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11월24일(화)12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2시06분 개의)

○委員長代理  朴天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상 참석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12시07분)

○委員長代理  朴天植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정기회 기간인 12월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계획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겠으며 협의과정에서 변동이 있는 부분은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金榮求委員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天植  김영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求委員  운영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동 행정에 사무감사를 나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약 21명의 공무원이 동 행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개국에서 나가게 되면 그 감사준비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이다, 또 야간작업까지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는 운영위원회에 일임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朴天植  방금 김영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즉, 동사무소 사무감사 건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마는 지난 번 사무감사계획서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소집한 바 다섯 분 밖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는 저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결석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며 현재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가결된 문제를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번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마는 감사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사무소의 감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朴天植  조규용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이 건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天植  10분은 뭣하고, 본회의 때문에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朴天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작성의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旻求委員  위원장! 강민구위원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天植  강민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旻求委員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동 행정감사를 필요할 시에는 나가고 필요치 않을 시에는 예를 들어서 동장을 출석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통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鉉培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朴天植   김현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鉉培委員  제가 강민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수적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말단행정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선거인 명부 및 모든 선거의 행정사무를 보느라고 상당히 바쁜 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동 감사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별개로 하고 구청감사를 주로 하면서 동 행정의 확인을 필요로 할 때 그때 확인하는 것으로서 감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안으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발언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天植  조규용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曺圭鏞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강민구위원과 김현배위원이 동의하신데 대해서 적극 찬동과 동시에 재청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天植  다른 위원님들 개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강민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구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필요사항에 따라 동 감사는 가서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계획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겠으며, 협의과정에서 변동 있는 부분은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방금 전에 결정된 강민구위원 안 즉, 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다가 동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를 하도록 본인이 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른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박천식  강민구  강성환  김승곤

김영구  김현배  서재웅  조규용

조동만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박성완

○전문위원  1인

김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