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 1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1年5月27日(月) 10時10分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제2회중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정에관한질문의건
	附議된案件 1. 제2회중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구정에관한질문의건

(10時10分 開議)

(第2回-本會議 第1次)

(第2回-本會議 第1次)

○의장 김세인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3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김조권 중랑구의회 간사 김조권입니다.

제2회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의 부의안건으로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중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그 중 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가 구성되기 전 서울특별시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어 타구에서는 개정이 1990년도에 완료된 안건으로써 주로 실무적인 것이며 서울특별시중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호적신고를 기간내 아니하는 주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전 구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며 또한 준칙 역시 서울시에서 이미 시달된 안건입니다.

구정에관한질문의건에 대하여는 김종진의원외에 12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질문요지를 받아 집행부서의 충분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1991년5월15일 중랑구청장에게 통보하였으며, 또한 개정조례안과 질문요지는 의회의원님께서 사전 검토하시도록 배부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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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2회중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김세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회중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회 중랑구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진의원외 17명의 의원님들께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임시회의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제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집회 요구하신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대로 5월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Ｃ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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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정에관한질문의건(김종진의원외 12인 발의)

(10시18분)

○의장 김세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관한 질문은 제1회 중랑구의회 제2차 본회의시 구정에 관한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과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문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 및 동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만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하며 시간은 2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청취한 뒤 답변내용의 미비점과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한 후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구정에 관한 질문요지서의 순서에 따라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성명 가, 나, 다 순으로 의원님 한 분이 질문하신 다음 집행부 측이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문재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이문재 존경하는 김세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중랑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의원 여러분을 뵙게되어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 역사적인 구의회 개원이래 불과 40여일이 되었습니다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고 또 주민 복리증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4월16일날 제가 임시회의 때 참석을 못하게 된 것은 중앙연수원에 연수를 하게 되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5월은 우리 중랑구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동대문구로부터 분구되어서 개청된 뜻깊은 날입니다.

그 동안에 새로이 개청된 우리 중랑구는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동대문구의 낙후된 변방으로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만 상수도사업을 비롯해서 하수도시설, 도로, 교통 등 지역기반사업을 크게 확충을 해 왔고 청소장비의 개선, 환경미화원의 확보, 노인, 탁아시설의 확충 등 주민편익 사업도 크게 개선이 되었으며 4개의 동청사가 새로이 신축되었고 7개의 동청사가 새로이 증축되었습니다.

또 500여명의 우리 공무원이 증원되어서 행정기반도 크게 확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장은 44만 구민이 함께 믿어주고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믿으며 그 동안의 성원에 대해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모든 주민들이 복지의 혜택을 보다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참다운 생활복지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화려한 보호보다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소한 생활편익의 지방자치시대를 맞는 주민의 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골목골목의 살아있는 여론이 무엇이며 그들의 참다운 아픔과 여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고 이를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주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우리 구청이 견제와 대립이 아니라 구정에 관한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고 노력하는 공동의 동참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정의 모든 것을 오손도손 의논을 하고 협조하는 분위기가 성열이 될 때에 우리 중랑구는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범적인 지역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미처 깨닫지 못한 점이나 부족한 것은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지신 의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을 바탕으로 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중랑구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애착으로 지도편달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질의 응답에 앞서서 제가 구청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상은 부구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동박수)

경환석 총무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이의웅 재무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정태복 시민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정상기 도시정비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이창성 건설국장은 지금 천안에 교육을 가고 토목과장이 오늘 대신해서 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근 보건소장을 소개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세인 그러면 먼저 김종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청에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나가셨다가 제가 꼭 필요로 할 때는 다시 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구청장님 박수로서...

(일동박수)

(구청장 퇴장)

○김종진의원 망우3동의 김종진의원입니다.

오늘 뜻깊은 제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첫 질문자로 선정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주면서도 자칫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기에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우리가 거리에 다니다보면 도로나 골목길에 포장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포장공사를 기존해 있는데다가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네 골목길을 다니다보면 맨홀이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공사를 할 때 맨홀을 높이고 포장공사를 해야하는데 그냥 있는 기존에다가 덧씌우기 공사를 했기 때문에 맨홀이 있는 곳은 웅덩이처럼 움푹 파여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속에는 맨홀을 높여 놓고서 포장공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맨홀이 상당히 많이 높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밤길을 걷다가 헛디뎌서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맨홀을 높여 놓은 데서는 이에 걸려 넘어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또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사고의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 내리막길에서 어린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많이 놀다 넘어져서 다치는 예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포장을 해놓고 나중에 맨홀을 높이는 공사를 한다면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예산이 2중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번 하는 공사로 주민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게 됩니다.

이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만약 현재 공사가 끝나고 웅덩이가 파여져 있는 곳의 공사는 언제쯤 보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인 김종진의원 질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담당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권문현 도로유지관리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종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맨홀 유지관리에 대하여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관내 차보도상의 맨홀현황은 총 1만 73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부서별로 보면 하수도 맨홀이 7,186개소 체신맨홀이 2,591개소 그리고 상수도 맨홀이 924개소 기타 한전이나 도시가스 맨홀이 3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금까지는 부서별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불량맨홀이 발생 시에는 신속한 보수가 다소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서 현재는 구청 토목과에서 일괄 보수 후에 관리청에 비용을 징수하는 체계로 개선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91년도에는 연초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불량맨홀 총 118개소에 대해서 연간의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즉시 보수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덧씌우기 공사 시에 맨홀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맨홀 인상을 한 다음에 덧씌우기 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염려에 유의를 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인 김종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보충질문 있으면 나오셔서...

○김종진의원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금 맨홀 자체를 높여 놓은 데가 제가 볼 때 작년 겨울에도 목격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그것이 보수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맨홀 포장공사를 할 때에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그 자체를 높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웅덩이가 된 것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또 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맨홀을 높여 놓고도 지금 4, 5개월이 지나도 이것이 보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가 물론 지금 시정을 하고 또 공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골목길에서 노는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넘어지고 또 헛디뎌서 넘어지는 이런 민원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될 수 있으면 하루속히 보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진의원 김해진이올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꼭 2개월만에 또한 첫 개원이후 40일만에 오늘 임시회의가 처음으로 개원됨으로써 선량들이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자진출석아래 의원활동을 하게되어 주민본의에 의정의 출발로 취급하여 간주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길디긴 두 달 또는 40일이었습니다.

의회가 잠들면 백성들은 굶주린다고 우리 의원들과 의회를 향해 채찍질하는 신문의 1면 기사제목이 외친지도 오래인데 선거이후 의회가 너무 길게 잠들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주민께 송구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임시회의도 구정에 참여한 우리 구의원들이 질의서를 써내고 임시회를 요청한지 근 20일만의 장구 끝에 간신히 열리게 되어 여기에 빌붙어서 구청에서는 공안통치의 구정행패인지 몇 가지 조례안을 제안했으니 도대체 지방자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지방의회의 무력화 작젼을 꾀하고 있는지 곧 민선구청장이 등장하면 물러나야 할 입장인데 나는 소극적인 자세로 구정의 누수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애국적인 견지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구청장께 즉시 그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늦진 않습니다.

구청장께서 심기일전하여 수시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청소가 잘되고 있는지 거리가 깨끗한지 구민의 숙원인 도시가스가 어떻게 해결된다든지 교통사고가 유발하는 지역에 횡단보도 해결 등 당면 문제들을 바지런하게 해결함은 물론 이런 의원들의 공약사업을 취합하여 완급을 가려서 해결토록 노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호흡을 같이하면서 민선 구청장다운 면모를 보여 주신다면 우리 구의원들은 앞으로 민선구청장 후보로 만장일치로 결의 지지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질문은 유인물이 없습니다.

총무에게 질문제목을 위탁했습니다.

업무용 부동산 관리현황을 밝혀 주십시오.

특히 비업무용 판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사례와 업무용으로 방대하게 처리사례 등 법인체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도 요구합니다.

무릇 증세는 구민이 한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세법을 계도하면서 과세해야함은 만고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일 이라도 정실과세로 힘있는 자는 감세로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는 반면에 힘없는 자는 힘있는 자의 담세에까지 중과세되어 괴롭힌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만국적 폐단이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인취득의 부동산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자면 재벌에게는 약하고 약자인 군소 법인에게는 강해지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벌회사엔 세무담당을 두고 있으나 신용협동조합 또는 교회사무실에는 세품을 담당하는 직원이 없고 특히 지방세법은 무지, 무식한 형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특수법인이 면세, 취득세 및 등록세,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업무용 건물을 건축한지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했을 때 그 일로 과세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의 그런 무서운 지방세법을 몰라서 추징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치 사전에 아무런 계도 없이 고양이가 쥐 구멍 앞에서 쥐가 나오기를 기다려 쥐가 나오면 잽싸게 잡아먹는 그런 형태의 세정은 시정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그런 위법사항을 적발하면서 자체인 세무사를 동행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무2과 직원은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인물에 있는 질문요지입니다.

중랑구청에 관□항목별 예산내역을 밝혀주시고 이른바 예산투쟁과정에서 삭감되거나 증액된 부분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중랑구청에 선발적인 어떤 기획사항이 시에서 거부되거나 예산의 뒷받침을 받지 못함으로써 사장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곁들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91년도 예산서를 저희 구의회 의원들은 한 권도 배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년도 예산내역 설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제가 실시됨으로써 기정예산 중 자동적으로 예산동결(불용액)의 분야가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전향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함께 □91년도 추경규모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정을 전혀 모르는 의원이 많음으로써 건설적인 의안의 창출이 여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의원활동에 지장이 되고 있는 바 각 동을 순회해서 동정현황 청취의 기회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순회한다고 해도 번거롭게시리 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퇴근이후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순회할 때 동에서 관내 기관장님들을 초청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피해주는 그런 조건입니다.

또 거기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저희 의원들의 자비로 부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91년4월30일 오전 6시30분 중랑구 면목동 23번지 9호 11통 10반입니다.

권오창 씨 등 세 가구 화재 연소피해가 소방차출동 지각으로 빚어졌다고 하는데 중랑구 내에는 인구밀집지역인 면목동에 소방서 신설 또는 소방파출소 신설계획이 없는지 없다면 시급히 건의 화재예방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청장의 확답을 경망합니다.

그리고 우기를 앞두고 중랑천변에 수방대책이 확고한지 책임 있는 중랑구 수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방서 유치문제라든가 파출소 신설문제는 구청의 소방본부에서 이와 같은 화재예방대책이 아마 나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대문 소방서장과 소방본부 방호계장을 만났습니다.

해서 이 내용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우리 중랑구는 중랑구에 소방서 신설 관계는 현재 □95년도 이후에 되겠고 그때 가서도 약 1,000평의 소방서 건립부지를 중랑구청에서 제공해야만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내용입니다.

또 이러한 것은 언제쯤 소방서를 신설하겠다.

앞으로는 서울시내 22개 구청 중에 소방서가 불과 12개 내지 14개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방당국은 1구에 1소방서 설치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 구의회에 와서 소방 본부장이 답변할 사항이 못되고 앞으로 시의회가 구성이 되면 시의회에서 그러한 질문이 있을 때 소방 본부장이 나가서 답변할 사항이라 이렇게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소방당국이 직접 여기 답변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항이므로 서면 보고사항 접수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인 예, 잘 들었습니다.

김해진의원님께서는 먼저 질의서를 내신데 3가지 사항 외에 업무용 부동산 관리 현황을 밝혀주십사 하는 사항을 추가로 질의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담당국장님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니면 오후에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담당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경환석 정부발령에 의해서 5월20일자 총무국장으로 발령받은 경환석입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진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첫째 문제로서 91년도 중랑구청의 예산과목인 관□항□목별 예산내역에 대하여서는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43억 6,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지역개발비가 78억인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가 136억인 3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214억인 48.4%, 산업방위비는 2억5,000만원인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비는 6억8,000만원인데 1.5%를 차지하고 예비비로서 4억4,000만원인 1.0%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의원님 앞에 나누어 드린 □91년도 예산 개요책자는 금년도 중랑구의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내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산투쟁 과정에서 삭감 및 증액부분과 구청의 기획사항이 시에서 거부 내지는 예산 뒷받침을 못 받아 사장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치구 예산에서 경상적인 경비는 중앙정부인 경제기획원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예산단가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기준이 시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적 성격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므로 우리 자치구의 사업은 대개 적은 소규모 주로 주민 불편사업 해결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 예산의 삭감이라든가 증액된 것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사업입니다.

본청 사업은 주로 도로가 20m 이상인 경우 본청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신내동과 남양주간 도로 개설 공사 총 사업비가 272억원과 상봉동에 쌍굴다리 공사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 184억원은 예산증액을 요구했으나 막대한 보상비 과다로 본청 투자사업 우선순위에서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의 설계비만 우선 반영되고 향후 연차적으로 예산이 반영되겠으며 금년도 추경에 추가반영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 세 번째, 지자제 실시와 관련 기정 예산 중 자동적으로 예산 동결분야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편성은 구 예산 중에서는 하나도 동결된 게 없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91년도 우리 구의 추경할 용의 및 추경규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직 본청에서 금년도 추경편성 지침이 시달되지 않고 있고 현재로서는 추경시기를 확정적으로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작년의 예를 본다면 6월에 추경이 있었고 작년도에 참고적으로 추경규모는 59억원이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되면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 순회 동정현황 청취 기회 제공 요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의회 활동을 하시는데 구청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까지 해 주시면서 필요한 순회를 요구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존경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의 업무의 성격은 이미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거의 다 같은 동질의 소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그 업무의 범위와 실적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당 동에 동정을 청취할 수 있도록 요청 시에는 적극 협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김해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세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계...

○재무국장 이의웅 지난 4월19일자 재무국장으로 부임한 이의웅입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해진의원님께서 법인의 업무용 재산과 비업무용 재산 그리고 비업무용 재산에 대한 중과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전에 질의서를 못 받아서 이 자리에서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시세 소관으로써 저희 구가 시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후에 자료를 준비해서 제가 답변 순서에 임해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진의원  의석에서 ― 네, 좋습니다.)

○의장 김세인 김해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청취불능)

답변하시겠어요?

나오세요.

○하수과장 서철호 재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신 김해진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중랑구 수방대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건설국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하수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중랑천변 일대는 상습침수 지역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에서 1976년 면목 우수배수 펌프장을 신설하여 모터펌프 400마력 4대로 내수를 처리하였습니다만 1984년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일부 침수가 되어 면목 우수배제 펌프장에 엔진펌프 650마력 2대를 증설하였습니다.

1987년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및 집중호우로 저지대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면목우수배제 펌프장을 1988년에 엔진펌프 500마력 3대를 제2펌프장을 확장한 바 있습니다.

중화 묵동지역에 대한 내수처리를 위하여 1989년 12월달에 중화 우수배제 펌프장을 신설해서 모터펌프 500마력 6대로 면목 펌프장에 유입되는 유입량의 44%를 중간 차단해서 배수처리 하도록 시설 확충하는 등 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중랑천 총연장 29.6□ 중에 우리 구에 해당하는 장안제방 5.1□의 중랑천 제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시청과 합동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재 공사중인 동부고속화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제방 절개 후 옹벽 미시공, 공사용 물막이 설치, 하상토적치, 제방호암브럭 미시공 등으로 훼손된 하천을 우기 전에 완료하도록 공사 시행부서인 종합건설 본부에 통보하였습니다.

기성제 정비지침에 의거 중랑천 제방을 일제 점검 정비하였고 중랑천의 수심을 방지하는 시설물로 수문 6개소 8문에 대하여 수방대비를 위한 수문을 점검하고 불량문은 정비를 완료하는 등 중랑천변 하천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진의원 의석에서 ― 중랑천 양제방이 있는데 구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가운데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진의원 의석에서 ― 가운데입니까?)

네.

○의장 김세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현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재의원 상봉1동 김현배의원입니다.

저희 상봉1동에는 60년대 초의 도시계획선이 이루어진 이후에 현재까지 한 건도 해결된 도로가 없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본의원은 □73년부터 각종 경찰 및 행정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해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봉1동에는 한 건의 숙원사업도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서민층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민층이 화재가 나고 사망을 하여도 영구차가 들어올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15년 동안 저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행정계통으로 계속 숙원사업 건으로 올렸습니다.

그 동안 정당 단체에서도 각 국회의원 10대부터 쭉 동 단위 순방과정에서도 10대, 11대, 12대 현재 13대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숙원사업으로 올렸던 바 현재까지 상봉1동 굴다리는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숙원사업 두 건만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면목동 길과 중화 신내동간의 신설도로와 연결되는 개설건입니다.

현재 망우로와 면목동길이 삼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개통을 앞두고 이 지역의 교통혼잡이 매우 우려되므로 인근 상봉동 중화동 신내동 일부지역의 주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을 해소시키고 지하철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도로가 지하철 개통과 때를 같이하여 도로개설이 완공되어야 한다는 중요성이 대두되는 바 구청장님이 이 도로 개설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있으시면 착공, 완공시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상봉동 99번지부터 222번지간 도로 개설건입니다.

상봉1동 쌍굴다리서부터 중화 신내동간 도로 연결사업이 이미 오래 전부터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으나 많은 소요예산 이유로 주민 숙원을 외면한 채 도로개설 및 쌍굴다리 확장공사 사업이 확실한 착공시기 없이 연기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이 도로 통행이용 주민이 상봉1동 전 주민의 80%란 중요성과 늘어만가는 통행차량의 불편사항을 기안하신다면 조속한 도로개통이 요망되고 있으므로 구청장님께서는 확실한 도로개통 및 쌍굴다리 확장공사 시기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질의서는 오래 전날 접수한 바 오늘 조금 전 총무국장님께서 굴다리 건에 대해서 대략 말씀하여 주셨는데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인 그러면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권문현 김현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면목동 길과 그리고 쌍굴다리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목동 길과 중화 신내동간 신설도로의 연결도로개설 건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을 설명 드리면, 이곳은 망우로와 면목동 길이 접하는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화동과 직결되는 도로계획선이 미설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좌우로 200 내지 400m 거리에 동일로와 쌍굴다리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의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현재 별도의 도시계획선을 설정해서 추가로 결정할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쌍굴다리 확장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규모로서 도로폭의 계획폭은 20m가 되겠고 총 연장은 630m 그리고 중앙선 철도횡단에 필요한 지하 차도건설 1개소로서 총 사업비가 18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60억, 보상은 125억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규모상 본청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투자대상 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주민 숙원사업과 그리고 신내택지개발 관련 개설의 중요성 등을 기안해서 □91년도 추경에 우선 2억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투자하는 것과 □92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보상과 공사를 추진토록 본청에 현재 요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인 김현배의원 의문점이 있으십니까?

○김현배의원 방금 답변 내용이 제가 과거에 15년 동안 들어왔던 똑같은 답변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경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는데 작년에도 서울신문 및 일간지신문에 중화동 신내동간 도로개설에서 현재 그 중화동에서 상봉동까지의 도로 20m 도로를 시 자금으로 하고 상봉동에서 신내동간까지의 나머지 공사 작업비를 상봉동 굴다리안 공사로 시행하겠다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일간지 신문에는 □91년도 보상을 시작해서 □93년도 도로포장까지 완공하겠다고 서울시 판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청장님께서 동 단위 구정보고에서 올 상반기에 보상을 실시하고 후반기까지 완료를 한 다음에 □92년부터는 보상이 완료되고 □93년초부터 □93년말까지는 포장이 완료되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봉1동 전 주민은 20년 동안에 행정부에서 하는 말만 듣고 현재까지 영구차가 들어오면 신내동을 통해서 중화국민학교로 들어와서 사체를 내가는 실정입니다.

무사안일하게 여기에서 답변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9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한다면 몇 월 며칠까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않고 연차적으로 자금이 확보되어서 소련 지원금 다 주고 나머지가 있을 때 하신다는 겁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동박수)

(□잘한다□하는 이 있음)

○의장 김세인 네, 다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권문현 담당과장으로서 몇 월 며칟날 도로개설 공사에 예산을 투자해서 확실하게 해 드리겠다 답변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관내에 신내동 그리고 상봉동 지구에는 많은 미개설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내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지금 도로개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신내 남양주간 그리고 쌍굴다리 확장공사 그리고 노적교에서 신내택지개발간 이 세 가지 도로가 중점적으로 지금 본청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질의하신 쌍굴다리에 대해서는 신내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본청 관계관 회의에서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하는 기간이 적어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에 지하차도라든지 도로개설에 따른 용역을 하고 내년부터 그리고 또 보상비가 거액이 들기 때문에 보상을 추진하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화, 신내동간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사업비로 현재 택지개발 입구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내택지개발 안에 있는 지역은 본청 도시개발공사에서 폭 20m 도로를 택지개발과 관계해서 같이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굴다리 확장공사도 신내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그와 병행해 같은 연도에 추진되도록 이런 식으로 본청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배의원 의석에서 -― 연도를 말씀을 좀 해주세요, 몇 년도.)

그런데 제가 본청 회의에서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용역을 우선 실시 시행을 하고 용역을 정확하게 하게되면 여기에 따른 보상비라든지 공사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신내 남양주간과 그리고 쌍굴다리 확장공사가 같이 내년부터 병행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 본청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할 수는 없다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보상비를 내년부터 투자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올해는 우선은 실시 설비에 용역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김현배의원 의석에서 ― 검토입니까, 확정입니까?)

지금 현재 신내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투자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이 아직 확정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내 남양주간에 금년부터 보상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내년도 공사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쌍굴다리는 우선 금년도에 용역이 안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보상을 해서 일단 보상 추진하는 기간이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지주들이 협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사 시행은 적어도 내후년 정도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이렇게 확정적으로 본청에서 조치가 그렇게는 되지 않았습니다.

○의장 김세인 충분치 못한 답변 같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오후에 다시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회에 한해서 아까 보충질문을 받기로 했으니까 야해해 주시고 다음은 박승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웅의원 중랑구의회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여러분!

항상 중랑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박승웅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질의를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1년도 묵2동에서 구청장님과 총무국장님 건설국장님께서 참석한 석상에서 손경선 동장의 동정보고시 주민 숙원사업인 중랑천 제방 벽면 및 제방 도로공사와 하수도 공사가 금년 초에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않고 있는바 이것은 순전히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본의원이 확인한 바 소요예산이 잘못 산정하였다고 하는데 그 당시 소요예산이 어느 근거에 의하여서 예산을 산출하였는지 본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만약 작년과 같이 폭우가 쏟아진다면 침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확실한 착공 시기와 공사내용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묵2동에서 거주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겨울이면 소방도로에 연탄재로 인하여 지저분함은 물론 위생에도 좋지 않아 도시가스 설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행정기관에서 30가구 이상만 신청하면 설치를 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0년 10월경에 주민들이 설치 신청을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들 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이 확인한 바 묵2동 지역에는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면 정압기를 설치할 부지 한 3평 정도를 확보할 수 없어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가스 설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본의원의 질의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인 박승웅의원 질문사항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담당국장님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권문현 박승웅의원님이 질의하신 중랑천 제방벽면 및 제방도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중랑천 제방벽면 및 제방도로를 정비하여 제방관리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의 휴식공간 및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사로서 지난 5월2일날 착공하여 10월28일 완공 목표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사규모는 사업비 3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제방도로 포장 총 1,126m 석축 쌓기 높이가 1m에 연장이 2,278m가 되고 벽면 정비는 2만 3,000□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석축쌓기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묵2동에 현재 저지대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 26억원을 투입해서 중앙배수로에 별도 암벽공사를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또 대형 공사이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완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사항이 공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하는 이 있음)

예, 지금...

(□제가 어제 가보니까 공사를 안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하는 이 있음)

석축쌓기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하는 이 있음)

그 감독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확인하고 확실한 답변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김해진의원 의석에서 ― 확인하고 오후에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세인 그럼 확인한 다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2항.

○시민국장 정태복 4월19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정비국장으로 있다가 시민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정태복입니다.

박승웅의원이 질문하신 묵2동 지역주민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구 연료 사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가구 12만 가구 중에서 연탄 사용 가구가 6만 7,000가구로 약 5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사용 가구는 4만 3,000가구로서 36%, 도시가스는 7,174가구로 5.9%에 이르고 있고 기타 LP가스 사용가구 등이 2,600가구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 볼 것 같으면 연탄 사용가구가 30%정도 감소했고 유류 사용가구는 36% 증가했고 그 다음 도시가스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는 서울시 전역에 다섯 개의 도시가스 회사가 나누어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극동도시가스 회사에서 우리 구를 포함해서 여덟 개 구를 관장해 가지고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의 도시가스 배관망은 동일로 망우로 용마산길 신내동선과 장안교에서 서울우유 방면 그리고 동서울 수영장에서 기독병원까지 이렇게 총 1만 6,600m가 중압관이 부설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희망하는 경우 단독주택의 경우 중압관 배선노선에서부터 100m이내에 있는 주민이 희망할 때는 30가구 이상이 신청하면 되고 200m까지는 70가구 그 다음에 300m까지는 100가구 이상 이렇게 집단적으로 희망하면 부설은 가능하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회사에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도시가스는 배관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데 아까 박승웅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중압관에서 가정에까지 들어가는 정압기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정압기는 도로상에 설치할 수 없고 공지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주민들 인식도 그렇고 공지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험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누가 선뜻 그 땅을 내놓으려고 들지도 않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회사측에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압기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아까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도 정압기 설치가 아직도 확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조금 가까운 크라운 제과하고 극동도시가스 회사에서 현재 협의중인 것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이 정압기는 공동주택 건설할 때 공동주택 단지 그 다음에 이런 공공용지가 있으면 공공용지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만 그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그러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그래서 극동도시가스에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치 못한 답변입니다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세인 박승웅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승웅의원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에 대해서 크라운 제과에서 땅을 줄 리도 만무합니다.

저희 동에는 240번지에 어린이 놀이터도 있으며 또한 묵2동 248 □ 73호에 국유지가 27평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구청에서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장소는 제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차 한번 더 요망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세인 지금 박승웅의원님께서 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국장 정태복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터에 그 부지에 정압기를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사실상 주민들이 어린이 놀이터에 정압기 설치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을 거다 해서 저희가 감히 거기다가 도시가스 정압기를 설치하겠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정압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이 도시가스 부설자체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 예산으로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디까지나 협조하고 지원하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상부지를 물색을 하고 협조를 구할 때 다른 법령상의 제약이 없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에 꼭 정압기 문제뿐이 아니고 사실상 도로 굴착문제도 같이 어울려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계부서와 저희도 지금 협조를 하고 있고 이 회사측에서 금년 내에 그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분치 못하지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세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의원 면목2동 박시하입니다.

사회복지 부분 중 장애자 복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 중에는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장애인은 말을 더듬는 언어장애에서부터 의식불명 상태인 중증 장애자에 이르고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볼 때 보통 사람들의 10명중 1명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대충 4,000만 명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장애자 수는 약 400명에 이르고 이 사람들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수는 1,000만명에 이릅니다.

장애자들을 원인별로 보면 선천적 요인에 의해서 장애가 된 사람들은 1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5%는 질병이나 교통사고 또는 산업장애 등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장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이제 장애자들의 문제는 한 개인 또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선언적인 의미 외에는 적극적인 성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각종 통계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에 관계된 국가적 지출규모가 1인당 국민소득이 4,000불에서 5,000불 시대 때 사회보장비용이 국내 총생산 이것은 GNP가 다르게 됩니다.

GDP 개념인데 국내 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서독이 14.6%, 영국이 12.5%, 포르투칼이 9%, 일본이 4.7%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겨우 2.6%에 지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5,000불 시대 때 우리나라에 비해서 서독은 5배, 영국은 4배, 포르투칼이 3배, 일본이 2배에 이르는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우리는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사회복지에 너무나 인색하고 장애자 복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인색합니다.

더욱 기가막힌 사실은 지난해 서울시 예산에서 서울시 장애인 의료비 지원예산액 1억 9,000만원 중에서 실제로 집행된 것은 겨우 12%인 2,3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88%인 1억 7,000만원은 국고에 고스란히 환수된 사실입니다.

인색하기는 중랑구 예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랑구 전체예산 454억 7,800만원 중에서 장애인 지원비용을 위해서 책정된 금액은 겨우 1,4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예산대비 0.3%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가난도 서러운데 거기다가 신체마저 불편해서 2중3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현주소입니다.

본인은 면목2동 동민의 대표로서 마땅히 면목2동 동민들이 알고싶어하는 관심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특정한 사람 외에는 별다른 관심조차 갖지 않을 이 장애자 복지문제를 굳이 거론하는 이유는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있고 그 복지향상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이 장애자 복지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복지문제는 이른바 우리 사회의 특수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영세민 문제와 노인문제 그리고 소년 소녀가장 문제와 복합적으로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 중에는 영세민도 있고 노인도 계시고 소년 소녀가장들도 있습니다.

들에 핀 한 송이의 꽃만 보아도 봄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자 복지문제 하나만 보아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이다, 장애자 고용 촉진법이다 말은 풍성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장애인의 복지를 외면하고 주민복지를 논한다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랑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서울시 22개 구청 가운데서 재정자립도가 21번째로 낮은 이곳 중랑구에서 유독 장애자 복지만을 주장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편협된 주장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지하도 찬 바닥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한푼의 동정을 구하는 사람에게 동전 한 닢이라도 던져주는 사람은 재벌이 아니라 우리네 서민입니다.

가난할 수록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이 우리네 인정이요, 우리의 도리입니다.

중랑구 복지행정 이래서는 안됩니다.

현재 중랑구에는 면목동 영구아파트 단지내 세워지고 있는 면목 사회복지관과 신내동에 건립되고 있는 유린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관 건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행정당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들리는 이야기로는 무상으로 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땅을 제공했던 사람이 신내동 재개발 영향으로 땅값이 치솟자 본전생각이 나서 땅을 되돌려 달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선사업 한다는 사람이 본전생각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사람에게 사회사업이 맡겨진다면 그 운영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한 사실입니다.

건립비 대부분을 행정관청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중랑구 거주 장애자들이 건립되는 장애자 복지관내에 사무실 한 칸, 작업장 한 칸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몇 차례나 부탁을 해도 운영자로 내정된 사람들은 도무지 들어줄 기색조차 하지 않고 있다니 도대체 행정관청은 언제까지 운영자들의 체면만 보고 있을 작정입니까?

이제 장애자 복지문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얼마전 모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직접 장애자들과의 모임을 주선하여 그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입장을 구 행정 최고 책임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들과 어려움을 함께 하려는 행정당국의 성실한 자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면 예산타령, 예산이 남아돌아 국고로 환수되는 것을 지적하면 법령 미비로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푼의 돈도 아쉬운 판에 막대한 돈이 남아돌아 그 법령을 뜯어고쳐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뙤약볕 아래 잠시 쉬어 가는 그늘처럼 담당부서에서 타부서로 옮겨가면 그 뿐이라는 일부 관료들의 안이한 생각 때문에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곳 중랑구청에서만은 그와 같은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발 우리 어려운 이웃,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내일이 있는 구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 질의사항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저소득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 책정된 자활기반조성 예산 중에서 장애자 지원금 1,500만원이 책정된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거 5년 동안 장애자 지원금의 예산 대 집행 및 잔액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중랑구 관내의 영세민 2,557가구 중에서 장애인 영세민 가구수는 187가구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영세민 가구대비 7% 수준입니다.

장애자가 영세민으로 지정될 때 별도의 사항이 고려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 서울시 모 구청에서 각 동에서 선정된 영세민 가운데 상당수 영세민이 자가용이 있다는 기막힌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혹시 우리 중랑구청 관할 영세민중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지 그 여부를 밝혀 주시고 중랑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세민의 지정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면목동 산 78 □ 6 면목영구임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중인 면목 사회복지관과 신내동 572 □ 2에 건립중인 유린 종압복지관에 대한 건립경위와 건립주체, 그리고 앞으로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면목 사회복지관과 유린종합복지관내 장애자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장애자들을 위한 작업 재활장 개설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장애자 복지관내 중랑구 거주 장애인들의 모임을 위한 장애자 협회 사무실이 개설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중랑구 중화 1동 287 □ 7번지에 있는 건물지하체는 중랑구 지체장애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기업체로부터 일감을 얻어서 인형이나 장난감을 조립하는 장애자 재활 작업장이 있습니다.

햇볕 한 점 안 드는 눅눅한 지하실에서 나이가 많아 이제는 기업체로부터 취업도 할 수 없는 장애자들이 모여서 한푼의 생계비라도 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땅히 해야할 이 일을 그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자기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이들에 대한 급료는 못 주더라도 재활 작업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는 보조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계 당국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구 예산중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9%로 나와 있습니다.

보기에는 엄청난 비율인데 그러나 실제 장애인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싸늘하기만 합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은 자선사업이나 구호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과 헌법 제34조제5항에 명시된 장애인들에 대한 구호조항은 명백히 국가의 의무조항입니다.

그러나 자선사업이나 의무조항을 따지기에 앞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애정을 가질 때 우리 사회는 아름답고 화목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행정당국의 과감한 지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인 박시하의원 질문사항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담당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정태복 존경하는 박시하의원님께서 불우한 장애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말씀을 해 주셔서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불우한 장애인, 특히 영세민들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 항상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고무되고 저는 격려를 받는 이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금년도 우리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1,597명입니다.

그 중에 지체부자유 장애인이 1,103명,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57명, 청각언어장애인 149명, 정박아 188명 해서 1,497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거 등록을 안한 장애인도 더 있으리라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사항중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충분치 못합니다만 중증장애인은 지금 23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분들에게는 매월 2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록된 장애인중 1급 내지 4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소형 1,500cc이하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 특별소비세 면제라든가 그 다음에 LPG가스 사용, 그리고 또 자동차세 면제, 이런 아주 미미하지만 그런 혜택이 지금 주어지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이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영세민 자활지도, 자활영세민이라든가 거택보호자 책정기준에 특별한 혜택은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구 관내의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의 책정기준은 우리 구 뿐이 아니고 다른 구도 서울시가 다 똑같습니다만 우선 책정기준이 거택보호자는 1인당 소득이 월 5만원 미만, 재산 5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활보호대상자는 1인당 소득이 6만 5,000원 미만 그리고 재산 600만원 미만, 의료부조대상자는 월 1인당 소득 8만 5,000원 미만 재산 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그마한 오막살이라도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만 거택 및 자활보호자는 월세 보증금이 800만원 미만, 의료부조자는 1,000만원 미만으로써, 1000만원 이상으로써 월세를 살고 있다든가, 전세를 살고 있다면 그건 의료부조 대상자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정기준이 사실 조금 빡빡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면목 사회복지관과 유린종합복지관 건립 주체 및 건립 완공후 운영에 대해서는 먼저 면목동 산 72 □ 6번지 면목동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내 건립중인 지상 3층 284평의 면목사회복지관이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 산하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하고 있고, 사업비는 1억 9,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완공 후에는 시가 직접 그 운영 주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가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내동 572 □ 2에 건립중인 유린 사회복지관은 재단법인 유린보은동산 소유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이렇게 해서 500평으로 지금 건립되고 있고 사업비는 전체 5척 8,200만원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2억 1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2억 1,100만원, 그래서 이 보조금이 4억 1,200만원이고 법인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1억 6,9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의 29%를 법인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법인이 부담하는 거 다른 지역에서는 20%선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9%니까 법인이 그 기준보다는 조금 더 부담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 후에는 이 시설비 일부 부담은 토지를 제공한 유린보은동산에서 설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사회복지관에 장애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재활 작업장 개설 여부는 사실상 지금 그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진 못하고 저소득층 가정자립지원 및 자녀보호지도, 청소년 선도사업, 노인복지사업 등입니다.

그래서 장애자에 대한 복지시설은 사실상 별도의 시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내에는 설치를 하지 않고 있고 유린 사회복지관이 바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린사회복지관에는 장애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자 복지관내 장애자 협회 사무실은 설립자 측에서 사실 거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건립중에 있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시 당국과 또 운영체에 협의를 해서 장애인 협회 사무실을 한 칸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본청에서 주관하여 사업자도 선정되어 있고 운영도 거기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장애자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이 있을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 사실상 아직까지 그것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시고 또 예산에 지원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사항 중 과거 5년간 장애인 사회복지부문 예산 집행사항 이것은 자료를 제가 아직 정리를 못해서 오후시간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의장 김세인 박시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의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대충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납득할 수 있는 얘기가 많습니다만 장애자 사회복지관 내에 사무실 개설이라든지 작업장 개설에 관한 문제는 여기에 이 서류가 서울 특별시지부 장애자협회 중랑지회에서 3월14일자, 3월15일자로 유린 보은동산 이사장 한광수 씨 앞으로 보낸 게 있고 그 다음에 자광재단 이사장 하상락 씨 앞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그리고 3월15일 중랑구청장님 앞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3월15일입니다.

3월15일이면 벌써 석 달이 가까워 온 시간입니다.

그 동안 아무런 답변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너무 무성의했고, 이 운영을 맡아할 분들이 재단 측으로 볼 때는 뭔가 어떤 주민의 의사가 무시된 자기네 나름대로의 계획에 따라오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건물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용할 사람은 결국 중랑구에서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중랑구의 어떤 실정은 종로구와도 다르고 강남구와도 다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회사업을 한다는 사람, 기본 계획을 세울 때는 당연히 제일 우선 순위가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입니다.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기초를 해서 계획이 세워지고 집행이 되어야지 천편일률적인 미국, 영국 좋은 것 다 따와 가지고 중랑구청에서 그게 잘 되리라는 보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랑구청에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실 분들 이분들은 먼저 중랑구에서 거주하시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체장애자 한가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했는데도 답변 한마디가 없습니까?

이것은 제가 아무리 선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물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획을 세우면 세운다고 얘기를 하든지 안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옆에서 자꾸 말하는 대답 안 하는 것 만큼 화나는 일이 없어요, 무시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분들이 처음 사업시행 단계부터 주민에 대한 의견을 제외시켰다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에 관해서 아까 모 구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혹시 행여나 저희들 구청에서 흔히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영세민으로 제외된 사람들이 나는 왜 당연히 영세민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빠졌다...

무슨 이유인지 알아봐 달라는 이야기가 흔히 있어요.

그러한 어떤 하나의 결과로서 모 구청에서 자가용 가진 사람들이 영세민으로 선택이 되고 마땅히 영세민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행여 중랑구청에는 없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동에 갔더니 장애인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자료는 의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에 의해서 제출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장애인들과 직접 대화를 해서 그들과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랑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장애인들에 대하여 복지과에 제가 문의를 했더니 주소 성명은 복지과에는 없다고 얘기하더라구요.

동에 비치되어 있는데 어떤 전체적인 집계만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장애자 문제, 영세민 문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중랑구에 거주하시는 장애자들과 그 다음에 영세민들의 주소, 성명, 성별 등 인적 사항 그러한 내용의 자료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인 보충질문에 답하시겠습니까?

○시민국장 정태복 장애인에 대한 사무실 협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주체가 충분히 배려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실 지시를 해서 내줘라 말아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해서 아까 답변 말씀드릴 때 운영주체에 대해서 또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있는 저희 본청 관계과  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영세민 중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느냐 하는 말씀 저희 구 관내에 조사를 다 해본 결과 2대가 나왔습니다.

2가구가 나왔는데 그 자동차가 아주 구형, 시가 몇  만원 밖에 안가는 75년형 하나, 그 다음에 또 □80년형인가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십만원도 가지 않는 이런 자동차, 생산에 써먹는 승용차로써의 역할이 아닌 물건을 실어 나르고 하는 이런 생업 목적으로 하는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이라 하기 사실 어려운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까 제가 깜빡하고 답변을 못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인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의 아주 심도 높은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집행부 측의 충분치 못한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세인 오전에 이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중랑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김종진의원 외 네 분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식의원 외 일곱 분이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박천식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부청장님 이하 국장님 여러분!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셨는지요.

먼저 본인의 질문에 앞서 우리 의회의원 32명 여러분에 대한 신상에 대하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에 응할까 합니다.

30년만에 의회가 구성되어 제2회 임시회의가 개회되는 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구정을 살펴 바르게 행정이 이루어져 우리 중랑구민의 생활이 좀더 편안하고 진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소신껏 우리 32명의 의원 여러분은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임시회의에 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우리 32명 의원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심정이 무릇 표본이 되어 참다운 민주주의 속에서 구민을 위한 일을 하였다는 사실로 역사에 남게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질문 내용에 따라서는 구정을 앞으로 더욱더 잘해 달라는 내용과 문제가 제시됨에 따라서는 분명하게 과감하게 살펴서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 임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려되오며 구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구민 다수를 위하여 과감하게 시정하는 변모하는 구정이 되어 주실 것을 부청장님 이하 배석하신 각 국장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경험 없는 본의원의 활동이 혹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와 상호 용서로서 의원의 자질을 높이는데 각별한 동찰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상호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 중랑구 행정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려되오며 본의원이나 32명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모습도 역사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이제부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중랑구민은 대체적으로 중산층 이하 서민층이 많이 살고 소외계층이 많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 구민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저는 목격한 바대로 묻고자 합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그 법에 의거 집행하는 공무원의 원칙적인 태도보다는 선정을 베풀어주는 다양성 있는 공무원의 필요성을 저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랑구내 이□미용업소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운영되고 있는가 하면 반면에 퇴폐영업을 상습적으로 한다는 현실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쪽에 강력하게 대처해서 구민의 생활을 편안하게 할 것인지 해당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영세 이□미용업소의 숫자와 현재까지 퇴폐 이용업소의 단속결과를 몇 개 업소나 단속하셨는지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령에 의해서 과거에는 12시까지 이□미용업소가 영업을 하면서 업태위반을 하면 경고 후에 다시 위반하면 영업정지 시키는 단속이었는가 하면 현재는 21시까지 그러니까 밤 9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 변경된 현실 속에서는 경고도 없이 바로 영업정지 시키는 사실이고 영세 업자들로서는 그 업자는 업자대로 생계에 타격이 크다는 사실과 업자와 구민의 원성이 상당하며 앞서 말씀드린 사실대로 중산층 이하 서민층으로서는 삶의 현장에서 생각할 때 시간적으로 이□미용을 하러갈 시간이 너무 짧다는 판단이고 보면 9시까지 영업시간을 11시나 12시로 늘려 주지는 못할 망정 그 영세업자들을 별 잘못 없이 공무원이 선정을 베풀지 못해서 생계에 타격을 받고 주민들은 그나마 업소가 정지를 당하므로 이□미용을 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는 주민들도 역시 더불어 고통을 받는 현실이 현 사실입니다.

업소도 영업이 잘 안되어서 1개 동 내에 몇 개 안 되는 영세업소가 정지를 당해서 주민의 고통과 업자의 생활유지에 타격이 크다면 앞으로 해당 부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선정을 펴 나갈 것인지 이 현실을 이해하시고 참말로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우리 32명 의원 앞에서 하실 수 있는지요?

본의원으로서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는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수 없음을 답답하게 느끼면서 통탄함을 금치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나 본의원이나 구민을 위해서 선정에 참여하고 모든 선의의 행정을 창출하여 역사적 시대적 한 인물로 기록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사항은 잘못된 구정의 현실을 모르는 아니 그러한 행정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듯한 행정은 바로 시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말씀드리건데 본의원은 구 의원으로서 신상발언과 같은 내용을 말씀드린 서두의 말씀대로 본 질문이 본의원 신상에 좋지 못한 모습으로 구청의 모순된 방법론적 행정이 펼쳐지고 이루어진다면 시정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곰곰히 생각지 않도록 참신한 국가관에 입각하여 냉정한 시정을 요하며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폭발적인 교통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재의 도로 상태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아가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고 사려됩니다.

그렇건데 중랑구 관할 여러 군데 그것도 자동차 도로상의 2차선까지 침범하여 세차하느라 주차시키는 행위가 있어도 이 현실이 시정되지 않고 교통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고 있는 그 현실을 본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쯤 구청 앞 도로상, 위 말씀드린 위법 내용의 사실을 확인하여 조치할 생각은 없는지요.

그래서 증폭되는 교통량을 해소하는데 바른 구정을 펴시겠는지요.

해소하고 해결하여 선정을 베푼다는 바른 행정에 달하는 구정에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 싶지는 않은지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1991년4월26일 본 구청을 방문하신 서울특별시장님을 상견례 한 사실이 본의원 외 존경하는 31명 여러 의원과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본의원 외 열 의원님과 주민 대표 유관단체장 유지분들께 참신한 모습으로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분명히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본 구청의 구청장께서는 상관에게 과잉 보필로 인하여 구민으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한 모습의 사실을 아시는지요.

말씀드리건데 구청 현관 앞 도로상에 그것도 자동차 도로상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 시장님 차량을 주차시킨 사실이 있었는데 물론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오신 시장님의 차량을 도로상에 주차시킨 구청장의 충정은 이해가 갑니다만도 그러나 법은 평등하게 집행되어야만이 국민들이 국가를 신임하듯 구민들이 구 행정에 찬사를 돌릴 것이며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면 시정하여 구민에 모범이 되도록 본의원은 지적하여 드리는 사실인 바 양해하시고 시장님께 임시 주차장을 자동차 도로상에 허가한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질문은 구청장님께서 구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사실은 저는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도 그러나 3동에 있어야 할 파출소가 현재까지 면목6동 관할에 현재 3동 파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6동에 있어서 3동 주민의 불편한 치안 문제 해결에 기여치 못한 실정은 참담한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면목3동 주민 중에 파출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왜 3동 파출소가 없느냐고 묻는 현실을 우리는 다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속히 이에 대한 해결을 하는 데에 노력해야 할 것이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도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3동의 파출소가 현재 6동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6동 파출소는 6동 내에 또 있습니다.

6동에는 2개의 파출소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재삼 행정당국의 책임자 및 해당 국장님께서는 본의원이나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있어 시정함에 있어서는 추호의 의원 여러분의 신상에 부작용을 당함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의 말씀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지리함에도 경청하신, 뒤에 계신 방청석 구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으로, 일문일답의 재질문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의장 김세인 박천식의원 질문사항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담당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정태복 박천식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각 의원님들의 신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은 아마 담당공무원들이 이것은 아무게 의원이 말씀을 하셔서 할 수 없이 한다 이런 식으로 관계공무원들이 단속 대상업소에 가서 얘기를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같이 제가 듣습니다만 만일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러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엄정한 법 집행과 또 거기에 따른 공정한 행정이 되도록 관계공무원들 담당직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용 업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미용업소는 현재 이용업소가 257개소 미용업소가 551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90년 작년 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저희가 단속한 실적은 주로 경고위주로 많이 했습니다만 경고로 행정처분된 업소가 323개소나 됩니다.

그 중에 영업허가 취소된 것은 이용업소 퇴폐업소로 6개 업소만 영업허가가 취소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개 경고고 그런데 그 중에서 작년 12월27일 공중위생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강화되면서 영업시간 위반이 전에는 1차에 경고였었습니다만 1차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를 하도록 이렇게 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보건사회부 지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27일 이후 영업시간 위반으로 단속된 업소는 18개 업소인데 이용업소가 하나고 미용업소가 17군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박천식의원님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용업소보다 미용업소가 오히려 영업시간 위반이 더 많았던 것은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 집행을 하면서 재량권은 없습니다만 가능한 한 영세업자가 너무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어느 정도 영업시간 잠깐 이를테면 영업시간이 9시까지인데 9시 이후에 새로 손임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와서 영업시간 조금 넘었다 이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여해서 단속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운영에 어느 정도 신축성을 기하도록 현장에 임하는 단속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중 답변사항 중에 제가 하나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게 있었던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정정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자가용 소유자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기십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은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용달차였었는데 타구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제외되었고 한사람은 □75년형 포니Ⅱ인데 그것도 문제가 되어서 금년에 생활 보호대상에서 제외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정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인 2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경환석 박천식의원님께 서울특별시장 구청방문시 임시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항을 총무국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26일날 서울특별시장님이 구청 방문시 주차혼란이 예상되어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고 구 의원님들과 각계 각층의 직능 단체장의 구청 방문시 시민들의 차량을 구청 주차장으로 유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의전 준비상 시장님이 초도 순시를 구청에 1년에 한번 나오시는 날은 아시다시피 VIP를 모시는 뜻에서 굉장히 구청에서는 1년에 한번 잔칫날로 그렇게 생각하고 분주하게 오랜 기간동안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본래 이 의전행사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열심히 하고도 결국은 좋은 소리는 못 듣는 게 이 의전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잘못된 점이 혹시 있다면 앞으로도 그렇겠습니다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의전행사를 함에 있어서 잘못되는 사례가 없도록 충고로 하겠으며 지적하여 주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면목6동 소재 면목3동 파출소 관내로 소재지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파출소 이전 관계입니다.

이것은 경찰국 소관사항으로서 해당 경찰서에 이미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별도로 의원님께 회시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인 박천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천식의원 네, 사전에 질문드린 질의내용이나 지금 보충질문을 드리는 이 내용이나 구민을 위하고 저희들이 시정해서 바로 잡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말씀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파출소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국장님께서 아마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여기계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동에 파출소가 지금 없는 지가 약 20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에게 치안질서를 바로 잡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행정당국으로서의 무책임한 발언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파출소의 문제를 경찰서로 이관했다 하는 답변은 경찰서장 마음대로 파출소 만드는 것 아닙니다.

행정당국에서 그간 노력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사과해야 되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몇 년 안에 시정을 해서 면목3동의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가 없는 20년 동안의 주민들의 숙원을 어째서 동사무소는 2, 4동 동사무소 같은 것은 먼저 만들어 주시고 치안이 중요한 이 상태 하에서 여러분들께서는 파출소는 경찰서로 미룬다는 무책임한 발언은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다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짚고 넘어가는 것만이 다음에 발전의 계기가 되고 밑거름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님이 오셨다해서 저는 그분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 의원께서 각 지역의 사정을 잘 아시다시피 사업하는 우리 의원 한 분도 사업차, 구청업무차 도로가에 잠깐 차를 대고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들어가면 기가막히게 딱지 때는 아가씨들이 와서 붙인답니다.

또 일반주민들도 기가 막히게 자기 차에는 단속을 받고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부청장님 이하 배석해 주신 국장님 여러분께서 양심껏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청에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 분도 딱지를, 행정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차도 위반 사항을 하는 모습을 한두 번 본 사실이 아니올시다.

그렇다면 이 지역 국회의원들 차에는 행정딱지를 붙여서 얼마나 지독하게 딱딱하게 붙였던지 뗄 수가 없어서 국회에까지 그 행정딱지를 달고 들어가게 해야 되는 이 참혹한 현실을 웃음으로만 넘겨야 되는 것인지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올시다.

관계 국장께서는 분명한 시정사항을 전 의원님 앞에 분명히 주민의 대표 앞에 바로 잡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서는, 시정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항은 그때그때 임시 변통으로 답변을 회피하려 하시지 마시고 책임감 있는 소명감 있는 한 시대의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진 공직자로서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에 응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불어 지금까지 전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이 구민을 위하고 바로 시정을 해서 옳게 우리가 구정을 감독하겠다는 참신한 국가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의원님의 말씀의 답변내용은 전부다 성의가 없는 답변이올시다.

그렇다면 구민을 위한 구 행정의 책임자로서 구 행정의 국장으로서 사리에 맞고 분명히 어긋남이 없는 행정이 되겠다는 각오도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수일 전부터 자료를 제공을 해서 연구토록 레포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 질의서를 드렸습니다만도 하나도 저희들, 여기 계신 32명 의원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답변을 들은 것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반성하시고 구민의 원성이 있는 질문내용은 바로 시정을 해서 이것이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면 더 없는 보람으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인 보충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경환석 예,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출소 관계는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건 치안과 안녕 질서로 인해 가지고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그것은 저희가 경찰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구청공무원들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에 대해서 불법주차 단속에 걸려들지 않았다, 위법사항은,

(청취불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강성환의원 의석에서 ― 그게 총무국소관입니까?)

그게 총무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성환의원 의석에서 ― 그럼 왜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십니까?)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별도로 조사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강성환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총무국에서 그것을 답변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그렇게 의원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천식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말씀 우선 하시고 내려가세요.

제가 다시 재 보충질문 하겠어요.)

네, 그것으로 제가 답변, 파출소 관계만 답변만 했으면 제가 끝난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정상기 도시정비국장 정상기입니다.

공무원의 차량단속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렸었고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관계, 그것은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이기 때문에 박천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11월2일날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 구 공무원이 주□정차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 전 시에 여직원으로서의 전담반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의 경우에는 전담반 전체 여직원 정원이 16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16명 다 정원대로 충원을 못하고 12명이 충원되었습니다.

그래 쭉 단속을 해 왔고 현재는 9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는 제가 볼 때도 상당히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느껴지느냐 하면 단속되는 차량은 거의 90% 이상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단속대상이 안 되는데도 왜 단속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단속 대상이 안 되는데도 왜 단속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러 의원님들 중에도 이런 경우도 겪으신 분도 계시고 제일 불쾌한 것은 단속직원이 친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있는 여직원들하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들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0% 이상 단속되면 전부 불쾌감을 표시하고 그런 얘기다라는 것 하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법대로 단속은 하되 여러분들이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친절하지 못하다 그걸 저는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아까 의원님께서 그 불법 표시판이 안 떼어져 가지고 국회까지 가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러한 단속의 형평을 어떻게 이루느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예를 들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잠깐 주차가 원만치 못 해 가지고, 주차제공이 원만치 못해서 잠깐 세웠는데 이걸 당한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어린 여직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서 단속하는데 잘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고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 저희 담당업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쾌한 점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구정에 잘못 됐다고 하는 점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하겠으며 특히 단속에 있어서 친절하게 하도록 그리고 정확히 하도록 해서 이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 제가 차질 없이 열심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천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문?)

○의장 김세인 아, 박천식의원 죄송합니다.

(○박천식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10분 안 썼습니다.)

보충질의는 1회에 한해서 10분만 하기로 했습니다.

(○박천식의원 의석에서 ― 그게 몇 분 됐습니까?)

1회에 한해서 하기로 했거든요.

(○박천식의원 의석에서 ― 그럼 10분 중에서 이삼 분 한 7분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질문은 1회에 한해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기로 회기 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박천식의원 의석에서 ― 법 해석이 의장님 말씀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박천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일문일답을...)

나머지 의원들 다 끝나신 다음에 질문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식의원 의석에서 ―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하면 안될까요?

(○박천식의원 의석에서 ― 하나만 우선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박천식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안 받아도...)

좋습니다.

한 번 하십시오.

○박천식의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할 얘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전자의 질문 모든 사항은 선정을 베풀어 달라는 말씀이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는 집행이 되고 누구에게는 집행이 안 된다는 이 현실을 보고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렸다고나 할까.

질문에 대한 내용의 변명이라고 할까.

사실대로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중에 답변이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이번에 부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의 사실을 잘 알지도 못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올시다.

본 책임 국장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마 구변이 없어서 그런지 자신력이 없어서 그런지 참으로 비참한 현실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한 모든 사실은 구정을 바로 잡자는 뜻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국장께서는 와 계시면서도 답변을 회피하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주민의 앞에 가서 내 과. 계 직원이 잘못했거나 잘했거나 어떻게 변명을 할 수 있다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까?

감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께 지난번 저희가 사석에서 이러한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모 구청 신문에 나기를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건물이 많고 무허가 음식점이 난립되어 있어 가지고 신문에 얻어맞는 모습을, 그 내용을 제가 익히 탐독한지라 부청장님 배석한 사석 자리에서 본의원이 우리 구 관할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업종별로 무허가 음식점, 보신탕집이라는 예를 들면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부청장님께서는 면목7동 용마산 저 꼭대기에 있는 보신탕집을 고발을 했다는 사실이올시다.

지금 이 의회 밖에는 저와 원수라고 부르짖으면서 저와 같이 우리 집에 와서 살겠다고 지금 밖에 와서 현실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현실을 당하는 본의원은 어디에다가 이 사실을 호소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구정을 감독하는데는 구정의 업무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구의원이 얘기할 수 있는 현실이 못되고 있다는 비참한 사실입니다.

저분을 저는 데리고 가서 같이 살아야 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나는 무허가 음식점에서 보신탕집을 하다가 박천식의원이 부청장님에게 얘기해서 위생과장이, 위생계 직원이 박천식의원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기 와 있습니다.

밖에...

저희 집에 가서 같이 살자고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 구정을 감독하는 마당에 잘못한 것을 지적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 의원이 얘기했다 해 가지고 그 의원 집에 가서 살겠다고 전부 다 온다면 이 동네 무허가 음식점은 구청장이 데리고 살아야 됩니까?

대신 이 박천식의원이 데리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Ｃ

(□맞소□하는 이 있음)

여러분들은 이 현실을 직시하시고 전 32명 의원들의 신상에 대해서 심각한 판단을 잘 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실정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말씀, 답변이 공무원 사회는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만한 답변이고, 그럴싸한 답변이라고 듣고 귀가하는 저 개인의 마음속에서는 허전함과, 이러한 사실을 다니면서 얘기했다는 박천식의 여론을 모 기관에서는 바꾸어서 역으로 박천식의원이 그걸 단속하라고 했다 해 가지고...

(○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에게 누명을 씌우는 현실이고 본다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리고 배석해 주시는 국장님들께서는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구정과 우리 의회가 융화 단합해서 절대적으로 이러한 일이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당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세인 형평에 어긋난 발언을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부청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던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긴급동의 있습니까?

강민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강민구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제안설명과 다 한 분 한 분 나오시면 기조연설을 다 하고 계십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하실 의안이 발의가 안된 사항은 본회의에서 안건에 상정이 되지도 않았던 거니까 하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좀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세인 강민구의원님께서 의안에 상정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보해달라는 이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동의안을 발언한 게 아니구요.)

(청취불능)

아! 참고하라 이런 말입니까?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관련사항만 가지고 하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현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백현진의원 백현진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서 회의진행에는 긴급동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서에 제출한 3가지 질문내용은 제가 시간관계상 읽지 않고 그 점을 충분한 답변으로 해주시고 그 외에 질문도 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제껏 해 왔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내동 금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신내노인정 신축자금으로 3억 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가 현재까지도 매입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금년 내에 예산을 해 놓았는데 과연 착공을 할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상세히 대답해 주시고 혹시 담당국장께서는 그 노인정에 가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혹시 금년도에 예산을 책정해 놓고 착공하지 못 해 가지고 그 예산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또 한 가지 신내동길 정비 보수비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금년도부터 처음부터 월말까지 하게 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맨 길가로부터 끝에 지점에만 그 뭡니까, 블록 같은 것만 갖다놨어요.

민원이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것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이 도로가 노적교로 올라가는데부터 남양주간 시공사인 남양주간 공사도로에 끝나는 마무리 지점까지 도로의 폭이 몇 m를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사업인 도로공사나 어떤 공사할 적에 지역대표로 감독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독자를 선임합니다.

그 감독자는 어떤 사람이 감독을 하는 건지 그 감독자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신내동에 건설되고 있는 현재 감독관이 누군지를 좀 알려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도로포장이나 모든 공사도 □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감독관이 행정에서 필요한 이름만 올려놓은 감독관인지 실지로 자로 재보는 감독관인지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로부터 지역의료보험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 정부예산이 약 4,500억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500억 정도가 정부에서 추경예산으로 지원을 할 상황 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내년도는 6,000억 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해야만이 국민지역의료보험이 운영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료보험 조합은 법으로 직장의료보험을 가입 안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직장의료보험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은 자동적으로 갑근세에서 세급이 나갑니다.

의료보험조합이...

그러나 지역의료보험에 있는 회원들은 고지서가 일괄적으로 안나가고 일부에 의료보험조합에서 발행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은행에다 내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된 까닭인지 수납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금 받는데...

이 문제를 제가 항상 신문에서나 요즘 매스컴에서 우리 의료보험 조합이 막중한 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업이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의료보험료에 징수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이 아마도 여기 계시는 전 의원님들이 숙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 지급내역 현황을 우리 의원님들께 한 부씩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또 한가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역의료보험 조합에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임명권자는 구청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을 선임할 때 어떤 식으로 선임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선임해야겠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질문내용 중에 제가 질의를 낸 부분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신내동에는 가장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는 혹시 신내동 문제가 많이 나와서 오해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내동의 지역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몇 십년 동안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그 부지가 신내동에 많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 신내동을 봐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피해도 입고 또 정부의 또 국가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은 적이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 거의 다가 시나 정부에서,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관할 구역이 중랑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점은 좀 이해하시고, 그 부근인데 지금 농수산물센터가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육사에서 반대를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35% 이내로 되고 있는데 이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졌을 때 농수산물센터와 상업지역 세입에서 어느 것이 많은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신내동에는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약 90세대 해당됩니다.

이 국유지 민법 제245조에 보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꼭 참고로 하십시오.

우리 신내동에는 몇 십년 동안 거주해 오면서 또 그 일부는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각서를 보냈어요.

각서 내용이 정말 본의원이 봤을 적에도 각서를 보냈으면 받아 가는 게 당연한 것이지 받지 못할 각서를 왜 보냈냐 이거예요.

그럼 왜 구청에서 보냈습니까Ｃ

우리는 서울시로부터 왔습니다.

서울시는 그럼...

서울시에서는 재무부에서 보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일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국유지 점유도 민법 제245조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이 사항도 구청장 재량권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사안일주의로 앉아 가지고 임기만 때우는 것이 현재 공무원의 입장입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국유지 점유에 관한 우리 주민들의 필요사항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 점도 구청장 재량이 어느 정도인지 또 재량권이 있으면 요 점을 강력히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질문사항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 국가가 발전하기까지는 아마 옆에 계산 공무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경제발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타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역사가 지나간 우리 후세들이 아마 그 점을 알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의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공직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구의회가 동네 구를 우리 나라를 잘 되라는 것이지 절대 잘못된 점은 없습니다.

이점을 높이 아시고 저희나 우리 구청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같이 합심을 해서 이 어려울 때 우리나라는 위해서 만년 대계를 위해서 함께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 한번 들렀더니 밤늦게 퇴근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구청에서 대기를 하라고 그랬다, 앞으로 시간외에 가뜩이나 공무원들이 많이 그만 두는데 왜 시간외 근무를 시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아무리 중요한 서류라도 시간 내에 전달을 해서 일찍 귀가하시게끔 청장님 꼭 좀 시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인 예, 백현진의원 질문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담당국장님이나 부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권문현 백현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서면으로 질문하신 것이 냠양주간 도로개설 공사와 그리고 서면에 없는 것이 저희 토목과 사항으로 신내동길 정비에 대한 것과 그리고 감독 사항에 대한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내에서 남양주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계획 폭은 25m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우로에서 시계까지 총 연장은 2,660m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85년도에 길이 930m에 대해서는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내 I/C에서 시계간 1,100m는 장래 계획으로 현재는 지금 검토가 되고 있지 않고 신내동길의 교통체증과 그리고 신내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량의 급증 등을 예상해서 개설이 시급한 망우로에서 신내동길이 접한 지점까지 630m 구간에 대해서는 개설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48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공사비는 57억원이 되겠고 보상비는 19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폭 20m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본청 예산으로 연차적 투자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금년 8월까지는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91추경에 보상비 191억원을 반영해 주도록 현재 요청중에 있고 92년도부터는 공사가 착수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에 없는 신내동길 정비에 대해서는 우선 공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기존도로의 폭은 6내지 7m로서 2차선이 확보되어 있고 저희들이 공사하는 구간의 연장은 1,200m가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도시계획선이 없습니다.

나중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신내 남양주간 도로개설이 되면 이 도로는 지역간 보조간선도로로서의 역할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계획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작년에 하수박스를 하기 위해서 일부 사유지를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거부지를 포함해서 보도를 양측에 1.5m 내지 2m를 냅니다.

그리고 보도를 내고 나면 차도 폭이 약 8m, 즉 2차선이 확보되고, 정차대의 소요 폭이 확보되는 그러한 차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의 추진이 다소 미흡합니다만 이것은 공사의 자재난 때문에 저희 올해 발주한 모든 공사와 그리고 저희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자재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계블록을 신내동 사무소로부터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내동 사무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가면 좌측부터 보도 조성과 포장을 한 다음에 도로가 좁기 때문에 차량을 우회시켜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나가있는 감독은 저희 토목과 직원의 기원으로서 토목기원이 되겠습니다.

기원으로서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저희 토목과의 직원들이 현재 저희 관내공사를 하는 감독의 수가 보통 2 내지 3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사로 볼 때 2내지 3건이 되겠습니다만 공사의 위치, 즉 골목수로 볼 때는 한사람이 적어도 10건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감독이 상주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 통장님이나 유능하신 분들을 위촉해서 명예 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독을 할 때, 아까 자로 재는지 어떡하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표준도에 나와있는 설계도서에 의해서 철저한 감독을 수행해서 의원님들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정상기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백현진의원님께서 신내지구택지개발과 관련해가지고 신내지역의 주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랑구의 전 주민의 관심사인 신내지구택지개발하고 관련해서 보상관계, 이주대책, 그리고 그 지역의 상업지역 지정문제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내지구 주택지개발은 작년 3월21일날 건설부에서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고시를 해서 시청 도시개발과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작년 12월30일에 건설부의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신내동, 상봉동, 묵동, 중화동 일대 그리고 노원구의 공릉동 일부 포함해서 100만 8,000□ 약 30만 5,000평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착수를 해서 □93년도 12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간략하게 그 규모를 말씀드리면 거기에 그 약 1만 2,490호의 주택을 건립하고 그리고 공공시설로다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국민학교 4개교를 포함한 학교 7개교, 공원 8개 지역 우리 구청사를 비롯해서 공영청사 그리고 아파트용 공장 등을 건립하도록 입안을 해서 지금 건설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보상 관계입니다.

이 보상관계가 거기가 총 1,152필지에 30만 5,000평입니다.

그 중에 사유지가 1,021필지 그리고 지장물은 건물이 주택, 공장 등 해서 928동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경작용, 주거용, 화원 해서 212동 그리고 수목 2만 2,000여종 분묘 162기 이렇게 보상대상을 지난번에 전부 조사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상을 금년 1월25일날 1차 보상협의회를 주민대표 20명이 참석한데서 1차 보상 협의회를 했고 또 금년 4월25일날 주민대표 30명이 참석해서 2차 보상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건 사업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보상 심의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일 관심사가 보상비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또 이주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것이 제일 관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의 경우에 일단 평가가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을 선임해서 평가를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한사람 그리고 주민대표가 한사람 이렇게 해서 평가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현재 그 보상준비를 하고있고 다음에 이주대책에 대해서 아까 백현진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신 이주문제 그러니까 지금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해놓고 금방 사업이 착수 안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려움 이러한 문제 등이 특히 이주대책을 빨리 확정해서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야 될 거는 이주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참 쉽게 대책이 마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되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시행한 가양지구나 대치지구에 이러한 선례에 기준을 해서 현재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서 가령 택지를 주는 문제 또 임대 아파트를 주는 문제 분양 아파트를 주는 문제 또는 택지 내에 상가를 분양하는 문제 또 종교시설 이러한 공공시설 분양하는 문제 등을 현재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 공사에서 지난번 두 번에 걸쳐 보상심의회에서 주민들이 내신 의견을 충분히 바탕으로 해 가지고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업지역 문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거기가 총 100만 8,000□중에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현재 2만 2,300□...

(□의장!□하는 이 있음)

○의장 김세인 네!

(○백현진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너무 장구한 시간을        빼앗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유인물로 해서 저희 신내동에 있는 임종만의원하고 저에게

주시고 제가 듣고자 하는 부분은…… □청취불능□)

○도시정비국장 정상기 네, 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의장 김세인 네.

(청취불능)

안됐죠! 답변이.

부구청장님! 경로당문제 아직 안나왔죠.

○시민국장 정태복 백현진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중 신내동 노인정 신축 문제에 대해서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 노인정은 전부 33개소입니다.

이 중에 13군데가 시립노인정이고 사립노인정이 20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정별로 운영비가 연간 운영비조로 하고 있는데 140만원씩 해서 총 4,620만원이 노인정 운영 지원비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인정 신축계획은 망우1동, 중화3동, 신내동 그 다음에 면목 사회복지관내 부설 및 신내 유린 종합복지관내에 부설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백의원님이 질의하신 신내동은 거기가 도시 고속화도로 때문에 아마 철거될 예정으로 있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근 국유지를 매입해서 금년도에 건평 35평 규모로 건립하도록 이렇게 추진되어서 금년 3월16일에 개략적인 설계가 끝났습니다.

군부대 협의도 마쳤고 현재 구체적인 설계내역서 산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바로 발주가 되어서 금년 내에 꼭 신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지역 의료보험조합 보험료 책정기준과 운영위원 선정 기준의 내용은 사전에 요지가 통보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역의료보험 노동조합이 시 전체가 파업에 들어갔고 저희 구에서도 의료보험조합 직원 일부 극소수 몇 사람이 파업에 참가해서 전체 조합원 중 극소수 9명이 참가했었습니다.

별 차질 없이 업무는 진행됐었고 그리고 파업이 아무 탈 없이 다시 다 원대복귀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의웅 재무국장입니다.

백현진의원님께서 신내동 국유지 점령자에 대한 각서 문제와 국□공유지를 구청에서 소신을 갖고 관리를 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지 관리는 구 조례가 아닌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이 우리 구청에 있는 토지의 경우 관리청은 우리 구청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 관리계획은 엄격히 재무부의 승인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관리계획도 국무회의를 거쳐서 확정 지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난번 국유지에 대한 각서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국유지에 대한 각서문제는 민법상 남의 땅을 공공연히 아무 분쟁 없이 20년간 점유하고 있으면 시효취득이 되는데 국유재산관리법에는 이 예외규정을 주었다 이것이 위헌이 아니냐 그래서 위헌 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에서는 그동안 국유지 점령자에 대한 배부 신청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취해 왔습니다만 지난번 시효중단의 조치로서 아마 각서를 받도록 시를 통해서 구청에 시달되어 1차로 전 점유자에게 저희들이 각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2차로 각서를 또 받도록 내려왔는데 그 각서 내용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말이 조금 과격하고 주민들이 오히려 오해를 받을 그런 우려와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유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또 국유재산을 구에서 관리하는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유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그 대금을 국고로 지급한 후에라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하시고 다만 저희들 구청에서는 점유자가 항상 우리 구민이라는 입장에서 국유지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반영할 때도 주민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관리할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세인 백현진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백현진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세요.

○백현진의원 죄송합니다.

질문드린 사항에서 좀 이해가 안간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의원들이 질문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도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준비를 그 의원께는 꼭 읽는 사항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보고 질의를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음 질의 때는 꼭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88년도엔가 □89년도엔가 서울시로부터 상업지구에 대한 어느 지역이 좋은가 각 구청에다가 아마 알아본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점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또 투기가 남발하기 때문에 제가 알려 달라는 것도 문제가 아니지만 아까 제가 질문 드린 사항 중에 상업지역이 만약에 농수산물센터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러하고 상업지역 문제가 어떻게 된 건지 이거 두 가지만 해주시고요 아까 토목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명예 감독관이 될 것 같습니다.

명예감독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은 도장만 찍어주는 사람이지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앞으로 명예감독관을 임명할 적에는 정말 명실상부한 명예감독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는 왜 안 알려 줍니까?

□를 물어 봤는데 말씀을 안 하시고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정상기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계는 육군 사관학교에서 이견이 나와서 총리실에서 관계부처가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문제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시에서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 상업지역 문제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받아 들여서 관계 부서하고 제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권문현 토목과장입니다.

명예감독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각 통장님들을 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준공 검사를 할 때 반드시 명예감독관의 도장을 첨부를 해서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를 앞으로 방금 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실하게 이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고 또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목공사를 지금 신내동 길을 예로 볼 때 우선 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표준 단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포장을 하면 맨 위에 표층을 5□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하수도 시공 그 다음 맨홀 시공 그 다음에 경계불록시공, 보도블록시공, 이런 절차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 의원님께 나중에 저희 설계 도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인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진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미비점이라든가 답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신다 그랬으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성백진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의원 면목7동 성백진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위치는 제6공화국 후반기로서 국민 모두가 염원하던 마음 편하고 잘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은 날이 갈수록 험난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특히 매년 5월이면 가정을 위하고 청소년을 선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못 배우고 어렵게 살아가는 근로자를 위하여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는 숙연한 5월이건만 꿈을 안고 탄생했던 구의회가 탄생하자마자 한 많고 설움 많은 젊은이들의 죽음과 화염병과 최루탄, 쇠파이프, 몽둥이가 난무하는 현실에 우리 국민 모두를 답답하게 만들었던 5월이기도 합니다.

오늘 중랑구의회 임시회의 석상에서 우리 의원 모두가 외쳤던 공약사항을 청원하고 질의하게 도는 오늘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 비록 행정 절차나 규정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도록 동네 주민의 깊은 바램으로 받아들여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구의회가 탄생이 되었던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은 것 하나 하나라도 정직하게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를 빌려서 본의원의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신 몇몇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부 동장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각 동사무소의 동장들은 지금까지 그분 나름대로 열심히 동의 일을 해 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주민들은 기초 의회가 구성되자 지난 몇 년간 걱정했던 동행정과 동장이 잘못한 일들에 대한 불만이 축적됐을 뿐 아니라 주민 자체에 대한 기대감까지 형성되어 현 동장들을 참신하고 성실한 인물로 교체해 줄 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각 동장들의 비난과 불만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동장에 대하여 전원 인사 이동을 시행하는 것이 중랑구의 발전과 우리 구 의회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의원들의 견해로서는 각 동장들의 인사이동이 조속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과 원성이 구청장님께 집중될 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부 동장들의 인사이동 요청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기다린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로 이 건에 대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동장의 임기는 몇 년이고 동장 자격 심사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 임명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도 구태의연하게 외부의 입김에 의해 임명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와 구청에서 임명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18개 동장 인사기록카드와 신상 명세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경환석 성백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이 하겠습니다.

당초에 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한가지만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물으신 것은 저희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개 동장에 대한 인사이동을 시행하는 것이 중랑구 발전과 우리 구의회 의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신 데 대한 답변은 서울특별시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보게 되면 인사권자인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 놓고도 재량권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규정이 있습니다.

동장의 인사이동은 동의 명칭변경이나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임용 하는 경우와 재임용이라는 건 인사이동을 뜻하는 겁니다.

임용예정지역과의 연고 및 주민의 신망도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장이 판단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적에는 반드시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전면적인 인사이동은 심각한 행정공백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 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행정에 참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기록카드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인 성백진의원님! 보충질문 없어요?

(○성백진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여형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의원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의장님한테 구청장님을 배석시키자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김세인 아, 그거 우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고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의원 아니! 구청장님이 듣고 답변을 하셔야 될 문제인데.

○의장 김세인 그러면 부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청취불능□)

○윤여형의원 제가 요구사항에 없이 말씀드린 건 아니고 잠깐 오셔 가지고 한 마디 답변을 하실 일이 있어요.

부청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실텐데요.

(○부청장 손상은 집행부석에서 ― 구청장님께서 꼭 답변하실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 인사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받은 사항이고 그리고

또 중랑구 회의규칙 답변관계범위에 보면 구청장, 부청장, 국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구청장이 답변할 필요한 사항은

필요하면 제가 대산 답변을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바쁘십니까Ｃ

구청장님께서요.

(○부구청장 손상은 집행부석에서 ― 아까...)

아니!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필요하실 때는 나오셔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양해를 구하고 제가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장 김세인 일단 질문을 하시고...

○윤여형의원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상봉2동 출신 윤여형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간단한 소감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자제 실시로 인해 의정에 임함에 설레임보다는 구행정을 위한 책임의식이 앞섭니다.

그 동안 우리들의 지역살림이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없이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결정 등으로 표출된 난맥상과 불변형성을 취합하면서 이제는 중랑구 모습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구 행정에 반영하고 구의회도 반목과 질시, 대립의 장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한 화합을 획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앞장서고자 하는 바입니다.

결코 우리 중랑구의회는 행정의 들러리나 거수기관이 아닌 우리 살림을 알뜰하게 챙겨서 낭비와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살기 좋은 중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상봉2동에 위치한 망우우체국 명칭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우체국 명칭을 정하고 변경하는 것이야 구청 소관이 아닌 것이라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민원사항인 관계로 이제까지 구청은 이런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민원해결을 위한 구의 노력은 무엇인지요.

의당 상봉동에 위치해서 상봉동 주민과 인근 동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상봉우체국이어야 하는데 망우우체국인 것은 주민들의 지명혼란과 동거유성문제가 있기에 이 점을 먼저 얘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노인정 시설확충에 관한 건입니다.

중랑구에는 현재 저소득층 주민이 총 2,557가구에 7,340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구 인구 1.7%에 달하는 수입니다.

이들 저소득 주민은 대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등으로 구분되어 구지원과 협조를 받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상당수 연로한 고령의 노인이 많은 줄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 중랑구 업무계획에서 밝힌 구호복지시설 확충계획에 의하면 올해 노인정 5개, 850명 수용을 7억 5,000여 만원을 투입하여 확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91년도 확정 대상지역인 망우1동, 중화3동, 신내동, 면목동 산 78 □ 6, 신내동 570 □ 2외에도 상봉2동 동부시장 일대와 면목2동 전화국 앞 일대 또는 상봉시장에서 터미널 사이에 노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들 지역은 현재 인구가 약 8,000에서 9,000여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국민학교 하나 없어서 동네의 학생들이 타 지역에까지 등교하는 등 복지교육시설의 낙후지역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이들 지역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복지 교육시설 현황과 문제점을 밝혀 주시고 노인정 확충계획에 상봉2동 동부시장 일대, 면목2동 전화국 앞 그리고 상봉시장에서 터미널 사이에 노인들을 수용할 임시 노인정이라도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인구분포도를 살펴보면 노령인구는 점차 늘며, 몇 년 안에 많은 노인들이 할 일 없이 세월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노인의 인구는 점차 늘어만 가고 있는데 이에 따른 행정관서 복지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상봉동 쓰레기 중간적환장 폐쇄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구의 1일 쓰레기 배출량은 1,000톤으로 이는 8.5톤 트럭 117대분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물론 중랑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해마다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의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로 압니다.

그러나 상봉2동 쓰레기 중간 집하장은 그동안 이 지역주민들의 수 차례에 걸친 민원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방치하여 여름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악취와 분진, 소음으로 주민들에게 유해환경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이 집하장 주변에서는 다량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체증 집 값 하락 등 불만과 여론이 일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지난번 초도순시 때 주민들과 4월말까지 폐쇄키로 약속한 바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록 주민과의 약속이 불이행되고 있는데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이에 따른 여론악화에 대한 책임여부를 아울러 밝혀주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용역 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구에는 구청소속 미화원이 425명 용역회사소속 미화원이 25명이며 이들 용역회사 쓰레기 수거 또는 환경미화작업은 약 15%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2개 용역회사에 의한 환경미화 쓰레기 작업에 동원 또는 보유한 차량은 총 8대에 불과하고 기타 부대시설은 상당히 미흡하여 작업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애로점이 많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구에서는 지속적인 인력장비의 보강과 개선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청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과 용역에 의한 환경미화원 사이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처우 또는 복지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어 각 소속별 환경미화원들이 분담한 지역에서 작업이 부진하거나 저조하여 주민의 상대적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구청에 이들 용역 환경미화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시설, 복지사항은 무엇이며 다 같이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사기앙양 대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서는 사전에 알려 드리지 않은 사항입니다.

연탄공장폐쇄에 관한 건입니다.

얼마 전 □91년5월21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시내 16개 연탄공장 중 6곳을 오는 □92년 말까지 폐쇄키로 한 서울시 방침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랑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자 염원이었던 연탄공장폐쇄 소식은 일단 반가운 소식으로 임함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내 연탄공장 이전문제는 서울시를 소관부처로 하는 국회 행정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때마다 지적이 되고 국회의원들에 의해 강력히 제기된 바 있는 중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 지역 국회의원인 김덕규의원님은 국회 동자위에서 활약시 연탄공장의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이전 대상지인 경기지역 주민의 반발이 있을 경우에는 산탄지 제조방안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서라도 시내 연탄공장에 의한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자는 제의를 하여 정부 연구검토까지 마친 적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계각층의 이전과 공해방지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연탄공장 이전에 대한 서울시의 방침이 발표되었는데 그러나 지난번 발표에서는 시내연탄공장 16개 중 6곳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지칭하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일정도 명확치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에 연탄공장이 위치하여 그 동안 연탄공장 분진에 의한 대표적인 피해지역과 관할구청으로서 연탄공장의 이전을 위해 기울인 노력은 무엇이며 제가 알기로는 시내 연탄공장 중 진폐증 또는 공해에 의한 물의를 빚은 공장을 우선적으로 이전한다는 서울시 방침이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중랑구내의 연탄공장이 가장 먼저 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화2동 어린이 놀이터 공중화장실 설치 건입니다.

중화2동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현재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각종 오물, 분뇨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악취와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곳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시설이용에 보다 쾌적한 여건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인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경환석 윤여형의원님의 우체국 명칭에 관한 질문은 총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은 못 올리겠습니다만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을 받은 일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체신청 소관업무로서 소관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는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해당과가 없어서 대신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총무국장이 관장하고 있으므로 보고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정태복 윤여형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중 상봉동지역 노인정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 시립노인정이 13군데, 사립노인정 20군데 해서 33군데 있습니다만 한군데라도 있는 지역, 한군데 밖에 없는 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노인정을 확충해 나가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봉지역은 사실상 저희 계획상 93년도에나 가야 노인정은 확충되지 않나 저희 계획은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을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태까지는 노인정 시설을 국유지라던가 시유지 이런데다 여유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토지매입비 없이 건축비, 시설비만 들여서 건립했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시유지나 국유지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서 건립하자면 지가 폭등해서 평당 사오 백 만원, 경우에 따라서는 노인정 적지로서 책정되는데는 600만원 이상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만해도 몇 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정 한군데 짓는데도 4, 5억이 소요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꺼번에 다 늘려서 노인정 짓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 계획이 아까 5군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런 순서로 하다 보면 상봉지역이 우선순위가 약간 좀 낮다고 할까.

그래서 □93년도에나 가야 노인정 한군데 더 질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이 상봉2동 적환장 문제, 사실상 또 간선변이고 해서 상당히 환경문제도 있고 해서 옮기긴 옮겨야 될 지역이라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환장이 현재 10년 이상 거기 적환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서도 많이 이전요청을 받았었고 저희도 이전하는 방안을 많이 검토해 왔습니다만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이 적환장을 남의 동 쓰레기, 적환장을 또 다른 동에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럼 그 동에서 우리 동 쓰레기 적환장을 왜 남의 동 적환장을 우리 동에다 설치하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 해서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대책은 이 상봉동지역 서울시 본청에서 적당한 녹지지역을 물색해서 대단위 소각장 시설과 중계처리장을 지금 계획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부터 추진해서 □94년 정도에 그런 중계처리장, 소각장을 만들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 완성이 되면, 상봉지역, 상봉2동, 적환장도 당연히 거기에 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대책으로는 저희가 그 주변 상봉지역이 바로 청소대행업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청소장비를 현대화하도록 이렇게 해서 1.4톤짜리 청소차량도 구입하고 또 청소방법을 개선해서 최소한으로 환경오염이라든가 분진문제라든가 주변의 불결한 상태 이런 문제를 줄이도록 노력하겠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주변에 구에서 직접 소독을 하고 적환장은 구 기동반이 소독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일대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면목5동에 저희가 금년에 중간 집하장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면목지역 면목동 6개 동이 중간집하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상반기 운영 실태를 봐서 그걸 엄밀히 분석을 해서 다른 지역이 조금 더 아주 급한 지역도 더 투입할 수 있으면 그때 검토를 해서 상봉2지역 적환장 문제를 해결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행업체의 환경 미화원 사기앙양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구가 지금 대행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용마용역하고 대선환경이라 해서 두 군데인데 대선환경이 바로 윤 의원님 말씀하신 상봉2동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전체와 그 다음에 일부 자가수거처 4개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마용역은 특별한 지역을 담당하지 않고 거기는 큰 자가수거 업체만 지금 담당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지역에서 나오는 게 상봉2동은 하루 64톤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용마용역 구간에서는 63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가 사실 채산성이 나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시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보조를 했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1인당 8만 5,000원씩 그리고 하반기 9월부터는 15만원씩 인건비 보조를 해서 채산성 악화를 조금 보조해 줬었는데 이 보조금만 가지고 안되어서 금년 □91년에는 보조금 제도를 없애고 대신 수거료를 더 인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수거료 인상한 게 약 28.2%를 인상해서 그 인상한 수입 그 해당되는 것은 바로 환경미화원 보수에 충당하도록 이렇게 대해 올 보수개선 환경이 □90년도에 35만원 밖에 안됐었어요.

미화원 1인당 금년에는 그것이 54만원 되어서 약 54%정도 인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용마용역은 그것보다 자가수거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가 그것보다 나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90년도에 42만원이었던 게 □91년도에는 59만원정도로써 40% 정도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실지 인상된 개선환경은 금년에 월 19만원, 용마용역은 17만원, 이렇게 인상됐습니다만 그래도 구 환경미화원의 현재 약 66만원선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런 문제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직영 환경미화원하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보수 격차문제를 사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고 고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없기 때문에 사기앙양 방안으로 구에서 위안잔치 할 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도 같이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에 각 동별로 환경미화원 목욕시설을 설치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지역도 똑같이 구비로 목욕시설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채산성문제, 용역업체들의 채산성을 높여서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의 보수수준이 향상되도록 저희가 업체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삼표연탄공장 이전계획도 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이 문제는 도심부적격 시설로 당연히 이전되어야 될 시설입니다만 이전할 적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에다 부지를 확보해 놨는데도 그 지방에서도 반발이 있고 해서 옮기지 못하고 아까 윤 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정부차원인 동자부에서 산탄지 생산방식 그러니까 탄광에서 바로 가루를 보내는 게 아니고 연탄을 만들어서 실어보내는 방식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금년 중에 그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탄수요가 차츰 줄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연탄이 주 연료였을 때에는 이런 계획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차츰차츰 연탄사용가구가 줄고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바로 탄광에서 연탄을 만들어서 실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이런 방법을 적용하면 도심부적격 시설인 연탄공장이 자연히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전 안 하고 있는 연탄공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분진문제, 진폐증 문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살수시설, 지하수개발, 방진팬스, 옹벽시설 해 가지고 그 회사에서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했고 □89년도에도 방진팬스망, 물뿌리는 스프링쿨러 또 도자살수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그것도 3억 9,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한 한 분진이 적게 나오도록 하고 또 연탄의 함수량 측정기, 습도계 이런 것들도 신설을 해 봤는데 함수율이 7%이상이면 큰 문제가 없다 했는데 현재 시험해보면 9%정도라 그 시설은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건강진단을 매년 실시했었습니다.

□88년도에는 1,064명이 검진을 했는데 그때 진폐증 환자가 8명이 나왔습니다.

또 □89년도에는 236명을 검진했는데 그때 진폐증으로 판명된 인원이 3명으로 전원 강남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실시했고, 작년 □90년도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9명을 검진했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때까지 가능한 한 분진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극소화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세인 윤여형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윤여형의원 여섯 번째 질의한 공중변소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러기 전에 구청장님을 제가 모신 이유가요, 지난 초도순시 때 집하장 쓰레기문제 장소를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약속을 하셔 가지고 제가 약속하신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던져 가지고 4월말까지 날짜를 주민들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4월말까지 이전시켜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방금 답변을 듣고 보니 무슨 계획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울 동의 것은 다른 동에 못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면목동에 아까 답변 말씀 중에 6개 동을 한곳에 집합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몇 동에서 몇 동까지 그것을, 그건 뭐 면목동이라 해 가지고 그건 상관없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손상은 집행부석에서 ―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의장 김세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해 달라는 사항하고 중화2동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설치건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손상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세인 의장님을 모시고 구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생각하시고, 보시고, 느끼시고,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신 모든 사항은 낱낱이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더 없이 구의 정책을 수립하는 또한 구의 살림을 맡아 가지고 있는 책임자의 한사람으로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받들어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우리 의원님 여러분에게 의장님 앞에서 다짐을 합니다.

아까 윤여형의원께서 의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침에 의장님이 나와서 인사말씀을 하셨고 구 행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면으로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기관장님이 자리도 지켜야 되고 대외적으로 찾아오는 손님도 맞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의회 출석의 답변에 관한 것을 보면 부구청장, 국장, 실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청장님이 장시간 앞으로도 꼭 자리를 지켜주십사 하는 것은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까 윤여형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상봉2동의 적환장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교통대책 문제라든가 두 번째로 쓰레기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수 있고 이 쓰레기 적환장으로 인한 우리 주민의 불편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 서너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열심히 치워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아까도 어느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가스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중랑구 전체를 가스화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극동가스와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추진해서 금년도에도 약 7,000여 가구에 가스를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서부터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많은 행정의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 중랑구에서 하루 1,000여톤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적환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환장을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이냐 하는 것을 고심하던 끝에 이것을 소형차로써 운반하는 체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면목동 중랑천 하천부지에다 중간 집하장을 작년에 설치해서 면목1동서부터 면목7동까지는 소형차로 대체 운반함으로 인해서 9개 정도의 적환장을 폐쇄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봉2동 또 기타 지역에 대한 적환장 문제가 저희들이 큰 고민으로 안고 있습니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적환장 중간집하장을 설치할 공지를 물색했습니다만 도저히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내동 개발과 더불어 또 신내동에 아직 녹지지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단위 지역을 물색해서 거기다가 중간집하장이라든가 중간소각장이 설치되면 우리가 소형차를 투입해서 상봉동이라든가 망우동, 묵1동 이런 직송하는 그러한 제도로 저희들이 전환하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여형의원께서 말씀하신 공중변소 관계는 공중변소 설치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공중변소를 설치하게되면 주변에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집행하다보면 다른 민원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중변소를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착상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그 공중변소가 서는 그 주변의 주민이 새로운 민원으로 야기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현재 저희들이 답사를 해서 적정한가, 또 주민의 여론이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아까 박천식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잘못됐다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개별적인 사항이라기 보다는 어떠한 우리 구의 정책적인 방향이 제시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제 방에 찾아와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의깊게 또 그리고 그것을 부하직원에게 박천식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명토를 박아서 지시를 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 이 지역에 보신탕집을 무허가로 하는 사례가 있다하니 한번 조사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어떻게 와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천식의원님이 지적을 한 것같이 해서 그 주인이 아마 찾아갔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즉시 저희 직원에게 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공적이든 사적이든 와서 부탁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처리를 하고 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 의원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의원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교육도 시켰습니다.

이점을 널리 성찰하시고 사람이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것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또 우리 구의 행정도 앞으로 비밀 없이 공개된 사항에서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윤여형의원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좀 칩시다□하는 이 있음)

(일동박수)

○의장 김세인 다음은 이석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창의원 묵1동 출신 이석창입니다.

아침부터 너무 지리한 시간을 참석하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아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동대문구에서 분구 된지 근 3년이 됐는데 당시에 동대문구에서 자립되었을 시에 우리 중랑구의 자립도와 현재 저희들 3년 후의 현재 시점에서 본 자립도가 어느 정도나 성장이 됐는지 하나 묻고 싶고요.

둘째로 현재 자립도를 성장시키기 위한 추진사항을 저희 의원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중랑구 상업지구가 서울 시내에서 가장 빈약한 0.03%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빈약한 상업지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중랑구로서 앞으로 상업지구 개발에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좀 구체화해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아까 백현진의원께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이 약간 되는 것 같습니다만서도 제가 알고 있기는 신내동 농수산물 센터를 유치하는데 상당한 경합을 해서 유치를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근간 듣기에는 육사에서 농수산 센터가 오면 냄새가 나서 좋지 않다 해서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그 어려운 사업이 무산지경에 이르렀다면 우리 중랑구의 자립도 기대가 어느 정도나 손실을 보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참고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이의웅 재무국장이 우리 구 자립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창의원님께서 우리 구 살림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충정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건전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이 지방재정자립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금년도 소요예산이 443억입니다.

이 중에서 순수한 구 세입으로 충당될 수 있는 금액이 159억원으로 36%밖에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서울시 전체 22개 구청 중에 21번째의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159억원이라는 돈은 현재 우리구가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건물관리비라는 소위 경직성 경비 반드시 부담해야 될 경비의 51%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이 투자적 사업에 충당할 여력이 우리 구의 순수한 세입으로서는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조정 교부금 250억원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라는 문제는 순수하게 한마디로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수요적인 측면인 세출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또 공급적인 측면에서 세원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 관련해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향후 전망을 보면 재정수요는 점점 늘어납니다.

행정관리의 다양화 문제라든지 특히 최근의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함으로써 예산수요가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구의 경우 낙후된 지역기반 확충을 위해서 재정수요는 결코 줄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자립도 문제는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가 당면한 여건 중에서 세입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신내지구 30만평에 대한 새로운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세대상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받는 입장에서 또 과세표준화를 점점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방침에서 과세 표준화를 현실화하겠다 하여도 지금 실제 땅값보다는 과세표준액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래서 과세를 표준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석창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이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 얼마나 확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확대됨으로써 기업재산의 부가가치가 증가된다면 과세 목표도 늘고 해서 세입도 많이 늘지 않겠느냐...

그와 동시에 우리 세원 발굴의 세수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세입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재정자립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방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지방자립을 위해서 이미 학자들간에 또 중앙에서도 일부 논의가 됐습니다만 국세에 대한 지방세 특히 구세에 대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세 이양은 물론, 구세 이양을 쉽게 어느 세목항목을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원의 균형보편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세목이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강남 같은 데는 지금 세의 자립도가 100% 되는데 어느 세목은 거기만 또 120%, 200% 되고 우리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원의 보편 균형성 문제 또 세금을 받는 징수비용이 적게 들어야 하고 세금을 받는 기술성의 어려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아마 중앙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재정자립도 문제는 한 마디로 말해서 언제부터 얼마까지 올리겠다 이런 계획은 매우 어렵다는 말씀으로써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전에 김해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법인의 토지보유현황은 현재 135개, 법인이 526필지, 123만□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 내용 중에서는 비영리법인이 417필지, 영리법인이 109필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런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과된 현황은 총 16건에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88년도에 3건, 90년도에 12건, 91년도에 1건으로 삼성종합건설이 2억원, 우남주택이 1억 2,800만원 등입니다.

법인소유 토지에 대한 부과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해서 일정한 보유기간 내에 법인의 정관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금을 중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취득해서 1년 이내 수익사업에 쓰지 않는다든지 채권확보를 해서 토지를 취득한 것은 반드시 1년 내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라든지, 종업원 주택용지로 사용한다고 해서 사 가지고 1년 내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안 지었을 경우라든지 공업비 대가로 받은 토지는 2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라든지, 기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그 법인의 업무용으로 쓰지 않고 있을 경우에 현행 1,000분의 20 세율의 7.5배를 가산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해진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는 이 대기업의 법인 비업무용의 토지를 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한 그런 사례가 없느냐 또 비영리법인이 세법을 몰라 가지고 억울한 과세를 당한 그런 경우들이 없느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것을 알고 앞으로 철저한 홍보와 엄정한 세무관리로써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정상기 평소에도 구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면서 이번에 구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묵1동에 이석창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도시정비국장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업지구 확대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상업지역은 아시다시피 상봉동에 삼표산업, 아주산업, 상봉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44만 9,000□ 그리고 구청 앞에 3만 5,000□ 해서 총 48만 4,000□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청에서 입안을 하고 건설부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발전이나 지역주민들이 원하시고 또 그리고 말씀하신 재정자립도 등 해서 □85년도부터 몇 군데 상업지역으로 확대 지정해 주기를 본청에 진달을 했습니다.

묵1동의 동양쇼핑센타 부근 5만 1,000□ 그리고 상봉동의 기존 상업지역 주변 약 4만 3,000□ 그리고 망우로하고 동일로 교차지역인 상봉동 128번지 일대 약 4만 2,000□ 그리고 면목극장 주변 약 1만 4,600□ 이렇게 해서 85년도, 88년도, 89년도, 작년 10월 이렇게 해서 본청에 진달을 했습니다.

본청에서의 검토는 2001년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지하철 건설에 따른 지하철역으로부터 1□ 이내의 역세권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검토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은 특히나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은 시민들의 실생활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검토사항이 상당히 공개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의 진행사항은 계속 제가 추적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내동 농수산물센터가 혹시 무산될 위기에 있지 않겠느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방부에서 육군사관학교에 교육환경상이나 악취발생 등의 공해문제 또 차량집중으로 인해서 교통혼잡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견을 제출해서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관계 부서와 이견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우리가 그 규모를 5만 7,000평으로 잡았는데 참고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면적이 16만 6,000□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3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하는데 면적이 너무 넓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 때문에 국방부에서 이견이 제출되어서 무산된 것이 아니고 총리실에서 규모나 또 위치변경 이러한 등등의 이견을 조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변화되는 사항을 계속, 수시 파악해서 계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세인 이석창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창의원 이석창입니다.

재무국장님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물어본 것은 자립도에 대해서 동대문구에서 분구되었을 때의 당시와 현재 우리가 3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자립도가 올라갔느냐.

앞으로 저희 중랑구의 자립도를 높일 사업계획이 어떠 어떠한 것이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 그걸 제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도시정비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동일로 동양쇼핑센터 주변에 상업지구 건의를 서울시에서 건설부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부결돼서 내려온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제가 모르고 있는데 그게 각 구에서 똑같이 상업지구 개발에는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느 구의회에서나 다 똑같이 서두르고 있는 사항이 돼놔서 적극적으로 도시정비국장이나 청장님께서 수고를 하셔서 서울시의 시장님한테도 제가 시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약한 중랑구니 만큼 서울시가 균형발전시키는 데에는 우선 우리 중랑구는 상업지구만이라도 확대 개발시켜 줘야 되겠다는 것을 시장님께 건의했더니 □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로만 하실 게 아니라 이 다음 견설부에 올릴 때는 건설국장이 따라 가셔서 중랑구에는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으니 중랑구만은 우선적으로 상업지구개발에 힘써 달라는 것을 제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등을 좀더 구체화해서 그간 어떻게 사업이 추진돼 있는지 그걸 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이의웅 죄송합니다.

누락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8년 5월달에 저희 중랑구가 동대문구에서 분구되었습니다.

그때 예산액은 142억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5월 이후에 142억원이고 금년도는 154억원입니다.

그래서 예산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불어났습니다.

당시 자립도는 32.5% 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6%로써 약 3.5%가 향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립도 향상의 구체적인 계획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관련돼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혹은 10년 후에 재정수요가 얼마 되고 세입이 얼마 돼서 자립도가 몇 % 된다는 것은 쉽게 판단될 수 없는 문제로서 추후 저희들이 검토해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세인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Ｃ

다음은 임종만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의원 신내동의 임종만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답변에 임해 주신 국장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신내동의 민원관계는 아까 우리 백현진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자료요청 1건하고 질의 1건해서 2건으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8조에서부터 제11조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에 대해서 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구 사무분장규칙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실, 과에서 항상 사용하고 있는 업무빈도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전부 나열해서 저희가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무분장을 보게되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는 1년에 한번도 사용 안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빼시고 각 실, 과에서 평소에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빈도가 높은 것을 골라서 각 실, 과에서 국별로다가...

예를 들어서 현황이라든지 처리방법, 절차, 대민업무, 인□허가업무 이런 순서대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의회활동 하는데 참고하고 또 머지 않아서 분과위를 구성할 때에도 참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제출해 주시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내동에는 약 105만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35만평이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보면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행위제한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것은 법에 보면 위법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와 규칙이 없기 때문에 적발과 동시에 경찰서에 고발하면 검찰의 힘을 빌려서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범을 가지고 검찰에서 어떤 경우는 5만원 내라, 어떤 경우에는 15만원을 내라, 어떤 경우에는 무혐의다 하는 등 아주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위반을 단속하는 식으로 벌칙규정을 조례나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구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이 안되겠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경환석 임종만의원님이 구정업무 파악을 위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뜻을 잘 이해하지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의원님이 요구하신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 사실 몇 트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듣고 나니 무슨 뜻인지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서면으로 질문하셨을 때의 뜻은 방대하여 다시 보고를 드린 후 말씀 듣고 나서 해드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질의하신 당초의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범위는 도시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법령집의 책자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 사무분장규칙 우리 구청 각 실, 과, 보건소를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시도록 오늘 책자를 준비하여 여러 의원님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책상에 배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질문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에게 다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임종만의원 의석에서 ― 이 자료는 저희가 참고로 하고요?)

네.

별도의 자료는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듣고 나서 해 드리는 게 어떠신지...

양해만 해 주신다면요.

(○임종만의원 의석에서 ―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네.

○임종만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사무분장규칙에 보게되면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검토해 조면 1년에 한두 번 사용하는 항목도 있고 어떤 것은 몇 년에 한번 쓰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빼시고 각과에서 업무빈도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토목과다, 하수과다 하면 그 과에서 1년에 주로 하고 있는 업무를 우선 순위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현황과 거기에 대한 대민업무는 뭐가 있고 인□허가 업무는 주로 뭐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한눈에 보고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요약해서 저희한테 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업무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떤 조례와 규칙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좀 표시해 주시면 더욱 좋고...

(○총무국장 경환석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것은 협의 드려 가지고 제가 만족하도록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의장 김세인 지금 총무국장 답변으로써 충분합니까?

(○임종만의원 의석에서 ― 아,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녹지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이 오늘 교육중이시지요?

그럼 소관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권문현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고요Ｃ

(○토목과장 권문현 집행부석에서 ― 네.)

그럼, 임종만의원님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다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녹지과장  현재 부재중이지요?

(○토목과장 권문현 집행부석에서 ― 네.)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권문현 그린벨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녹지과 소관입니다만 현재 지금 녹지과장이 4주간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국장님도 3일 동안 교육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담당과에 말씀을 드려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세인 녹지과장이 교육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종만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임종만의원 의석에서 ―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장일평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평의원 면목5동 장일평의원입니다.

질문요지에 앞서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신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고맙습니다.

서울시내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교통이 불편하다는 말보다는 차라리 교통지옥이라는 말이 어울릴 수도 모릅니다.

버스는 버스대로,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은 그야말로 한바탕 전쟁이라도 치르는 기분입니다.

이 심각한 교통문제를 구의원인 저희들이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저희들로서 주민들의 이 어려운 교통문제를 언제까지 상관만 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특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면목5동과 면목2동, 면목4동 등 주민들이 강동, 강남, 송파, 청량리지역 교통수단은 568번이 유일한 교통수단이나 출퇴근시 혼잡으로 학생 통학은 물론 일반주민의 애로는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568번외 버스노선을 신설해 주는 방법에 대하여 우선 질의합니다.

만약 신설이 안 된다면 어떠한 이유로 불가능 한지도 질의합니다.

그리고 시내서브 2대당 좌석버스 1대가 운행된다고 하나 면목 2, 4, 5동 구의원들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좌석버스는 좌석버스대로, 일반버스는 일반버스대로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구청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조사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진정서는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로 제출할 것이며 여기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정상기 장일평의원님께서 시내버스의 교통문제에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568번의 버스는 서울승합이라고 하는 회사이고 차고지가 천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8번 소위 도시형 버스라고 하는 일반버스가 32대, 좌석버스가 15대 이렇게 현재  인가를 받고 배차시간은 일반버스가 5내지 6분, 좌석버스가 9분으로 노선명령을 받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은 명일동에서 길동사거리, 천호사거리 그리고 잠실대교, 광나루길, 동일로 서울우유를 거쳐서 중랑교, 청량리 경동시장까지 운행을 해서 우리 구의 면목2동, 면목4동, 면목5동 지역주민의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시내버스의 배차시간도 잘 준수가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정원의 80% 정도밖에 확보되지를 못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요즈음 시국관련해서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짐으로 인해서 그 배차간격이 잘 준수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조정은 본청에서 1년에 2번,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며 또 시내버스의 증차에 관한 권한도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본청 교통국에 직접 찾아가서 해결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세인 장일평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일평의원 의석에서 ― 없어요.)

그러면 끝으로 우리 허용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이라는 지자제의 대 사명을 짊어지시고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시고 유관부서로부터의 답변을 경청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기 대문에 지리한 감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맨 마지막으로 하는 본의원의 질문을 동정하셔서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에 협조해 주시고 경청해 주실 것을 간청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망우지역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중랑구 전체 지역민의 휴식과 심신단련에 관하여 중요한 문제로 직결되는 도시공원사업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의 의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본의원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는 1991년2월 중랑구공고 제17호로서 공고된 바가 있는 망우동 산 69번지의 1호에 실행계획 하겠다는 도시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역의 산을 늘 조깅하는 까닭으로 해서 여러 번 제가 현황에 대하여 대충 현지 주위분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여러 번 답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별로 가시적으로 저에게 이 계획사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선 유관부서, 각 국장님들한테 답변을 요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 계획이 확정된 날짜와 두 번째, 현재 실행하고 있는 공정, 세 번째, 준공은 언제 될 것인지, 네 번째, 총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섯 번째가 조금 제가 신경 쓰는 문제입니다.

이 땅은 알고 보니까 개인소유의 땅이고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여기는 시행자가 중랑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시설을 하여도 영구히 우리 지역민들이 이 시설을 활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의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우동 산 63의 485호에 있는 위락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제출할 때는 1항과 2항은 요즈음에 여러 번 휴일을 이용하여 현지 답사하고 확인해본 결과 그것은 질문할 것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용마자연공원이라고 일명 되어 있는데 적어도 지난 5월5일날 어린이날부터 매 일요일날마다 제가 현지를 가봅니다.

가보면 적어도 수천 명의 인원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이웃 바로 옆에 면북 국민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또 그 등성이 옆에 봉화중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민학교, 중학교 교육에 상당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다 이렇게 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구청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승인을 해 주실 적에 그런 문제를 검토하신 일이 있으셨으며 또 향후 영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방지대책은 없습니까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음 그리고 이 공원이 어떠한 국립공원과 같은 체제가 안 갖추어져 있고 현재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원의 현재 운영상태 여러 가지로 봐서 제가 일요일 같은 때 올라가 보면, 잡상인이 말이죠 소위 들병장사라 합니다.

시장가방에다가 술병을 넣고 다니며 하는 행상들 수십 명이...

파출소에 알아보니까 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들이 수십 명입니다.

이 들병장사들이 말이죠, 노인들을 상대로 하고 또 여러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들어보면 말이죠, 대개가 딱한 사정이 있다고 자기네들은 호소합니다.

물론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공원의 여러 가지 질서에 상당한 영향이 있고, 사실상 이 행상인들 때문에 상당한 물의가 수년전서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그분들대로 이제까지 행상인들을 일체 근절을 못하고 있고, 조금도 진정이 안되고 계속 행상들이 산재해 있으면서 풍기문란한 여러 가지 행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번, 이 공원의 주변입니다.

주변에는 일요일날과 요즈음과 같이 여름 행락철이 되면 엄청난 쓰레기가 하루에 10톤 트럭으로 한 트럭 분 이상 나와서 공원주변이 계속 오염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망우리공원은 망우리묘지를 근접하고 있는 공원인데, 망우리묘지도 사실상 공원묘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디 갈데 없으면 전부 산책을 가고 일요일날 먼데 가기에는 교통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번잡하니까 엄청난 인원들이 거기 놀러갑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 상당히 심각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대책이 없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여섯 번째 제가 한번 느껴보니깐 이것은 물론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당국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만한 공원이고 이만한 사람들의 행락객이 많이 몰려들어 바람쐬고 조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공중변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소변이라든지 대변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갖다가  전부 공원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 일대 산을 갔다가 그러면 적어도 이건 행정지도로 봐서 그 공중변소는 적어도 설치될 것을 이미 지도했어야 됐을 텐데, 어째 공중변소 하나가 없느냐 하는걸 제가 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 공원이 주로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요일날은 적어도 한 4, 5천명의 인원이 몰려드는데 거기에 따라서 붙는 게 차량문제입니다.

이 동네골목을 들어가려면 8m의 도로로 들어갑니다.

이 공원의 차량이 말이죠, 일요일날은 어디다 세울 때가 없으니까 동네 주택가로 막 파고 들어옵니다.

거기서...

그래서 저번에 파출소장에게 얘기했는데 도저히 더 차를 들여놓을 수가 없어서 전부 다른 데로 쫓았다 이겁니다.

딴 데로 갖다 세우십시오, 딴 데로 갖다 세우십시오 하니깐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전부 주택가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주택가에서 6m, 8m 되는 차가 스위치가 있어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차량들이 들어오니깐 차가 꼼짝들을 못합니다.

요거를 일요일이래도 교통정비 대책을 빨리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딴 의원님들도 질문의 요지의 바깥의 질문을 몇 가지 하셨고 해서 저도 추가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의원께서 잠시 언급하신 것 같은데 각 동에 책정된 영세민의 명단 자료를 어떤 의원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전달이 잘 안됐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각 동에 책정된 영세민 명단 자료를 꼭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요즈음 얘기를 들으니까 일부 동에 동 직원의 후생을 위해서 그러는 건지 어떠한 도의적인 주민들에 대한 대 민원 이미지를 위해서 그러는 건지 일부 동에 식당을 설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데 대충 얘길 들어보니까 식당의 예산이 실 예산하고 구청에서 책정된 예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장님들이 이런 지시를 받아서 몹시 고십을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시를 받으니까 해야되고 또 일단 지침이 내렸으니까 시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여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또 여기 앉으신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반드시 여기에는 돈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일이 되지 요즈음에 누가 와서 부역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엄청난 예산이 실행예산으로 제가 약간 건축계통을 아는 걸로 해서 그런 예산 가지고는 밑에서 지시를 받아 시행하는 분들이 엄청난 고충을 느끼에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왜소한 예산을 가지고 가당치도 않는 방침이 하달되어서 실시하고 계신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지리해서 저도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더 있으나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토목과장 권문현 허용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우동 산 69 □ 1번지 일대 시민휴식공원 조성사업은 구청 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녹지과장이 교육중으로 토목과장이 대신해서 공사진척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물설치 계획으로서 등산로 정비 등 기반시설과 간이휴게소 3개소, 야외정자 등 편익시설 6종 125개, 평행봉 등 체력단련시설 10종 30개가 시설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9,640만원으로서 공사기간은 금년 5월14일날 입찰을 하고 착공이 되어서 11월9일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진행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기반시설 및 시설물 제작을 위한 자재확보 등 시공준비 단계로 10월말까지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평산 신 씨 종중소유로 사유지이나 종중 측에서 본 사업에 대한 토지 사용을 동의해 줌으로써 토지보상 없이 원만하게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본 공사의 효과로서는 구민의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을 고취하고, 휴식공간 정비확충으로 편익증진에 기여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정태복 허용욱의원이 질문하신 망우동 산 63 □ 485 용마자연공원의 유희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자연공원내의 유희시설은 □87년1월21일 동대문구청 때 그 동대문 구청에서 관람차, 회전목마, 회전비행기, 회전그네, 다람쥐틀, 회전 보트해서 6종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 허가는 보건환경연구원과 동부교육구청의 협의를 거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회부되어 허가가 나갔고 다만, 청룡열차 그것 하나가 미 허가가 됐었습니다.

이것도 다시 □88년 설계변경을 하고 허가신청을 □88년4월달에 냈는데 이 유희시설은 동부교육구청과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부동의가 됐었습니다.

그 부동의 이유는 운행시 발생하는 발생음의 가시거리가 교육환경에 저해된다 그래서 부동의 됐습니다.

소음허용기준이 50데시벨 이하여야 되는데 이게 학교옥상에서 측정해 보니까 봉화중학교 옥상에서는 52데시벨이고 또 면목국민학교 옥상에서는 58데시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초과한다해서 부동의 되어서 다시 □89년에도 한번 더 왔었습니다만 그 허가신청이 반려되어 현재 청룡열차는 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나머지 시설은 □87년 허가당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동의되어 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공원주변의 잡상인 문제는 사실 거기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상당히 잡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공원 내에는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잡상인단속을 하도록 하고 그 주변에는 저희 구에서 가능한 한 잡상인이 몰려들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변소 문제는 공원계획상 사실상 그게 계획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략한 답변해서 죄송합니다.

○의장 김세인 허용욱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있어요?

○허용욱의원 우선 제가 제출된 질문서 외에 추가로 두 가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세민명단 자료제출 요망의 건, 또 한가지는 일부 동에 지금 지침이 하달되고 있는 식당문제 이것을 말씀 안 해 주시고 또 질문 제1항에 가서 준공예정일이랄까, 총 사업이랄까 뭐 이런 문제 말씀 안 해 주셨고, 또 한가지 공중변소는 특히 제가 느낀 바인데 이것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지금 국장님께서도 거기 현지를 나가 보시면, 일요일날 한번 나가보세요, 평일 날 나가보시지 말고...

그러면 그 분들이 다 즐겁게 먹고 하루종일 놀다 가면 배설물이 반드시 나오겠죠.

그 배설물을 어디 소화시킬 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보니까 말이죠, 아주 심각한 문제이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금 다시 재차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 추가문제 두 가지하고 여기 아까 산 69 □ 1호, 준공될 수 있는 날짜...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말이죠 가시로 공사가 착공되어 있다 그러는데 몇 번 가서 돌아다녀 봐도 안보이더라고요.

제가 눈이 좀 나쁘긴 나쁜데 그래도 안 보일 정도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런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해서 준공예정일, 현재 실행되고 있는 공정, 이걸 말씀을 드렸더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일 아침 또 올라가서 이 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가서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추가 말씀드린 것 답변해 주세요.

빨리 끝냅시다.

○부구청장 손상은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허용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사항을 부구청장이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각 동에 책정된 영세민의 명단을 저희들이 추후 작성을 해서 의원님께 전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동 직원의 후생을 위한 식당설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청도 식당을 상조회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는 외부에서 출입하는 손님도 있고 해서 자체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은 우리 직원 상조회에서 직원들의 후생복리에 보탬이 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에 금년부터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본청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동 청사의 환경이 좋은 지역부터 금년도에 4개소를 설치했는데 그중 망우1동, 망우3동, 묵1동, 면목4동이 그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당으로 개조하기에 필요한 표준설계비를 저희들이 동에서 요구한 금액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공사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추후 동행정비에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 취지는 뭐냐하면, 외부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동 직원 자체적으로 동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써 아주머니 한 분을 고용을 해서 점심만 해소하면 밖에 나가서 5,000원짜리, 4,000원짜리를 사먹지 않아도 점심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장님의 숭고한 뜻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능히 자체운영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 공사를 하도록 예산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용마산의 자연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9,64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입찰을 봐서 5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현재 공정은 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 내인 10월경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아까 노인정문제 이런 것도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노인정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건축으로 인한 자재파동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투입하는 그러한 공사는 9월30일까지 모든 것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동 청사의 증축이라든가 노인정의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에서 먼저 솔선해서 자재파동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어서 노인정 문제도 지금 설계라든가 땅의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9월30일 이후에나 준비를 완전히 해서 착공하겠음을 우리 의원님께 알려 올리면서, 이 공사도 자재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올릴 것은 이 자재수급 파동과 더불어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반기 수방대책으로 인해서 많은 하수도 공사가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에 다니시며 보면 파헤쳐 놓은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공사가 책정이 됐는데 청장님께서 연초에 약속을 한 사항이 이행이 안 되는 것같이 우리 의원님들이 느끼고 있는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자재수급이 안되기 때문에 공사로 입찰을 해서 다 받았습니다만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관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게 공급이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관내에 레미콘 공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토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업체가 조달청 계약으로 되기 때문에 원활히 되지 않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노인정 건축문제도 아마 9월 이후에나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장시간 저희들이 성실한 답변을 해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더 우리 의원님들에게 성실한 자료와 답변,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점검을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 또 의원님들의 뜻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하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다시 묻겠는데요, 영세민

명단인데요, 작년의 장애인 명단도 같이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해 올리겠습니다.

○의장 김세인 아침 일찍부터 이제까지...

(□의장!□하는 이 있음)

예 질문 있습니까?

(청취불능)

다음 2차 회의 때 하시지요.

내일, 내일...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야 합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사항입니까?

발의안입니까?

(□질문사항입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사항이에요?

그럼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의원 죄송합니다.

장시간...

아까 이석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내동 농수산물센터유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도시정비국장님 답변에서 중앙부처에서 계류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만의 하나라도 농수산물센터가 무산될 경우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과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국□과장님들의 체면은 말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신속하게 알아봐 가지고 어느 부처에서 지금 신내동에 하고 있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지 또 아까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축소를 시킬 수 있다 안 그러면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킬 수 있다 하니까요.

만에 하나라도 중랑구에 이게 설치가 안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과 의장님 국□과장님들한테 큰 체면 상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속히 알아주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빠른 대책을 세워야만이 될 것으로 알고 제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김세인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의원 농수산물센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그 농수산물센터가 우리 신내동에 유치하는 게 유익한 건지 불리한 건지 그걸 잘 분석해 보셨습니까?

(○성백진의원 의석에서 ― 아까 국장님이...)

지금 농수산물센터를 신내동에서 전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의원 의석에서 ―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노원구에서 유치하다가 안돼서 신내동으로 오는 건지 중랑구에서 유치한 건지 그걸 잘 아시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농수산물센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그걸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잘 분석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농수산물센터가 신내동 쪽으로 들어오면 주민은 난리가 납니다.

○의장 김세인 됐습니다.

○임종만의원 냄새가 나가지고 유치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의장 김세인 임종만의원님!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전부 전폐하시고 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의 답변은 크게 만족할 만한 사항은 없으나 지금까지 고생하신 부구청장님 이하 각 국, 실, 과장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하여 13명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

○출석의원    30인

김세인    조두현    강성환    김교상

박시하    정원진    박천식    양  찬

이해수    장일평    김해진    서재웅

성백진    김현배    윤여형    조규용

김광순    박성완    김영구    이석창

이승우    강민구    박승웅    이창호

조동만    황기환    김종진    허용욱

백현진    임종만

○출석공무원   20인

구     청      장      이  문  재

부   구   청   장      손  상  은

총   무   국   장      경  환  석

재   무   국   장      이  의  웅

시   민   국   장      정  태  복

도 시 정 비 국 장      정  상  기

보   건   소   장      이  용  근

총   무   과   장      최  춘  길

기 획 예 산 과 장      천  기  웅

재   무   과   장      임  병  길

세  무  1  과  장      한  상  무

세  무  2  과  장      현  종  환

사 회 복 지 과 장      정  인  국

가 정 복 지 과 장      김  례  한

위   생   과   장      송  동  회

산   업   과   장      조  지  상

청   소   과   장      김  선  수

도 시 정 비 과 장      권  기  욱

토   목   과   장      권  문  현

하   수   과   장      서  철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