이삼 년 사이에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설치된 태양광 모듈 폐기 시점이 일시에 몰리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태양광 발전을 무조건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수명이 다한 태양광 모듈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는 사실 더 심각한데 잘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라 생각되며, 확대 보급된 태양광 모듈 폐기 시점이 비슷하여 처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폐모듈에는 납 등 중금속이 있어 인체에도 유해하기 때문에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폐 태양광 모듈 폐기 및 환경오염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태양광 발전소사업은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태양광 미니발전사업의 정확한 정보제공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측면의 효율성입니다.

세 번째, 태양광 미니발전사업의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네 번째, 안전성 및 아파트 외부 관리, 다섯 번째, 태양광 모듈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등, 국장님께서는 이 다섯 가지 문제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태양광 미니발전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벌써 1년의 절반인 6월입니다.

6월은 현충일, 6ㆍ25전쟁, 연평해전이 일어난 달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 용감히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뜻을 가슴에 기리고 아픈 역사이니만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올여름은 엄청 더울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 더운 날씨에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장미처럼 소중한 행복도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 행복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6월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본 의원도 구민 여러분들의 행복의 열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성연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경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묵1ㆍ2동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존경하는 장신자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먼저 묵1ㆍ2동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도면을 통해서 사실 네 군데 묵1ㆍ2동의 중심거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동양 쇼핑센터와 먹골역 주변 부분, 조만간 CGV도 개관하기 때문에 더욱더 여건이 성숙되어 있어서 이제 거기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묵1ㆍ2동주민센터, 노후화된 주민센터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말씀, 그다음에 이전해 간 (구)경찰서 부지, 이 부분이 중요한 개발거점인데 이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4개의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묵1ㆍ2동과 중화동의 발전에 축이 이루어진다는 게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이 부분에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먹골역 주변 중심으로 한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이 역세권 주변을 중심으로 한 활성화에 가장 기본베이스가 사실은 용도 지역의 상향입니다.

제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전부 다 확대해서 민간에서 확대된 그런 규모로 먹골역과 이 주변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상업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먹골역 주변뿐만 아니고 사실 중랑구 전체적으로 지금 상업지역 비율이 1.9%밖에 안 됩니다.

지금 서울시 평균이 4.2%이기 때문에 평균에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업지역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상업지역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합의를 한 상태이고 서울시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상업지역 확대를 위해서 어떤 지역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중랑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저희가 발주해서 금년 11월까지 한 1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역세권 중심으로 어떻게 상업지역 등을 포함한 용도 상향을 할 것인지를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중요한 축의 하나가 이 먹골역 주변입니다.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구역이기도 하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 지역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준주거나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도 한 단계씩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방안을 저희들이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또 협의해 가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묵1동과 묵2동의 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쭉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16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노후 정도나 지금 현재 면적의 협소성 등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묵1동은 이미 이게 1988년에 지어서 30년이 경과하고 있고, 면적도 지적해 주신 대로 176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동보다도 빨리 동 청사를 신축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동 청사 신축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묵1동 부분은 저희들이 2개 필지를 400평이 안 되는 부지입니다마는 감정평가를 금년 4월에 마치고 여기 지금 소유주와 협의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묵1동 경우에는 아시는 대로 이 부지가 종중의 부지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의 종원들의 예를 들어서 동의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을 이달 말까지는 종중에서 종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최종 결정의견을 통보해 주겠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이달 말까지 종회로부터 의견을 받으면 거기에 보상이 들어가서 매입을 한 뒤에, 부지 매입비는 6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매입을 해서 건축비 100억까지 해서 총 160억 정도 투자해서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동 청사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부지 매입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유동적이긴 하지만 일단 종중에서도 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종중을 대표하시는 분들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조롭게 매입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되면 내년 중으로 바로 설계를 해서 2021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묵2동 경우에도 지적해 주신 대로 1980년에 지어진 거여서 이미 거의 4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 노후된 청사입니다.

규모도 200평이 채 안 되는 작은 규모이고 해서 이 부분도 이미 금년에 감정평가를 마치고 소유자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체 3개 필지 중에 2개 필지는 매매계약을 저희들이 체결을 했습니다.

매입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다음은 1개 필지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면 방향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 건물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해서 전체 지상 5층, 지하 2층 정도로 해서 연면적 1,000평 정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휘트니스 센터나 자체회관 등에 부족한 기능들을 다 유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소요예산은 한 148억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지금 부지 매입비는 국비하고 구비로 확보해서 이미 보상을 하고 있고 공사비는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확보해서 이것도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토지 매입이 얼마나 순조롭게 되느냐, 거기 시간에 따라 융통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중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동 청사 신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중랑경찰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한 거의 1,500평에 이르는 대규모 공간이기 때문에 중화동, 묵동 지역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하고도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현재 있는 지능범죄수사대는 2020년 6월이면 마포구로 광역수사대를 이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수사대, 보안수사5대 이 부분이 한 26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작은 규모이긴 합니다마는 이것은 2021년에 이전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능범죄수사대 그다음에 그 후년에 보안수사대까지 쭉 연차적으로 이전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주인 서울지방경찰청과 저희들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서울지방경찰청 구체적인 사후 활용방안까지는 수립하지 못했다는 게 현재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부분에 묵동과 중화동 지역주민에게 아주 첨예한 관심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미 박원순 시장님 왔을 때도 현장을 같이 둘러보고 활용방안도 논의하고 있고, 시비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SH 사장도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교환 등을 통해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자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일단 서울지방경찰청이 이것을, 이 부지를 기획재정부로 넘길 것인지 그 여부를 우선 판단을 듣고 그 이후에 활용방안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데, 우선 저희들은 이 유휴건물이 생기면 공간이 비는 대로 기획재정부로 넘기기 전이라도 우선 묵동이나 중랑구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워 놓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서 우선 사용하다가 나중에 경찰에서 활용방안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근본적인 활용방안을 결정해 나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로서는 여기에 생활 SOC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도서관 등이 되겠는데요.

이런 등등의 활용방안을 미리 짜고 있다가 내년에 지능범죄수사대 나가면 그때부터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장신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고요, 태양광 미니발전소 부분은 아마 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의 답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성연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문제에 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장신자 의원님께서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 환경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응원을 저희한테 해 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나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사업 전반에 대해서 현장 확인도 다 하시고 사진까지 찍고, 날씨도 더우신데 이렇게 심도 있는 질문을 제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보완 사항, 그다음에 앞으로의 태양광 미니 발전설치사업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매년 반복되는 봄철, 가을철 미세먼지, 또 이상 기온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 등으로 구민들은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들이 구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보건,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문제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환경보호에 대한 바람을 우리가 정책에 반영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여러 가지 친환경 녹색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양에너지를 실시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시에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이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너무 과장된 홍보를 하고 있다, 월 전기사용료가 절약되는 금액의 산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의문이 들고 또 태양광이 현장에 설치되는 각도라든가 효율적 측면에서 위치, 향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

그다음에 이게 또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설치하다 보니까 안전상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나 감독하는 주체가 없다, 그 내용과 그다음에 여기에 태양광 모듈이 수명이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5년까지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폐기하다 보면 폐기 시점에 일시적으로 몰리다 보면 이게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 과정에 거기에 납이라든가 중금속 등이 있어서 이게 마구 버려지게 된다면, 잘못 처리하게 된다면 구민들의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폐기 절차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제도나 법령을 정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문을 잘 받았습니다.

이 다섯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요, 일단 도시환경국장이 설치현황을 보고 드리고요.

문제를 제기하신 다섯 가지 사항,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그다음에 경제적인 효율성이 있는지 부분, 그다음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후 관리 부분 문제, 그다음에 안전관리, 그다음에 태양광 모듈이 수명을 다했을 때 폐기물 절차에 대한 법령 제도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는 태양광 사업을 사실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주거용 32세대의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2018년 말까지 4년간 주거용은 총 2,456세대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주거용 건물을 주로 했는데 일반형 건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 현재 2018년도 말까지 현재 설치된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물에 총 태양광설치 시설은 총 2,479개소고요,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수치상으로 연간 75만 킬로와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전체, 한국전력에서 발표한 우리 구 전체 전력 사용량은 11억 ㎾거든요.

그러니까 차지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향후 기후변화라든가 두서에 말씀드렸던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비례해서 매년 태양광 신청하는 국민들 세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고 환경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 구민들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주거용 1,000세대, 베란다형이죠?

그리고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고요, 주택형 1,010세대에 대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설치비용은 아까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가격이 하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공고 소비자 가격이 작년에 56만 4,000원이었는데요, 올해는 52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세대당 300W를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액도 구에서는 5만 원을, 작년에 10만 원이었죠?

그런데 5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서울시 보조금이 와트 당 1,390원 해서 42만 7,000원이 300W 패널을 설치하면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민들께서 부담하시는 본인부담금은 6만 원으로 작년보다는 4만 원 정도가 경감되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현황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 홍보라든가 진짜 그렇게 절약적인 전기 절감효과가 있는지 부분인데요.

이것은 의원님 신청은 태양광 패널을, 미니발전소를 현재 신청받으려면 구청에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의 기후환경본부에서 주관해서 태양광 콜센터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신청하면 설치업체가 서울시에 47개 인증업체가 있는데요, 서울시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업체가 현장을 보고 설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설치업체가 보조금에 대해서 구와 시에 신청해서 타가는 부분이 되겠는데, 의원님께서 아까도 현장 사진을 다 봤는데 뭐 그렇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설치 각도나 방향, 왜냐하면 태양광은 태양의 열을 전환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조에 대한 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향이 주고요, 그래서 동남향이나 서남향에 설치해야 되고 아파트 베란다형 같은 경우에 저층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층의 3분의 2 이상 고층으로 갈수록 효율이 높아지고요.

설치 각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4도에서 42도, 이 정도가 효율이 99%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더 높아지거나 낮아졌을 때 효율은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영지역, 인접지에서 햇빛 그림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발전효율은 패널이 260W나 300W짜리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종 업체에 300W짜리가 많이 나와 있고 많이 설치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300W가 다 생산이 됐을 때 전기요금 절감료가 서울시 같은 홍보자료에는 6,190원으로 월 절약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계산식을 보니까 하루 평균 일조량으로 해서 3.2시간 햇빛을 쐤을 때 그 정도, 6,190원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제가 또 의원님 질의 있고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신자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가정의 평균 월 전기생산량은 223㎾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적으로 하면 2만 7,000원대 요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20평이나 30평대에 주거용에 사시는 분들께서 전기요금이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다 나오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당 전기요금이 125.25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것을 계산하면 3,500원 정도의, 300W가 요금이 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서울시 계산하고는 2,500원 정도가 빠집니다.

너무 과장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의 콜센터에 연락했더니 저희 가정용 요금제가 누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하고 400㎾ 구간에 누진제 요금이 별도로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누진제 요금을 태양광 전기 패널에 사용했을 때 전기가 절감돼서 전기료를 덜 내면 누진제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반영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받아들이기,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한국전력이라든가 각종 자료에서 발표한 우리 평균 가정집에 쓰는 전기소모량과 요금을 체결했을 때는 3,500원에서 4,000원 사이, 그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서울시에 저희가 한번 홍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서울시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밑에 또 별표 표시하고 ‘사용 설치 위치나 습관에 따라서 요금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라고 조그맣게 문구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미니 태양광 설치를 베란다에 함으로 인해서 그게 미관이라든가 조망저해라든가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전문제까지 포함해서요.

이 부분도 장단점은 어느 사업, 시설을 설치하면 장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다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한 장단점 부분을 왜 시민들한테 알려서, 구민들한테 알려서 구민들이 그 부분을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하는데 너무 장점만 홍보한다는 취지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살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안전문제나 미관문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서울시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것은 전기를 생산한다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환경을 보호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구민들이 그 환경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제도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또 화석연료라는 것도 지구온난화나 대기질 오염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지만 미니 태양광은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확대가 필요한 사업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폐기물 환경보호 부분입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현재 폐기 절차는, 현재는 만약에 설치하신 저희 구민들께서 ‘나 이 태양광을 떼고 싶다.’, 아니면 태양광이 깨져서, 패널이 깨져서 폐기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현재는 저희 철거는 설치업체에 전화하시면 나오셔서 철거를 해 줍니다.

그런데 폐기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해야 하는데, 클린중랑에 수거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수거를 하게 되는데 비용은 크기에 따라서 1,000원에서 2,000원 사이고요.

별도로 쓰레기 재활용 집하장에 보관하게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 구는 신청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명이 저희 구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명도 15년에서 20년을 보기 때문에 아마 2029년 그 이후로 이게 폐기 되는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도 이 문제를 알기 때문에 수거 절차나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환경부에 전화해 봤더니 2023년까지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하고요, 폐기물 관리법에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대상품목을 전자제품까지 다 확대하겠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태양광 패널도 전자제품으로 넣어서 생산자 책임으로 수거해 가게끔 체계를 갖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이후에는 법령과 수거 체계가 정비될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2021년에 충북 진천에 태양광 폐기물 재활용센터를 국가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태양광 패널은 다 그쪽으로 아마 모아서 폐기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안전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난간에 태양광 패널의 무게가 전부 18㎏ 정도가 되는데, 자꾸 기술이 발전할수록 경감되고 있거든요, 인버터 무게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나중에 외부에 노출된 환경에 있기 때문에 비나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결속 부분이 노후화되면 삭아서 고층아파트에서 떨어지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점검 감독 주체나 이런 것이 법령적으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에 건의해서 주기적인 점검시스템과 안전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서 문제가,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나 법령체계는 정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신자 의원님께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과 관련해서 현장까지 직접 발로 뛰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주셔서 태양광설치 운영과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꼼꼼하게 더 챙겨서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검토해서 잘못된 점은 서울시에다가 건의하고요.

또 보완 시정하고 법령체계를 만들고 해서 태양광설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의원님들과 잘 협의하고 상의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내실 있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신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성연 도시환경국장님, 아주 상세히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장신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신자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의원 청장님과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4개의 거점을 통해서 공감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청장님의 말씀 공감합니다.

먹골역 주변을 상향 조정해서 확대하신다는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시겠다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먹골역 주변의 중요성을 감안해 역세권 활성화 차원에서 로데오 거리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으나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원인은 아마 먹골역 주변의 상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등 치밀하지 못한 사업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제라도 먹골역 주변의 특성을 잘 파악해 특성화거리 조성 등을 통해 먹골역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묵1동 동청사가 협소하다 보니 자치회관 관리 공간조성사업으로 약 2억 5,000여만 원의 사업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묵1동 먹골역 1번 출구 부근 청년주택 사업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층에 묵1동 동청사를 구상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해 봅니다.

구청장님께서 묵동 주민들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면서 꼭 묵2동 주민들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꼭 공간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묵1동, 묵2동 동청사를 추진해 나가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청장님께서도 묵1동, 묵2동 동청사 신축의 시급성에 관하여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사업에 대해 올해부터는 본인부담금이 작년보다 5만 원이 증가한 15만 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과정에 있어서 주택 부분에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주택부분은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지금 2017년도에는 열 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보조금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1㎾당 서울시에서 60만 원, 가정에 3㎾까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까지는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2㎾ 증가분에서는 본인부담금 12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도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설치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 증가분 및 정확한 정보제공, 효율성, 안전성, 사후관리 문제, 모듈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등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관심이 많아 증가하고 있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설치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설치주분들은 도시재생사업의 태양광 미니발전사업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만이 그런 부분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서울시에서 설치한다면 구에서는 정확한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국장님께서 감안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안전문제까지도 우리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하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각 분야별로 국가안전대진단이 추진되었습니다.

현장 중심의 꼼꼼한 안전점검으로 구민들께서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구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성연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

(○장신자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조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문자이신 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의원 본 의원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는 관계로 곧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시죠.

오늘 6월 25일 뜻깊은 날입니다.

69년 전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었는데 그 상잔의 비극이 이념갈등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7기 행정부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과 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진작 한번 대화를 나눴어야 되는데 질문을 못해서 처음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의정단상에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축하드리고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우리 구청장님이 7기에 들어오셔서 ‘기조가 과연 뭘까’, 그리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 오셔서 우리 구를 잘 끌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인터뷰나 이런 걸 봤을 때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특별한 내용이.

그래서 나 나름대로 쭉 고민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화면 한번 띄워보시죠, 맨 처음에.

(빔프로젝트 상영 중)

구정의 목표를 봐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전략도 없고 성과목표만 있고, 그래서 과연 구청장님의 철학과 우리 41만을 대표하는 구청장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을 취임하셔서, 물론 처음 오셔서 사실은 생소하셨고 이제는 어느 정도 1년 동안 있으면서 각 동의 형편이나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구에 오셔서 우리 구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 정도는 많은 구민들이, 또 여기 지금 지켜보고 있는 직원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통해서 구를 원만하게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먼저 본인의 구를 끌어가는 철학적 부분이 있으시다든가 아니면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제가 지금 구청장으로 일한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 중랑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중랑구민들과 함께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구의원님들과 또 협의해 가면서 ‘중랑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내용도 없다고 그러시고 방향이 뭔지도 모르겠다고 그러시고 아마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저의 생각을 잘 설명하고 의견 듣고 하고 이렇게 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비전을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이라고 정했습니다.

중랑구가 지금 가진 자랑도 많이 있고 우리가 자부심도 많이 가진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반드시 저희가 보완해야 될 것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경제,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복지, 그 다음에 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측면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해 가면서 잘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보현 의원 네, 왕보현 의원입니다.

사실은 민선7기에 들어오셔서 중랑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위원회, 인수위원회라고 소위 얘기하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인수위원회 잘 아시겠지만 ‘중랑과 함께 새로운 중랑’ 해서 책을 한번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인수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쭉 봤을 때 ‘새로운 중랑의 큰 밑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통해서 16년 동안 뭔가 관행이 타성에 젖어있고 여러 가지 물에 고여서 썩은 냄새가 난다.’라는 그런 부분하고 ‘원활한 소통이 부족하다.’ 이렇게 또 쭉 표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중랑구가 세계도시로 성장하는 부분에 서울시의 외딴섬 같은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과거에서도 16년 동안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있었고, ’16년에.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와서 지금 재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6년 동안에는 외딴섬보다도 여러 가지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해 온 게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것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또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정책이나 민심에 괴리가, 행정으로 말미암아 헛심만 쓰는 말이 많았다’라는 말씀하고 조직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봤을 때 ‘면밀히 경영진단이 필요하다’라는 부분하고 ‘새로운 업무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사실은 물론 처음에 오셔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하는데 그런 주기를 할 때 준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니까 서울시 연구원의 또 원장님으로도 계셨더라고요.

그러면 들어오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부분이나 최소한 기본적으로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 정도는 세우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방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청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구의 전략목표는 무엇인가.

미션인데 그렇죠?

새로운 그 부분을 끌고 갈 미션인데 ‘미션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과연 뭘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청장님, 진짜 청장님께서 경제적인…….

예를 들어서 이 구를 끌어가는데 전략적 목표를 무엇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시는지 전략적 목표가 없으시더라고요, 표면상으로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래서 과연 청장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구청장 류경기 지금 왕보현 의원님께서 ‘전략적 욕구가 없다’,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왕보현 의원 표기가 안 돼 있다 이 얘기죠, 표기가 안 돼 있다.

○구청장 류경기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해 가면서, 얘기해 가면서 일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랑구가 크게 보면 1년 동안 와서 새로 전략이 없이 일하는 것 같다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고 같이 힘을 합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앞으로 더 설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랑구가 41만이 사는 도시인데 잘 아시는 대로 삶의 조건이나 환경은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의 인정도 넘치는 곳이고요.

다만 삶의 객관적인 조건들, 즉 소득수준이라든지 또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될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각 분야별로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70가지 정했습니다.

그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설명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보현 의원 그러니까 사업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공약사업 70가지로 해서 알고 있고요, 비전도 알고 있고 전략목표가 없었다,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늘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2030비전플랜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해 놨더라고요, 이거를 본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봤어요, 보니까 ‘전략목표, 미래일자리 창출’ 큰 걸로 해서 ‘구민의 삶의 질 개선, 중랑의 이미지 제고’ 거기에 부수적인 설명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처음 ‘아, 이분이 앞으로 우리 구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구나’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 책을 통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핵심적 가치 어떤 상황이 되면 과연 1, 2, 3으로 해서 핵심적으로 어떤 부분을 먼저 하고 어떤 부분을 나중에 할 것인가를 알고 있어야 우리 여기에 있는 많은 1,500 공무원들이 플랜을 짜고 그랬을 때 ‘이 부분이 먼저구나’, ‘이 부분을 먼저 해야 해결해야 되는 구나’ 이런 걸 인식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없었다는 게 아니라 표기가 안 된 것을 보고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뷰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두 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축에 대한.

경제적 부분하고 교육적 부분, 이 두 축에 대한 내용을 주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내용에서 제가 이거를 보고 발견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과연 전략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 봤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그래서 그 내용에서 지금 띄워져 있는 걸 보면 6기에서는 전략의 목표를 ‘경제혁신, 생활혁신, 교육혁신’ 해서 나름대로 전략목표를 짜서 이런 부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7기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이 내용이 여러분들 업무수첩에 있는 내용입니다, 업무수첩에.

수첩 앞에 이걸 들고 다니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다가 적고 필기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과연 우리 구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상당히 조금, 구청장님이 동의 안 하셔도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어쨌든 외부에서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같이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않았을 때는 과연 ‘전략의 목표가 무엇인가’, ‘미션이 무엇인가’, ‘앞으로 가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 무엇인가’ 궁금했다는 내용이죠, 이런 부분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구청장 류경기 그러니까 미션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방향과 그다음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속 설명해 왔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 만나서 듣고 설명하고 토론하고, 지난 1년이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략목표가 뭔지 모르겠다’ 계속 그 말씀을 하셔서,

○왕보현 의원 아까 그 성과목표에 대해서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략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구청장 류경기 그러니까 전략목표라는 게 어떤 구체적인 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실천방안 아니겠습니까?

○왕보현 의원 그럼요.

○구청장 류경기 그런데 그거를,

○왕보현 의원 그러니까 그 공약의 70가지를 원활하게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구청장 류경기 그래서 그 사업별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시면 사업 실행시기, 그다음에 소요되는 예산, 그다음에 방법론까지 구체적으로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전부 왕 위원님께서 다 아시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러한 아주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아주 세부적으로 전략과 사업을 짜서 실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보현 의원 네,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전략은 중요하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인수위원회 하시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플랜을 만드시고 고민하고 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연구원에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 내에 생산, GRDP가 우리가 22위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22위.

그런데 11위로, 25개 구 중에 11위로 올리겠다 그런 플랜을 만드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과연 우리가 22위라는 그런 부분이 11위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성장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구청장 류경기 그러니까 경제분야와 교육분야에 대한 개선과 성장에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게 저희는 구민 여러분들과의 대화과정에서 계속 공감하고 있고요, GRDP는, 지금 현재 GRDP는 이미 나와 있죠, 서울시 GRDP는.

전체 25개 구 중에 22위 수준으로 대단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은 꼭 누구의 탓이라기보다도 중랑구의 그동안에 도시개발의 역사가 주로 주거지 중심으로, 베드타운으로 개발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산업기반이나 생산기반은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가 현재 GRDP 22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2030년까지, 저희가 사람이 일을 하는데 어떤 조직이든 미래의 꿈과 비전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위 수준 정도를 목표로 삼고 여기에 목표달성을 위해서 온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게 질문이신데 간단히 얘기하면 산업기반을 확충해야죠.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중랑에?

지금 비어 있는 땅, 그리고 비어 있는 부지,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땅이 있으면 주거보다는 기업이 먼저 들어오게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여기에 온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죠.

예산도 따다가 거기에 실행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여기에 집중을 해서 일을 하면 저희들은 2030년이 되면 11위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보현 의원 우리가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늘 그런 얘기를 하고 계속 반복해서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실질적으로 6기에서는 엠코, 듀오트리스 중심의 중랑의 코엑스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바꿔보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부분을 많이…….

사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경제성장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기가 조금 버거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나 우리 굴지의 기업이 중랑구에 딱 한 번에 유치가 되면 올라갈 수 있죠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이.

물론 노력도 하고 계시는 거 얘기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현실하고는 그런 부분이 만만치는 않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성장을 올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기업유치나 여러 가지 지식센터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해요.

그 핵심에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망우복합역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중심지역으로 복합역사 철도로 인해서 남북 간에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절되어 있고 소통이 안 돼서 경제적 부분으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엠코나 듀오트리스가 생기기 전에 이미 복합역사가 먼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복합역사를 못했어요, 정치적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서 복합역사에 대한 부분을 거기다가 지금 엠코나 듀오트리스의 주변 주민이 우리 중랑구의 유일한, 제가 개인적으로 시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복합역사가 같이 들어와서 뭔가 하게 되면 그 시너지는 상당히 크다.

거기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미널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개발되고 주변이 같이, 역세권 개발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복합역사를 사실은 2019년도에 여기 보시면 복합역사 타당성조사 이미 끝냈어요.

그래서 B/C도 경제효과가 나와 있다고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7기에 들어오셔서 거기에다가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분하고 터미널을 넣겠다고 다시 용역을 넣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복합역사 한번 띄워주세요.

복합역사 그림 띄워주세요.

(빔프로젝트 상영 중)

저는 저 사진을 너무 좋아해요.

앞에 주변에 그런 부분이 같이 개발되면, 민자에서 물론 하겠지만 우리가 제일 복합역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공공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화시설을 얼마든지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2017년도에 이미 용역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했는데 거기다 실질적으로 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을 같이 넣으시겠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우리 상봉터미널이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용횟수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최저의 그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터미널 기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하고 있고, 아주에서도 실질적으로 터미널에 대한 부분이 너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쪽에서도 ‘터미널 정도는 그냥 존속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주 최저 축소해서 터미널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 그러면 지금 복합역사를 터미널 기능을 거기다 합쳐놓고 그다음에 위에는 임대아파트를 짓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용역을 줬거든요.

물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들여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한 것은 제가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어봤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할 때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이제는 우리 망우역이 과거의 초라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으로 통일시대에 맞는 그런 역으로 변모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내에 있는 서울역이나 용산역이나 청량리역은 노선을 깔 수 있는 부분이 포화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망우역을 뭔가 기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망우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각종 전철 복선화라든가 경강선, 무슨 선 무슨 선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결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께서 상당히 그 주변에 소음, 분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진짜 누구라고 하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그분이 노력하시고 여러 주민들이 노력해서 이 화물선을 국수역으로 보냅니다.

국수역으로 보내서 아침에 접합하는 그런 소리가 안 들려서 쾌적해요.

사실은 철도변에 있는 아파트가 과거에는 제일 쌌는데 지금 철도변에 있는 건영2차가 그 주변 아파트 동일 가구에서는 제일 비싸요.

그것은 단지 화물선이 국수역으로 이전시켜서 그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복합역사 옆에서 이렇게 보면 과연 이 복합역사를 우리가 빨리 시행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주변이 변하고 경제성장이 되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생산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시비를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망우ㆍ상봉역 복합개발은 중랑구 개발의 가장 중심축의 하나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민해 온 내용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이 사업이 쉽지 않다는 거를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연구하고 또 의견을 모으고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게 부지가 3만 평이 조금 넘는 대규모 부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우리가 가능한 대로 기업의 유치에 활용하는 것이 중랑의 미래하고 연결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망우ㆍ상봉역 복합공간으로 되어 있는 이 3만여 평의 철도부지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가를 잘 짜서 여기에 경제활동의 기반으로도 활용하고 또 지역개발의 어떤 견인차로써도 기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고 그것을 서로 협력해서 이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도 이것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해 본 결과가 있고 아까 보고서도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이 안 된 것이 지금까지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여기에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됩니다, 수천억이.

그러면 이 돈을 누가 댈 거냐 이겁니다.

○왕보현 의원 조 단위가 들어갑니다, 조 단위가.

○구청장 류경기 네?

○왕보현 의원 조 단위 정도 들어갈 겁니다.

○구청장 류경기 조 단위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이 돈을 누가 댈 것이냐가 이 사업의 성패의 핵심적인 겁니다.

그런데 수천억이나 또는 지금 조 단위까지 말씀하시는데 이런 대규모의 재원을 공공재원으로 이거를 건설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만큼 막대한 재원을 한 공간에 투자할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간자원을 여기에 투입을 해야 이 사업이 실행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구조를 수익성도 확보가 되면서, 왜냐하면 민간자본은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구조로 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수익성 확보를 위한 상업기능들, 유통시설이 될 수도 있고 판매시설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수익이 창출될 만한 구조를 여기에 기능을 집어넣어야 되고 또 아울러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간이 남과 북을 가르는 철도부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남과 북을 연결을 시켜서 상봉동의 주민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중랑구의 주민들이 이 공간에서 필요한 그런 주민편의시설을 여기다가 같이 입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사업의 정당성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편의시설을 또 여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게 문화시설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또는 다른 공공기능이 됐든.

그러니까 이 수익성 구조와 공공성 구조를 같이 합쳐서 이 구조를 짜야 이 사업이 실행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다.

그래서 지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행히 그래도 민간자본에서 여기에 투자할 의향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민간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쭉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번에 연구하는 것의 가장 하나의 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상봉터미널 부분입니다.

아시는 대로 상봉터미널이 망우역과 한 500m 내지 600m 정도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도시에 가도 시외버스터미널과 철도역이 분리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어디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외버스터미널은 관문기능을 하면서 바로 도심으로 연결되는 철도와 환승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상봉터미널 설계를 할 때는 여기에 버스터미널이 먼저 입지를 하면서 철도와 분리되는 기능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쇠퇴해서 하루에 이용인구가 거의 몇백 명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동서울터미널로 그 기능이 대부분 이전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상봉터미널을 어떤 형식으로든 망우역 기능과 통합해야 되겠다.

그게 어떤 환승역 개념으로 해서 통합시키든지 아니면 망우역을 들러서 상봉터미널에 갈 수 있는 방안을 쓰든지 해서 어떤 이유로든 두 개를 통합하는 게 하나 필요하다, 이게 지금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까 왕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초 2019년 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데 민간자본에서 수익성을 아까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철도부지입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양주택을 지으면 가장 빨리 수익을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여건상 분양이 어려운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중에서도 수익성이 가능한 부분, 청년주택이 됐든 신혼주택이 됐든.

이러한 구조를 민간에서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누가 이거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과제를 지금 안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 나 할 거 없이 이거는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 됐다, 안 됐다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할 것인가.

지금 철도공사 쪽에, 국가쪽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또 보고도 드리고 같이 실행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보현 의원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터미널과 철도가 환승을 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면 그것보다 좋은 게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봉터미널을 보면 거의 1일에 한 200여 명, 버스로 얘기하면 한 20, 30대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버스터미널을 거기다 유치를 하게 되면 터미널 부분에 대한 점용료라든가, 그것을 점용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세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한다 그러면 타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경제효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B/C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B/C가 나오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에다가 버스터미널이나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가 원하는 문화적인 그런, 문화ㆍ체육을 하는 그런 내용을 일부러 넣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그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되는 일에 대한 부분을 방향을 잡는 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터미널과 철도가 같이 환승해서 원활하게 진행돼 나가면 그게 최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리고 과거에, 저는 신내동이 고향이고 그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변천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맨 처음에 상봉터미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어깨를 같이 갈 수 없을 정도로 부딪히고 다녔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봉역이 생겨서 상봉터미널역 비슷하게 상봉역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여름에 터미널까지 오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뭐를 이고 터미널까지 온다고 그러면 다시는 이 상봉터미널에 안 간다고 다짐을 하고 가요, 다짐을, 너무 힘들어서.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연계가.

사실은 우리 선배님들이 그런 도시계획에 대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망우역 근처를 상봉터미널로 우리가 지하철이 만약에 지나갔다면 또 새로운 변화가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왜 그랬는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우리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분이 어느 것이 더 경제적 효과고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잘 잡을 수 있을까.

그것도 구의원으로서 역할을, 저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 앞 도로, 앞의 도로를 지하로 해서 네트워크를 시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상업활동을 하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네트워크를 시켰을 때.

지하 부지를 파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용역도 한 적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용역도.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물론 우리가 2030년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제적 부분에 중랑구가 새롭게 변화하고 베드타운 해서 경제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그나마 처음으로 생겼던 듀오트리스나 엠코에 대한 부분이 전임 구청장들이 엄청 노력했어요.

제가 4대 때 구의원 할 때 문병권 구청장이 강원산업인가요, 강원산업 부지 안 한다고 해서 공원으로 한다고 거짓말 해서 그거 만들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거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은 날 저를 만났는데 그분이 약간 그런 부분에서, 술을 잘 안 먹어요.

저한테 맥주 한잔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잘 안 먹습니다만 맥주 한잔 달라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한 컵만 마시고 얘기하겠다고.”

그게 엠코예요, 엠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물론 저도 떨어져서 그 이후에는 정치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속에 지금 지하로 가 있는 센터라든가 이런 게 아쉽더라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봐서도.

그때 우리가 뭔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주민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너무 집약하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구청장 류경기 중요한 부지라는 것은 다 동의하는 바고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잘 힘을 모아서 망우ㆍ상봉역을 잘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봉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적을 쭉 해 주셨는데 저희가 용역을 할 때 모든 것을 열어놓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봉버스터미널에 지금 상봉9구역에 재개발을 하면서 일부 기능으로 작게 들어갑니다.

그거는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버스터미널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할 수가 없어서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불가피하게.

그래서 작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망우역과 이렇게 버스노선에 그거를 넣어서 연결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 보는 겁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러니까 다 연구를 해서 ‘이 방법이면 민간자본이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 판단이 들 수준까지 어떤 것인가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런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지는 않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 나오면 같이 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보현 의원 네, 그리고 그 지역에 우리가 상봉아트센터, 가보셨어요, 청장님?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근대사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분들을 유치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했는데 센터장을 임기가 다 돼서 경질했는데 추후에 아직까지 센터장을 안 뽑으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구청장 류경기 네, 찾고 있습니다.

잘 찾아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보현 의원 사실 ◯◯◯ 센터장이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근대사의 유명하신 화가들 전을 유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실 과거에는 거의 침체 돼서 몇 명, 센터가 거기 있는 것조차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기획전을 하고 해서 상당한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분이 있더라도 잘하셔서 센터장 잘 뽑으셔가지고 그 센터가 명실상부한 우리 구의 아트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상봉공방거리는 혹시 보셨어요?

○구청장 류경기 네.

○왕보현 의원 상봉공방거리를 본 의원이 제안하는 동기는 이겁니다.

엠코나 듀오트리스의 화려함 속에서 뒷골목의 어두침침한 그런 부분을 음과 양의 조화를 통해서, 예술적 공방을 통해서 약간의 화려함, 그쪽이 맨 처음에 당선이 돼서 가보니까 쓰레기더미가 됐더라고요.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해서 구정질문도 많이 하고 색깔 프로젝트 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얘기를 하면서 ‘상봉공방거리’라는 말을 만들게 됩니다.

그 상봉공방거리를, 그래서 서울 시내 골목 여행 컨소시엄 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저보고 와서 설명 좀 해 달라고 그래서 그건 아니고 거기 젊은 뮤즈갤러리 관장을 잘해서, 그 젊은 친구가 가서 설명을 잘해서 서울시로부터 그때 당시에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000만 원인가, 우리 구까지 해서 한 1억 정도 그걸 따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거기 지금 상봉공방거리,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상봉공방거리에 대한 부분을 할 때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보니까 그 의원 주도나 또 관 주도나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 일을 할 때 보면.

그래서 민 주도형으로, 스스로 움직여서, 조금 기다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자기네들 스스로 페인트 가지고 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우리 중랑구에서는 상봉공방거리를 통해서 큰 어떤 행사 때 가가지고 공방에 대한 부분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작가들이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변화가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청장님 느끼신 것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구청장 류경기 상봉공방거리를 잘 가꿔오신 데 대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의 주도에 의해서 이러한 공방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은 참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민간의 역량이 지금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는 수준이냐, 그런 부분은 또 민간하고 얘기를 해 보면 공방거리에 있는 분들도 제가 자주 만나 뵙고, 또 거기 행사를 할 때도 자주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랑’이라는 아뜰리애도 가보고 쭉 보면 아직도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자립이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공방거리를 잘 활성화시키려면 행정에서 어떤 재정적인, 그리고 또 행정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 주도로 해서, 우리가 주인이 돼서 이거를 이끌고 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 하에서 저희가 재정지원은 많이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 작가분들을 잘 유치하고 이분들이 여기에 공방거리를 만들어 오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같이 지원을 아끼지 않고 같이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보현 의원 네, 상봉공방거리 조례 있는데 혹시 읽어보셨어요?

○구청장 류경기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왕보현 의원 네,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발의했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애쓰셨습니다.

○왕보현 의원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하고요.

옹기테마공원에 대해서 제가 했는데, 조성연 부의장께서 사무국장 시절에 상당히 또 많이 도와주시고 했는데 옹기테마공원, 이거 화면 한번 띄워보시죠.

(빔프로젝트 상영중)

제가 저 그림을 보고 사실 흥분 많이 했습니다.

가마를 만들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산속에, 공원에 불 때는 가마를 놓는다, 이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설득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왜 가마를 했냐면 저건 본질적인 부분이거든요.

옹기테마공원에 큰 대형가마가 없다는 것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정통가마를 하나 만들어 놓음으로써 중랑구 신내동 일대에 문화가 ‘아, 옹기가 있었구나. 그 옹기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개발해 나가면서 새롭게 변화해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을 해서 산속에 불 때는 가마를 만들게 됩니다.

저거 불 땔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이 걱정하세요, 불 때면 터질까 봐.

그런데 터져도 한번 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정통가마는 늘 허물어지고 다시 짓고 허물어지고 다시 짓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실질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것을 봤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저 가마 속에서 거의 같이 쳐다보고, 저희 부모님들은 옹기와 관련된 일을 종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옹기와 관련된 일을 준비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어떤 역할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새롭게 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옹기와 관련된 동호인이나 전문인들이 많이 와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배우고 싶어도 정작 물레가 6개밖에 없어요.

정원이 6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활성화가 돼야 대형옹기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청장님 혹시 새로운 복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류경기 이 옹기공원의 역사성을 잘 살려서 이렇게 옹기테마공원을 만들어 오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성연 부의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셨다 하고 또 왕보현 의원님, 또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 지역구 구의원님들 다 함께 힘을 합친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참으로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화약고를 이렇게, 우리 역사적인 의미를 살리는 옹기공원을 만들어 주신 것 참으로 잘하셨고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이거를 제대로 된 옹기공원으로 어떻게 만들 건가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데 핵심적인 거는 지금 왕 의원님 말씀하고 저도 동의하는 바가 옹기공원이면 옹기를 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왕보현 의원 네, 맞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물론 전시하고 그때 모습을 살려놓은 것까지도 대단한 일입니다마는 더 나아가자면 실제로 예전에 옹기를 구웠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본래의 공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마를, 옹기를 굽는 그 가마를 하나 만들자, 그것이 지금 저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옹기가마를 하나 실제로 옹기를 구워내는 가마를 만드는 사업을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강진에 많이 가보셨겠습니다마는 거기 가마에 가보면 실제로 도기를 구워냅니다.

구워내서 경매도 하고 또 주민들에게 보여도 주고 체험도 시키는 그런 공간이어서 대단히 실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꼭 부족하지만 하나 정도는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요, 이걸 보고 드려가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왕보현 의원 네, 잘하셔서 우리 전통에 대한 부분도,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신 문화재단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하셨는데 전문가 양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 국민일보에 우리 박경준 칼럼니스트가 칼럼 쓴 걸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 몇 가지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다, 경제성장률 2.0%.

실질적으로 그중의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일본에서 최저임금 논의하는데 한국이 실패한 사례가 거론되고 있다.

셋, 해외직접투자 작년보다 급증해서 올해 1/4분기 제조업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140%, 반면에 국내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10%.

넷, 국내 원자력 생태계 와해되고 원자력 기술과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

다섯째, 중․미관계, 패권, 중국발 경제위기, 시장’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청장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청장 류경기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나 구체적인, 거시적인 경제 정책, 금리가 됐든 노사정 합의에 의한 최저임금이 됐든 이러한 거시정책의 수단은 중앙정부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도 광역단체가 있고 기초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중랑구 같은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거시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실천되는 현장에서 이 주민들과 시민 여러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돕는 일, 그것이 복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현장의 환경개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인 기초단체의 책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보현 의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한 국가가 해야 될 어떤 그 부분의 역할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은 또 시의원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기초의원님들하고 우리 구청장님은 우리들끼리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소통하고 같이 대화하고 공감하고 해야 될 분들은 저는 기초의원이라고 생각해요.

기초의원과 같이 맞대고 시의원, 구청장님, 서울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님들이 어떤 예산을 따오고 시의원들이 어떻게 따오고 그런 논리로 딴다면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 3,000억 가까이 예산 했는데 그건 제가 다 하는 거네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의무가 있어요.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익 우선의 의무가 있어요.

‘의원의 개인이나 소속 정당 또는 선거인의 이익보다 국가 또는 전체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헌법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하고 시의원들은 또 시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 중랑구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또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하고 우리 17명 의원, 우리 의장님 계시고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17명 의원이 하나의 뜻을 모아서, 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17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서 오면 하겠다.’

그 뜻을 모아서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 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구정질문 준비하고 있다가 ‘구정질문 하지 말자. 우리도 뭔가 좀 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안 했어요.

합의해도 안 하고,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수영장 개장식 할 때 답답하더라고요, 초청이나 하지 말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공정하게 하고 결과를 정의롭게, 우리 이거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내용 아닙니까?

균등하게 뭔가 해야 되고 방향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잡고, 또 안 되면 고민하고 양해 구할 것 있으면 양해도 구하고, 사소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게 전체인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1,500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구체적으로 질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뭘 질문하시는 겁니까?

○왕보현 의원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같은 부분으로 하실 때 각 소속 정당에 지구당 위원장이 같이 움직였을 때는 최소한의 인사말 정도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도 없고 나름대로의 지침 사항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류경기 이 부분은 참 고민이 있는데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공식적인 행사, 주민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에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내빈 소개도 하고 인사말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이어가는데 우선 첫째는 주민의 대표에게는 당연히 주민에게 업무에 대한 보고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권리도 있고요.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구청장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측면에서 우리가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아마 당의 위원장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니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부분까지 우리가 인사말을 통해서 주민에게 시간을 가지게 되면 행사의 효율성이나 운영 측면에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야당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야당 저 야당을 달리 볼 것인가, 같이 볼 것인가,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내빈에 대해서는 인사말을 통해서 지금 주민의 대표로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 보고하게 하고 의견을 듣게 하는 거는 합당한 것이지만 주민의 대표가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춰서 소개하고 그분들이 주민들과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접촉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원칙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의회에서 합의를 해 오면 이 부분을 존중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의회가 지금 두 당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구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합의를 하신다면 저는 중랑구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17명의 의원의 뜻을 가지고 전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17명의 뜻으로 동의해서 받은 바가 없고요, 그 부분은 합의가 된다면 저는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왕보현 의원 네, 그러면 여기 의장님 계시니까 의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17명 합의가 됐습니까?

○의장 조희종 왕보현 의원님, 잠깐만요.

왕보현 의원님, 주어진 질문시간이 초과됐습니다.

그리고 합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왕보현 의원 합의된 사항 없습니까?

○의장 조희종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의원 네, 사실 중랑구의회가 17명의 의원인데 저희 자유한국당도 8명입니다.

8명의 목소리를 충분히 존중해 주시길 바라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의 사항은 반드시 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준비된 동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정리를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더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 황교안 신임대표가 대표됐을 때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황교안 신임대표와 경기고 동기 72회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8일 황 대표에게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45년 지기 황교안이 한국당 대표가 됐다. 축하 인사를 하기에는 한국 정치가 너무나 녹록지 않다며 친구로서 그에게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러시아어인 ‘메멘토 모리’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또한 너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다. 로마 장군의 개선식에서 같은 마차에 탄 노예가 ‘메멘토 모리’라고 속삭였다고 한다. 한껏 고무된 개선장군에게 교만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구청장 류경기 네, 감사합니다.

○의장 조희종 왕보현 의원님,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하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의원 네, 중랑구 41만 중랑구민 여러분 또 조희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만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3․8동, 망우3동 지역구를 둔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한테 한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잠깐 나오시죠.

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오늘 저희 테마인 소통과 화합에 대해서 두 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크게 질문드릴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우선 미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처음에 제가 질문드렸을 때도 미담을 들려드린 것 같은데 우리 ‘행복한 미래 살기 좋은 중랑’ 이런 슬로건이 있죠?

네, 이것을 한 발 한 발 도약하면서 가는 게 현 집행부 행정이 아닌가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걸 생각한 동기가 무엇이냐.

이번 행정감사와 결산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들이 시정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한 술 더 나아가서 창의력과 모든 면에서 복지시설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창안을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희망찬 중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한마디 해 주시죠.

○구청장 류경기 네, 신 의원님 나오셔서 또 혼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알고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 의원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역사에서 유명하신 분이죠.

용장으로 유명하신 이순신 장군님, 많은 해전에서 승전보를 올리기에는 그 망루대에서 조총과 화살이 피해갈 수 있도록 용맹을 떨치셨고 지휘하셨기 때문에 그 밑의 부하들이 그에 따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청장님, 거기에 더 겸비해서 지장과 덕장이 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저희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희가 참 구의원님들 현장을 또 잘 아시고 인생을 더 많이 살아온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의견을 경청해 가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장에 덕장까지 갖추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 의원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청장님께서는 충분히 그만한 실력을 갖추신 분이라 본 의원이 느끼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PPT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빔프로젝트 상영중)

흔한 글씨죠, ‘가화만사성’.

가정이 평온하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소리입니다.

흔한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은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한쪽에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형평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균형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장께서 얼마나 평온하게 정치를 잘하기에 달려있느냐, 여기에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류경기 네, 맞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말씀, 우리 행정기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도 사실 공무원 가족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여러분도 다 한 가족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형평과 균형,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된다는 말씀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신하균 의원 하여튼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변화가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 쪽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 아침 일찍이 청소봉사 나가시고 중랑마실에 필드를 뛰면서 현장을 움직이시는 데 본 의원도 감동을 했습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청장님?

○구청장 류경기 네, 중랑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삶의 질을 개선하고 먼저 솔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고 참여해 주셔서 참으로 과분한 지원을 받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더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신하균 의원 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삶의 질을 높이고 이런 목적으로 중랑마실도 가시고 아침봉사도 가시는 거겠죠?

○구청장 류경기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 의원 그런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화와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화와 체육행사만 해서는 소통과 화합이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전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답변을 얻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 한마디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과 취지와 그다음에 소통, 화합해서 결과가 어땠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소통과 화합이 중요한 가치이고 같이 실천해야 된다는 것에는 추호의 이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관해서 의견이 다양하게 있는 것인데요.

좀 더 논의해 가면서, 의견을 모아가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왕보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신하균 의원 네, 하여튼 1년 지나오면서 우리가 부족했던 점, 그 점을 보완해서 남은 3년 임기 동안 합리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본 의원은 당부드립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하균 의원 또한, 행정이나 정치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균형을 잃고 51%의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청장님께서는 우리 구민 41만 인구의 대표자이십니다.

또 ’18년도 지방선거 때도 우리가 유권자가 35만입니다.

투표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불과 20만이에요, 약 60%.

나머지 우리 구민들은 생활이 바빠서 투표에 참여도 할 수 없었지만 정치에 무관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가화만사성입니다.

모든 게 화목하면 거기에 따라가서 투표도 하고 뭐도 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에 신물이 나다 보니까 관심이 꺼져가는 겁니다.

이것을 불살라줄 분이 누구냐?

중랑구 41만의 수장 구청장님이 앞으로 변화와 쇄신시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류경기 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주민 여러분들의 최대한의 의사를 존중해 가며 일하는 게 맞고요.

이 형평과 균형이라는 게 대단히 주관적인 개념인데 저희가 논의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견도 더 많이 나눠야 되고.

중랑구가 그동안 과연 지난 16년간 형평과 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바로 잡고 또 균형을 잡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균형과 형평을 잡는 그런 과정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51%를 보고 일하느냐,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고요, 41만 중랑구민 전체의 복리와 어떤 행복, 그리고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의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청장님께서, 자꾸 ‘우리’ 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자를 잘 씁니다.

이것은 왜?

더불어 사는 사회입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우연치 않게 나옵니다, 안 쓰려고 해도.

그 점 양해 바라면서 ‘우리’라는 말이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지금 청장님께서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1년 동안 부족했지만 내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소통과 화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본 의원이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하균 의원 지난 16년은 참고하시고, 우리가 종교적 의미를 떠나서 108배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36으로 곱했을 때 108배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삼재를 등졌을 때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만큼 우리, 죄송합니다, 또 ‘우리’ 자가 나오네요.

청장님께서 긍정적이고 중랑의 희망찬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청장님, 주민을 섬긴다고 하셨죠?

의장님, 주민을 섬긴다고 하셨죠?

○의장 조희종 네?

○신하균 의원 주민을 섬긴다고 하셨죠?

○의장 조희종 당연하죠, 주민을 섬기는 의회가 돼야 되겠죠?

○신하균 의원 네, 두 분께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민 앞에서 집행부 청장님과 우리 의회 의장님, 구민 앞에서 큰절로다가 협치, 소통, 화합한다는 뜻에서 큰절 한번 올리실 수 있으십니까?

○구청장 류경기 아, 지금 의원님들하고 같이 큰절을 드리자는 말씀인가요?

○신하균 의원 아니요, 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저.

○구청장 류경기 네, 좋습니다.

○신하균 의원 준비해 주시죠.

중랑구민 여러분!

이게 소통과 화합의 정치입니다.

아무리 부정적이라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끌어들이는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청장님하고 저하고 당은 다릅니다.

의장님도 당이 다릅니다.

하지만 중랑구민을 섬기면서 화합과 소통의 정치를 하는 데는 일맥상통합니다.

중랑구민 여러분!

오늘 의회와 집행부와 손잡고 오직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큰절을 올리니까 구민 여러분!

우리 의회와 집행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하균입니다.

(큰절 인사)

○의장 조희종 중랑구민 여러분!

잘 모시고 잘 섬기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중랑구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힘을 모아서 잘 섬기겠습니다.

○신하균 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조희종 우리 신하균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 중랑구가 더욱더 행복해지고 모든 주민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신하균 의원님, 류경기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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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7인

김미숙    김영숙    김진영    나은하

박열완    서상혁    신하균    오화근

왕보현    은승희    이병우    임익모

장신자    조성연    조희종    최경보

최은주

○전문위원    4인

임군호    강명숙    안치선    송재덕

○출석공무원   6인

구      청     장         류  경  기

행   정   국   장         유  경  애

기 획 재 정 국 장         임  출  빈

도 시 환 경 국 장         진  조  평

안전건설교통국장          김  학  진

보   건   소   장         이  봉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