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 1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2年11月24日(火) 15時40分

場  所  小會議室

議事日程

1. 第15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議事日程協議의件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3. 199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協議의件

審査된案件

○報告事項

1. 第15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議事日程協議의件(議長  提議)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委員長 提議)

3. 199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協議의件(委員長 提議)

(16時03分 開議)

○委員長  金敎祥  在籍委員 7名 中 出席委員 5名으로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5回 서울特別市 中浪區議會(臨時會) 閉會中 第1次 議會運營委員會를 開會하겠습니다.

먼저 議會事務局 직원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報告事項

○議會事務局  鄭揮烈  中浪區 議會事務局 鄭揮烈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案件을 말씀드리면 지난 9月23日 議長으로부터 第16回 서울특별시 中浪區議會(定期會)議事日程協議의件과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 第2條의 규정에 의하여 總務·財務委員會, 市民保健委員會, 都市建設委員會의 각 委員長으로부터 금일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書協議의件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審査議決하실 案件을 말씀드리면 第16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 議事日程協議의件과 1992年度行政事務計劃書協議의件,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敎祥  수고하셨습니다.

1.第16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議事日程協議의件(議長 提議)

(16시05분)

○委員長  金敎祥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1項 第16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議事日程協議의件을 상정합니다.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議會規則 第15條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議長으로부터 第16回 서울特別市 中浪區議會 定期會의 議事日程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議長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委員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하여 드린 議事日程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金鍾鎭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敎祥  金鍾鎭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委員  金鍾鎭委員입니다.

지금 의사일정만 상정합니까, 아니면 감사기관 대상까지 상정합니까Ｃ

○委員長  金敎祥  의사일정입니다.

○事務局長  金祖權  여기 의사일정 중에서 앞으로 혹시 구에서 또 조례개정안이 들어오면 우리는 접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접수를 해 가지고 委員會에 회부를 해드리고 한 달 동안에 그것을 審議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運營委員會에서 토의를 거쳐서 이번 회기에 審議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일단 주중에 제출된 案件은 우리가 일단 접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案件이 하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保健所醫師手當條例改正案이 나온 것 같아요.

그것이 내년도 1月부터 시행되는 수당인상 아닙니까Ｃ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아직까지 접수는 안되었습니다.

접수는 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今年度 定期會 때 審議하든지 運營委員會에 다시 회부해서 결정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敎祥  事務局長님 말씀 들으셨지요Ｃ

어떻게 할까요Ｃ

金鍾鎭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金鍾鎭委員  金鍾鎭委員입니다.

事務局長님 말씀대로 區廳에서 상정된 條例案은 접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니까 접수되는 대로 運營委員會에서 접수받기를 動議합니다.

○委員長  金敎祥  그러면 運營委員會에서 집회를 열어서 그 때 결정하는 것으로 할까요, 白顯鎭委員님Ｃ

○白顯鎭委員  白顯鎭委員입니다.

물론 우리 區의 運營委員會에서는 區의 발전을 위하고 또 區民行政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굳이 사실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定期會는 법적으로 11月25日날 開會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會議期間이 한 달 동안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定期會의 議事日程을 잡는 이 순간에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어떤 議事日程을 조정할 때 충분하게 검토하고 우리 運營委員會에서 한 다음에 회의를 해야지 중간에 회의하다 말고 議事日程을 다시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金鍾鎭委員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 의견은 반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議事日程을 기 오늘 정하고 지난번에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한다는 것은 우리 運營委員會가 있는 한 다음 回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敎祥  다른 委員님 말씀하실 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Ｃ

金鍾鎭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委員  지금 白顯鎭委員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일단 運營委員會에서 접수를 해서 긴급사항이 아니면 다음 會期로 넘기고 또 議事日程을 꼭 바꾸어서라도 긴급히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면 그때에 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敎祥  그러면 金鍾鎭委員님 말씀대로 긴급사항이 아니면 다음 會期로 넘기는 것으로 할까요Ｃ

○白顯鎭委員  白顯鎭委員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긴급이라는 것은 사실 말씀드려서 條例案이 법으로 되고 시행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충분한 기간이 있습니다.

또 지금 지난번에 거론되었던 區有地 賣却의 承認 같은 것은 충분히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시에 올리고 保健所의 그 문제도 사실은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사를 가름하는 이런 것이 아닌 한 會議期間에 議事日程이 끝난 다음에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敎祥  委員님들 그렇게 할까요Ｃ

그러면 그 사이 날짜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긴급한 아주 급한 일이 아닌 이상 다음 會期로 넘기는 것으로...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다음 會期로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委員長 提議)

(16時11分)

○委員長  金敎祥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上程합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地方自治法 第118條 同法 第125條의 규정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長으로부터 1993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 1991年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1991년도환경미화원자여학자금대여기금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地方自治法 第50條와 서울特別市 中浪區議會 委員會條例 第8條第2項의 규정에 의거 豫算案과 決算案을 심사하기 위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9名의 委員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199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協議의件(委員長 提議)

(16時13分)

○委員長  金敎祥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199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協議의件을 上程합니다.

○事務局長  金祖權  行政監査計劃案에서 運營委員會 所管으로서 事務局 行政監査 計劃書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리면 저희들 그 안에 포함을 다 시켜놓았습니다.

시켜놓았으니까 이것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敎祥  行政事務監査計劃書는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 關한條例 第2條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할 常任委員會는 當 委員會와 협의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11月24日 總務財務委員會와 市民保健委員會, 都市建設委員會의 各 委員長으로부터 行政事務監査計劃書 協議 要請이 있어 이미 배부해 드린 各 常任委員會의 行政事務監査計劃書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金鍾鎭委員  異議 있습니다.

○委員長  金敎祥  말씀하세요, 金鍾鎭委員님.

○金鍾鎭委員  金鍾鎭委員입니다.

總務財務委員會의 監査資料에 監査實施 對象機關을 서울特別市 中浪區 文化公報室, 監査室, 市民奉仕室, 總務局, 財務局, 그리고 5個洞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個洞을 명시를 해서 정정해서 받기로 動議합니다.

5個洞은 面牧1洞, 面牧3洞, 中和3洞, 墨1洞, 新內洞 이렇게 명시해서 그대로 받기로 動議합니다.

○委員長  金敎祥  金鍾鎭委員님이 5個洞을 명시해서 받자고 동의했습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事務局長  金祖權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監査實施 對象機關 5個洞 해놓고, 監査委員 編成 해놓고, 監査日程 및 場所 그 안에 12月2日字 水曜日 2時부터 面牧1洞, 面牧3洞, 中和3洞, 墨1洞, 新內洞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敎祥  명시가 되어 있군요.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오늘 상정된 案件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散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散會를 宣布합니다.

(16時17分 散會)

○出席委員   5人

金敎祥    朴性完    金廣徇    金鍾鎭

白顯鎭

○專門委員   1人

鄭鎬台

○出席公務員    1人

事 務 局 長    金祖權